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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戰爭과 國際安保 秩序/청와대보좌관
2003. 7. 3 민족통신 자료게시판 (펌) 글쓴이:청와대보좌관 [응답]이라크 戰爭과 國際安保 秩序 김희상(청와대 국방보좌관)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인류 역사 상의 많은 전쟁은 흔히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말하자면 새로운 국제질서 창출의 계기이자, 역사의 분수령이 되어 왔다. 예컨대 Alexander 대왕의 정복전쟁은 고대 동과 서의 문화를 융합한 헬레니즘 문화를 창출해 냈고, 17세기 30년 전쟁은 1648년 웨스트팔리아(Westphalia) 조약을 통해 약 300여 년을 이어 내려온 주권국가중심의 새로운 국제질서를 형성하였으며, Napoleon 전쟁은 국민국가 시대를 열었다. 이라크 전쟁도 그 전쟁의 규모 자체는 비교적 작고 지엽적일지 모르지만 그 군사적·정치적 의미는 매우 독특하다. 현대 과학기술 집약적 전쟁양상의 典型이라 할 이 전쟁은 군사와 정치할 것 없이 거의 모든 측면에서, 그리고 국제사회의 사고와 체제, 행위 양식 등에 두루 광범한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미래의 국제 안보질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라크 전쟁의 전 과정을 진지하게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 所以然이다. 1. 이라크 전쟁의 배경 이라크 전쟁은 통상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이나 장기적 석유자원의 확보 그리고 중동 지역에 미국적 가치의 확산을 위한 대전략적 접근 차원에서 이해되고 있다. 대체로 공감이 가지만, 좀 더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한 이야기이다. 미래학자 토플러(Alvin Toffler)의 주장대로 21세기는 `정보사회`라고 불린다. 이 정보사회의 가장 큰 특성은 세계화, 地球村化(Globalization)라는 이름 하에 기존 국제질서의 근본기반이 붕괴되고, 강대국 위주의 제한주권시대가 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현대의 국제질서는 원래 1648년 30년 전쟁 후 웨스트팔리아 조약으로 형성된 것이었다. 모든 나라는 나라가 크든 작든 차이가 없이 개인의 天賦人權과도 같은 絶對主權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주권국가를 구성 단위로 主權尊重, 內政 不干涉이라고 하는 두 가지 大원칙의 준수를 전제로 유지되어 온 질서다. 이념의 세기로 불리는 20세기 미·소 양극을 두 축으로 하는 냉전 체제 하에서 이 두 가지 원칙은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된다. "이념의 수호"를 명분으로 각 진영의 宗主國들은 자기 진영 내 다른 국가의 내정에 공공연히 간섭하는 先例를 만든 것이다. 브레즈네프 서기장이 `제한 주권론`을 내세워 체코와 헝가리의 자유화 운동을 무력으로 압살해 버린 것이 그 대표적 사례다. 그런데 양극체제가 붕괴된 이후에는 이런 추세가 아예 보편적인 것이 되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전통적 국가안보 개념에 개별 인간의 복지(Welfare)나 안위(Well-Being)와 같은 소위 인간안보(Human Security)가 포함되는 포괄적 안보(Comprehensive Security) 개념이 등장하고, 1999년 4월 NATO의 新 戰略槪念(New Strategic Concept)에는 대규모 人權彈壓을 安保威脅要素로 제시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국가주권의 절대성에 대한 공통 인식은 점차 사라져가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근거하여, 국가주권을 이유로 인권을 대규모로 탄압하는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이른바 新 國際主義(New Internationalism) 이념이 그것을 대치하게 된다. 그 공감대 위에서 인권이나 평화와 같은 보편적인 가치를 내세운 국가주권의 제한 및 침해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그러한 현실의 불가피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거나 어쩔 수 없는 현실로서 체념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국가 주권은 더 이상 절대가 아닌 殘餘主權(Residual Sovereignty)으로 변질되고 내정불간섭의 원칙도 깨어진 것이다. 