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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파업 이렇게 처리했다
2003년06월23일 매일경제 (펌) [소득 20,000佛 향해 뛰자] (13) 선진국 파업 이렇게 처리했다  한국이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앞당기기 위해선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해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부문의 활성화를 통해 새로 운 동력을 찾아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지난 70굠80년대 불어닥친 위기를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극복해 현재 세계 경제의 큰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의 선례는 한국에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이들 국가의 과거 위기