이 신 국제주의를 이념으로 삼는 냉전체제 이후의 새로운 국제질서가 이른바「新 國際秩序」체제이고, 이 신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나라가 냉전 이후 유일 초강대국으로 남은 미국이다. 미국은 이 개념을 활용해서 全세계를 市長經濟와 自由民主主義 理念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汎 지구적 공동체로 만들려 하고, 이 목표를 위해 군사적 개입과 경제적 영향력을 활용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실제로 미국은 걸프(Gulf)전쟁을 통해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을 격퇴하고, 코소보 사태에도 개입하였으며, 평화유지활동(PKO)이라는 명분으로 오래 전부터 세계 곳곳에 직접 힘을 투사해 왔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 초기 미국의 이러한 전략적 기도는 한 때 많은 저항을 불러일으킨다. 특히, 힘을 앞세운 부시 대통령의 일견 거칠고 경직된 일방주의(Unilateralism)적 접근법은 그것을 더욱 격렬하게 만들었다. 특히, 2001년 여름 유럽 순방에 나선 부시 대통령이 곳곳에서 대규모 反美 시위에 시달렸음이 상징하듯이 냉전시기 자유세계 안정의 두 축이었던 유럽과 미국사이에는 대서양 못지 않은 이념적·정치적 간격이 생기는 듯 했다. 자연히 유일 초강대국 미국의 국제정치적 리더십 자체가 크게 동요되고, 온 세계가 갈등과 혼란에 휩싸여 갔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9.11이 발생하고, 이 같은 국제정치적 흐름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된다. 이 충격은 우선 유럽과 미국으로 하여금 확대되어 가던 상호 갈등과 긴장을 서둘러 봉합하게 만들었다. 유럽인들이 9.11을 미국으로 상징되는 서구적 가치와 문화에 대한 테러로 보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버드대 티모시 칼턴(Timothy J. Colton), 스탠포드대 마이클 맥폴(Michael McFaul)교수에 의하면 85% 이상의 모스크바人 까지도 "9·11사태는 인류에 대한 테러"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다. 여기에 9.11 이후 부시 대통령의 한결 유연해 진 외교적 태도도 유럽의 마음을 되돌리는데 기여했다. 이런 가운데 부시 대통령은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던 아프가니스탄 군사작전을 완벽하게 성공시켜 미국의 군사적 위엄을 한껏 드높이고, 新 국제질서를 확립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미국의 힘과 의지를 세계에 과시한다. 특히, 이 전쟁의 와중에서 부시 대통령은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을 `문명권對 非문명권 사이의 전쟁`으로 몰고 가 `효율적 전쟁의 수행`이라는 명분과 구 소련 붕괴후의 유일 초강대국 미국의 강력한 힘, 그리고 국제 테러리즘에 대한 국제사회의 증오와 公憤을 잘 활용해서 온 세계를 이 전선에 함께 묶어 세우는데 성공을 한다. 이렇게 해서 부시 정부 출범 후 계속되어 오던 국제정치적 리더십의 혼란은 일단 안정이 되고, `미국이 중심이 되고 유럽의 협력이 뒷받침되는 형태의, 그러니까 전통적 美·EU 연대를 바탕으로 하는「新 國際秩序」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된다. 「9.11」은 미국의 정치사상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1970-80년대에 태동했던 新보수주의의 再등장이다. 흔히 네오콘(NeoCon)으로 불리는 미국의 新보수주의자에는 1990년대 초에 이미 로마제국과 비견되는 Pax Americana를 추구하려 들던 당시 국방장관 Dick Cheney(현 부통령)와 Paul Wolfowitz를 비롯해서 Rumsfeld 현 국방장관, Richard Perle 국방정책 위원 등 現 부시 정부의 안보정책에 절대적인 영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두루 포함되어 있다. 원래 부시 정부도 출범 초기에는 `국제문제에 대한 선택적 개입`과 `동맹 우선주의` 등을 주제로 삼는 다분히 전통적·보수주의적 외교를 표방하였었지만, 9.11의 충격이 미국內 여론으로 하여금 新보수주의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 부시 대통령이 新 보수주의적 정책을 수용하고 본격화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이들 新보수주의자들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같은 미국적 가치가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믿고, 이들 가치의 세계화를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과감히 타국의 국경을 넘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며, 때에 따라서는 전쟁도 必要惡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평화도 힘을 통해서만 구현될 수 있다고 믿고, 선제공격개념까지 포함되는 공세적·현실주의적인 외교를 주장한다. 일부에서 "新제국주의(New Imperialism)라고 평하는 것도 무리가 아닌 셈이다. 2002년 1월 말 이라크와 이란, 북한을 3대「악의 축」이라고 강조한 부시 대통령의「연두교서」는 바로 이러한 새로운 안보정책의 큰 방향을 제시한 첫 싸인이었다. 많은 논란이 있지만 대체로 부시 대통령은 이런 표현을 통해 `테러와의 전쟁`의 정당성과 이 전쟁의 목적을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극적으로 강조하고 또 과시 할 수 있었고, 이와 동시에 이라크와 이란, 북한이 테러와의 전쟁의 장차 작전 목표가 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전략적으로 `목표의 원칙`에 충실하려 했던 셈일 것이다. 이후 부시 정부는 이라크와 알케에다(Al-Qaida)의 연계설, 이라크의 WMD 개발설 등 이라크에 대한 의구심을 끊임없이 제기함으로써 다음 작전 목표가 3개국 중에서 일단은 이라크임을 명시하게 된다. 부시 대통령의 전쟁의지도 지속적으로 강화된다. 3월 9일 발표된「핵태세 검토 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에서는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6월 1일 웨스트 포인트 개교 200주년 기념식에서는 "우리의 자유와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할 때는 선제공격(Preemptive Action)도 준비해야 한다"고 선언함으로서 1948년 발표된 트루먼 독트린이래「억제와 봉쇄」개념을 중심으로 해 오던 미국의 전략개념이 50여년 만에 마침내 바뀌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충격이 있었다. 여기에 부시는 "도덕적 진리는 어떤 문화, 어느 때, 어떤 곳에서도 동일하고," "무죄와 유죄 사이에는 중간이 있을 수 없으며, 우리는 선과 악 사이의 투쟁 속에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러한 부시 독트린은 부시 정부 출범 후 처음 발간 된 2002년 9월의「미국의 국가안보 전략서」에 그대로 반영된다. 어떤 국가에 대해서도 미국의 군사적 우월성을 확고히 한 가운데 WMD를 개발하는 적대국과 테러 조직에 대해 냉전시대의 `억제 및 봉쇄` 전략 대신 `선제행동(공격)` 전략을 채택할 것이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자위권 행사를 위해 미국 단독의 선제행동도 불사할 것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 선제조치 수행의 가능성은 12월 10일의「WMD대응전략 보고서」에서도 WMD의 非확산(Non-Proliferation) 및 對확산(Counter Proliferation) 대책의 일환으로서 다시 한번 강조된다. 2003년에 들어서서도 그 큰 흐름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2003년「연두교서」에서는 `악의 축`이란 용어 대신에 `無法政權`(Outlaw Regimes)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 대신 이들 무법정권을 미국에 가장 큰 위협으로 간주하고, "이와 관련한 대응은 다른 국가들의 결정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다 강한 결의로 대처했던 것이다. 2. 이라크 전쟁의 전개 과정 이런 가운데 미국은 이라크 침공 작전을 위한 다양한 준비를 진행시킨다. 한편으로는 쿠웨이트를 비롯한 작전기지에 군사력을 집결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외교적 노력으로 이 전쟁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해서 걸프전 당시와 같은 국제적 공조를 통한 문제 해결을 시도하였다. 2002년 11월 8일 UN 안보리에서는 이라크의 WMD 무기개발 의혹에 대한 사찰과 이라크가 이에 非협조적일 때는 `추가적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한다는 경고를 포함한 對이라크 결의(1441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미국의 외교적 노력은 결코 성공적이지 못했다. 이라크가 그 결의안을 수용하고, 다음해 UN 사찰단이 안보리에 4회에 걸쳐 `생화학무기 생산 및 저장 시설이나 핵과 관련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음`을 보고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아프가니스탄 작전이후 연이은 전쟁으로 몰아나가는 부시의 일방주의적 태도에 당혹하고, 적지 않은 거부감을 품고 있던 세계의 여론은 다시 한번 급격히 악화되었던 것이다. 아랍 이슬람 지역에서는 쿠웨이트를 비롯한 극히 일부를 제외한 거의 全 지역, 심지어 미국의 전통적 우방국인 사우디 아라비아 같은 나라에서도 反戰·反美 시위가 폭발한다. 여기에 미국의 전쟁목적이 이라크 석유자원의 확보라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反美 시위는 마침내 범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에 동참하는 나라는 우방이며, 그렇지 않은 나라는 더 이상 동맹이 아닐 수도 있다` 고 강조하고, 동맹관계의 재편 가능성까지 내비치면서 세계를 압박했지만 세계의 여론은 쉽게 호전되지 않았다. 미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동맹군에 참여하려는 국가는 매우 제한되었고, 영국, 호주, 일본, 한국, 스페인 그리고 새로이 西유럽사회에 편입되고 싶어하는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몇 개국을 제외하면 의미 있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았던 것이다. 그 반대로 후세인 정부와 정치·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국가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져 갔다. 특히, 미국의 전통적 우방인 유럽 각 국들, 무엇보다도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러시아의 반대는 미국의 對이라크 전략 자체에 큰 영향을 미쳤다. 미국은 제2의 UN결의안을 통과시켜 이 전쟁을 UN의 전쟁으로 만들고 싶었지만, UN 결의안 자체를 포기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심지어 미국이 확고한 우방으로 믿어 의심치 않던 터키에서는 군사 작전을 눈앞에 둔 2월 21일 240억불에 달하는 막대한 경제원조를 포기하면서 까지 이라크 공격을 위한 發進基地의 제공을 거부하여 미국의 군사작전에 실질적으로 중요한 차질을 빚게 하기도 하였다. 부시 정부로서는 당혹스럽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미국인들은 UN의 일치된 압력을 통해 전쟁이 아닌 외교적 압력으로 후세인을 제거하려 했는데 이들 유럽 강대국들이 후세인의 판단을 오도하고, 저항의지를 고무시켜 마침내 전쟁으로 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강변하면서 분노하기도 하였다. 라이스 안보보좌관은 지난 6월 26일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서 "전 세계는 이라크 전쟁과 같은 군사행동을 피하고 싶다면 북한과 이란의 핵무기 획득을 저지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듯이, 이 같은 유럽 강대국들의 저항이 결국 미국으로 하여금 전쟁으로 가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고 분노하는 미국인도 있었다. 이런 가운데 3월 17일 후세인에게 48시간의 최후 통첩을 보냈으니 부시 나름으로는 실로 정권의 운명을 건 일대 결단이 아닐 수 없었던 셈이다. 바로 그 다음날, 18일 후세인은 미국의 최후 통첩을 거부했고, 3월 20일 부시는 마침내 이라크에 대한 군사 공격을 개시했다. 공격을 위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군은 약 30여만의 병력과 1,500여대의 전차, 1,600 여대의 전투기 그리고 140여 척의 함정들을 집결시켰다. 이라크 군은 약 43만 여명의 병력과 1,200여대의 전차, 300여대의 전투기 및 14척의 함정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것은 약 100만 명의 이라크 군에 대해 78만 명을 투입했던 걸프전 당시에 비하면 일견 모험적이라 할만큼 적은 병력이었지만 실질전력의 격차는 오히려 호전되어 있었다. 12년 前 1991년 걸프전쟁 당시에 비해 이라크 군은 장비, 훈련 수준, 사기 등 모든 면에서 오히려 크게 약화되어 있었던 반면, 동맹군 특히 미국군의 발전은 실로 눈부신바 있었기 때문이다. 모든 전자장비를 마비시킨다는 EMP탄이나 재래식 무기 중 최고의 위력이라는 MOAB탄 외에도 JDAM, CBU-105/B 등의 다양한 항공 폭탄, 파괴력과 정확도가 획기적으로 향상된 해군 순항 미사일 그리고 지상군의 Predator, Global Hawk 등 무인 정찰 및 공격기와, 디지털화 된 최첨단 장비 등 동맹군 무기체계의 성능과 위력은 걸프전 당시에 비해 5∼8배정도 향상되었다고 한다. 동맹군 대대의 전력이 이라크 군 사단보다도 더 강하다는 평가도 있었다. 그래서 럼스펠드 장관은 해·공군력을 주로 활용하고, 지상군은 육군 2개 여단과 해병원정부대로 구성되는 약 1만 명 미만의 첨단 병력만으로 이 전쟁을 수행하려 들었다고 한다. 미 육군 지휘부는 戰後 이라크의 통제까지 고려하여 20만의 지상군을 요구하면서 럼스펠드와의 論戰 끝에 겨우 약 14만 여명의 지상군을 투입시키는데 성공한다. 실제로 전쟁은 처음부터 동맹군의 일방적인 공격으로 始終되었다. 미국이 제2 월남전의 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나 이라크 민병대와 공화국 수비대의 勇猛無雙한 저항으로 크게 고전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反戰的 희망이거나 이라크의 화려한 弘報戰에 의한 환상에 불과 했다. 군사작전 前부터 추진된 美 CIA 등의 특수 공작과 다양한 정치·심리전, 동맹군의 超 현대적 무기와 압도적인 전력은 일찌감치 후세인의 전쟁수행 체제를 파괴시키고 이라크 군의 효과적 저항 자체를 봉쇄해 버렸다. 작전이 개시되고 겨우 1주일 여 만에 동맹군은 바그다드 남방 100여㎞까지 쾌속 진격할 수 있었다. 여기서 때마침 남진중인 대규모 이라크 정예 공화국 수비대를 확인하고 잠시 진격을 멈춘다. 그리고 지상군은 턱없이 연장된 병참 보급선이나 재정비하면서 기다리고 그 동안 공화국 수비대는 항공기와 헬리콥터 등 주로 항공전력으로 궤멸시켜 버린다. 이라크 군의 주력 공화국 수비대는 전투다운 전투 한번 해보지 못한 채 이렇게 어이없게 붕괴되고, 4월 초 동맹군의 공격이 재개되면서 전투가 시작된 3주만에 수도 바그다드까지도 손쉽게 함락되고 만다. 그리고 4월 16일 부시 대통령은 WMD를 찾아 내지 못한데 대한 부담을 안은 채 전쟁의 승리를 선언한다. 기간 중 동맹군의 피해는 사망 140명(미군 114명), 부상 421명(미군 400명), 이라크 군도 민간인을 포함한 사망 3,670명, 부상 2,840명 그리고 포로 7,300여명에 불과했다. 이것은 이라크 측의 사망자만도 10만여 명에 달하고 다국적군도 사망 225명에 부상자도 1,300여 명에 달했던 걸프전은 물론, 1.1만여 명의 탈레반 전사자를 낸 아프가니스탄 작전에 비해서도 파격적으로 적은 숫자다. 전쟁수행비용도 256억 달러로서 걸프전 760억 달러의 1/3에 불과한 정도다. 파격적인 저비용 전쟁이자 불필요한 유혈을 최소화 한 전쟁이었던 것이다. 3. 이라크 전쟁의 특성과 영향 이처럼 이라크 전쟁은 그 배경과 그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과거의 전쟁과는 확연히 다른 여러 가지 특성이 있다. 우선 획기적으로 향상 된 표적 탐지 능력(걸프전 당시 15%에서 약 70%이상으로)을 바탕으로 성능이 대폭 향상된 고도 정밀유도무기를 대량으로(68%), 그것도 適期(걸프전 당시 1일 걸리던 표적 탐지로부터 타격까지 사이클이 1시간이내로 단축)에 활용한 전투 양식은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전투적 효율성을 발휘하였다. 특히, 획기적으로 발전된 현대적 지휘통제 체제에 힘입어 대규모 항공공습작전 및 지상작전으로부터 CIA요원을 포함한 특수전 부대 그리고 심리전 부대에 이르기까지 관련된 모든 전투기능요소들을 효율적으로 통합하고, 상호 조화시킨「全 영역(Full Spectrum) 통합작전」을 구현한 미국의 효율적 전장 관리는 지극히 인상적인 것이었다. 그래서 이번 전쟁은 가급적 적은 규모의 병력과 비용으로 적이든 아군이든 불필요한 희생과 파괴를 최소화하면서 작전목표를 달성하는 이른바 `깨끗한 전쟁`의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그럼으로써 전쟁의 새로운 기능과 역할에 대한 길을 열어주고 전쟁을 현실적 정책 수단의 하나로 새롭게 자리 매김 하게 만든 감이 있다. 20세기 전반의 양차에 걸친 세계대전을 비롯해서 승자도 패자도 없는 전쟁의 참상에 당혹해 하며, 전쟁의 효용성에 의문을 갖던 많은 사람들에게 이번 전쟁은 작지만 또 다른 충격이 된 것이다. 이 전쟁은 또한 미국의 전통적인 군사전략과 작전 양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게 하고, 세계의 군사태세를 변화하게 만든 전쟁이다. 특히, 럼스펠드는 이번 작전의 승리에 더욱 크게 고무 된 듯하다. 그는 이번 전쟁의 경험을 근거로 미국의 군사력을 총체적으로 개혁하고, 해외 주둔 미군 기지도 전면적으로 재편하려하고 있다. 지상군의 경량화와 대규모 고속 수송 및 기동 능력, 그리고 공군력의 증가 등에 초점을 두고 있는 `럼스펠드式` 군 개혁의 기본 아이디어는 미국이 극복해야 할 미래의 위협은 아프가니스탄 작전이나 이라크 전쟁 수준의 특수전 적 전쟁이라는 데서 출발한다. 기본적으로 대규모 지상군이 맞부딪치는 전통적 작전 양식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아무리 현실적 위협이 그러한 특성을 띄고 있어도 군의 준비태세는 일단 `전통적 작전에 대한 대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군부와의 갈등도 만만치 않다. 전례 없이 이미 예편했던 前 특수전 사령관 슈메이커(Peter J. Schoomaker)대장을 현역으로 복귀시켜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여 개혁임무를 맡겨야 할 정도다. 그만큼 이 개념이 아직 보편적 공감을 얻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일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의 전략태세는 일단 바로 이 럼스펠드의 개념에 따라 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여기에 근거하여 해외 주둔 미군기지도 광범하게 재조정하려 한다. 우선 해외 주둔 미군의 數 자체를 점차 축소하려 한다. 抑制가 아니라 先制의 개념 하에서 고도로 발전된 대규모 고속 수송력을 활용한다면 평소에 대규모 미국 군이 해외 현지에 나가 있을 필요도 없고,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오히려 융통성 있는 작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효율적인 對테러 전쟁 수행을 위해서 기존의 지역별 배치를 분쟁예상지역에 대한 기능별 전진배치로 조정하려 한다. 여기에는 이라크 전쟁으로 확인 된 동맹관계의 변화와 주둔지역의 反美 감정 등 전략적·정치적 환경의 변화도 함께 고려된 듯하다. 독일, 터키 등에서 폴란드, 헝가리 등 新 NATO국가들 중심으로 사우디에서 카타르로 이전하는 등이 모두 이런 이유들이다. 이러한 군사적 변화는 자연스럽게 세계의 정치적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다. 아니 군사태세상의 변화에 비해 정치적 환경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훨씬 더 의미심장하다. 우선 각 국의 국가주권이 이제 더 이상 절대적이거나 불가침 적인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온 세계에 확인시켜 준 셈이다. 특히, 부시 대통령이 비록 WMD 위협과 이라크의 인권문제에서 전쟁의 명분을 찾았지만 그 명분이 다분히 부시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는 점은 그 상징성이 매우 크다. 보다 중요한 것은 걸프전은 UN에 의한 전쟁이었지만 이라크 전쟁은 영국 등 극히 일부 국가의 도움을 제외하면 사실상 미국 혼자서, 그것도 러시아와 중국은 물론 전통적 동맹국 프랑스와 독일의 반대 속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또 성공 시켰다는 점이다. 이처럼 미국이 유럽 각 국의 저항과 반대를 극복하고 군사적 완승을 만들어 냈다는 것은 이 전쟁이 新 국제주의 이념이 주권국가 중심의 전통적 국제질서의 이념을 패퇴시킨 전쟁인 동시에 미국적 신보수주의 가 유럽의 저항을 극복하고, 확고히 자리 잡았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 전쟁은 1990년대 후반 구 소련의 붕괴와 함께 시작된 냉전질서의 해체와 이에 따른 국제정치적 혼란이 마침내 마무리되고, Pax Americana 미국 주도하의 新 국제질서 체제가 정식으로 확립되게 한 전쟁인 것이다. 특히, 그 이전까지는 미국주도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서유럽 제국이 이를 뒷받침하는 체제, 유럽의 그림자가 함께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형태였지만, 이라크 전쟁 후 이제는 그 그림자마저도 완전히 씻어 내 버린 문자 그대로 유일 Super Power 미국이 주도하고, 또 중심이 되는 신질서가 정착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지금 반 테러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동맹질서를 구축하려하고 있다. `테러에 대한 대비`가 이 新 동맹질서 구축의 핵심적 과제이자 우선적 고려 요소라고 한다. 미국의 미래 안보와 경제적 국가이익은 오히려 부차적 고려 사항이라는 뜻일 수 도 있다. 이에 대해 세계 각 국 그리고 한 때 이 새로운 체제에 저항하고 반대하던 나라들도 이라크 전쟁이 종료 된 이후에는 대부분 앞 다투어 새로운 체제에 적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지난 6월 16일 유럽연합(EU)은 룩셈부르크 외무장관 회담에서 대량살상무기 개발 국이 정치·외교적 압박을 거부할 경우 "유엔헌장에 부합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무력사용 등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 핵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자세와 정책을 내다보면서 이라크 전쟁시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배려인 동시에 새로운 동맹질서를 구축하려는 미국의 의지에 적응하는 노력일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만큼 Pax Americana 신 국제질서 체제가 적어도 당분간은 확고 부동 할 것이라는 뜻일 수가 있는 것이다. 4. 결 론 : 한국안보의 과제 이처럼 이라크 전쟁은 국제사회에 군사적 혁신에의 바람을 불러오고 세계 각 국에 새로운 국제정치질서에 대한 신속한 적응을 요구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한국도 여기서 예외일 수가 없고, 이 시점 그것은 한국에게 특별한 결단과 의지를 요구하고 있다. 지혜롭게 잘 적응한다면 민족적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우리의 안보 전반에 거대한 위협과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특수작전 위주로 개편된 미군이 장차 한국의 안보를 위해 얼마나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부터가 의문이다.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와 한반도는 그 전략 환경이 전혀 다르고 이라크 군과, 잘 준비된 대규모 북한의 군대, 특히 화학 생물학 무기에다가 스스로 핵무기까지 갖추고 있다는 북한과는 비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저비용 고효율, 특히 공방간에 불필요한 인명의 살상과 파괴를 극소화하는 전쟁 방식은 억제역량의 강화와 함께 바로 미래 한국군이 지향해야 할 핵심적 발전방향이 아닐 수 없지만, 그러기에는 현 한국의 과학기술과 가용 자원 등 모든 면에서 현실적 제한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주한 미군의 재배치와 그 속에 내포된 의미들도 한국의 안보에 도움이 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북한 핵 문제로 야기된 한반도 안보 위기에 있어 어떤 이유로든 주한 미군의 변화가 긍정적인 메시지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북한 핵 문제는 이라크 전쟁 이후 핵심적 국제 안보이슈가 되어 있는데 북한도 모든 것을 걸고 내세운 핵을 중심으로 한 `극한 외교(brinkmanship)`의 도박에서 쉽게 물러 설 것 같지가 않고, 북한을 `3대 악의 축` 또는 `무법국가`로 보면서 어떤 방법으로 든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다지고 있는 미국 역시 그 정책을 바꾸기에는 뿌리가 너무 깊다. 왜냐하면 미국은 일찍부터 냉전체제가 붕괴 된 후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新 국제주의적 이념을 주도하고 있었다. 여기에 9.11 이 후의 부시 정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新 보수주의적 신념을 내면화하고 있는데다가 북한 김정일 체제에 대해서는 Bush, Rice, Rumsfeld 할 것 없이 많은 관계자들이 극심한 의구심과 혐오감을 공유하고 있다. 현실적으로도 테러, 특히 테러와 WMD가 연계된 超國家的 威脅(Transnational Threats)을 안보상 제1의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는 미국에게 북한은 매우 특이한 위치에 있다. 대량의 화학 및 생물학 무기에 이어 핵을 개발 보유하고, 그 운반 수단인 미사일을 함께 개발함은 물론 그것을 확산하려 하고 있는 나라가 북한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찍부터 세계의 테러리스트들과 협력 교류해온 `테러지원국가`이며, 혹심한 인권 유린과 마약, 위조지폐 등으로 악명이 높은 나라인 것이다. 미국입장에서는 문자그대로 `惡의 軸`이자 어떻게 하든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될 대표적 안보 위협국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때문인지 부시 정부의 대북 정책은 이미 나름의 旣계획된 레일 위를 구르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多者회담을 비롯한 외교적 협상으로 對北政策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와 공조체제를 다져 나가면서 내실은「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및 전례 없이 강력해진 마약 봉쇄 등 북한에 대한 실질적 압박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난 5월 1일 부시 대통령이 항공모함 Abraham Lincoln (CVN-72)함에서 이라크전쟁의 종식을 공식 선언하면서도 "이라크전은 2001년 9월 11일에 시작해서 아직까지 계속하고 있는 對테러 전쟁중의 하나의 승리"라고 강조한 말도 새삼스러워진다. 이와 함께 이른바 Safe Harbor 계획과 같이 非정부집단(NGO)들로 하여금 북한 체제를 직접 공략하게 하고 있다. 이들의 노력은 최근 북한 자유 연맹을 결성하는 등 점차 보다 조직적이고 적극적이다. 美 의회에서도 이제는 직접 탈북자 지원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대량 탈북을 유도할 수 있는 특별법의 제정을 시도하고 있다. 정부가 NGO와 함께 협력하며, 입체적으로 전략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고 해석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최종 목표와 최종적 수단이 무엇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미루어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그리고 그것은 미래 한국의 운명을 가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거 어느 때 보다도 강력한 Pax Americana 新 국제질서 하에서 이러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고, 이러한 미국의 정책적 의지를 통제하거나 거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은 지극히 제한된다는 점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전쟁에서의 미국의 승리가 상징하고 만들어 낸 새로운 국제 질서가 한국의 안보에 반드시 긍정적인 것만은 아닐 수가 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한국이 어떻게 적응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는 한국의 거대한 민족사적 기회가 될 수 있을 런 지도 모른다. EU가 WMD 개발국가에 대한 무력과 강제조치를 지지하고, 많은 나라들이 PSI에 참여하려하며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 변화 가능성까지 점쳐지는 현실과, 한국 통일문제에 대한 주변 각 국의 점증하는 `체념적 공감대` 등을 보면 그러한 가능성은 예상외로 현실적일 수가 있다. 그러자면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 어쩌면 한국이 大전략적 안목을 가지고 용기와 단호한 의지로 지혜롭게 잘 적응하고, 미국과의 공조체제를 확고히 구축해서 미국의 정책에도 적절한 leverage를 확보한다면 새로운 민족사를 위한 기회가 될 수 있을 런 지도 모른다. 그 반면, 명확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두려움 속에 망설이고 결단을 회피하다보면, 자칫 한국의 국익과 희망은 by pass 당하고 민족적 호기를 놓치는 대신 선택의 여지도 없는 낙진만을 떠 안는 어이없는 결과가 될지도 모르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이라크 전쟁과 이 전쟁이 이루어 놓은 국제질서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큰 시험일지도 모른다. 실로 우리 모두가 온 마음과 정신을 하나로 하여, 시대의 흐름과 내외의 안보 현실을 한눈으로 조감하면서, 창조적이고 전략적인 지혜를 모아 장기 국가안보정책의 기조부터 재정립하고, 민족적 사명감으로 국민적 의지와 용기를 크게 발현하게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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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f
2016-10-3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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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실장
2016-11-0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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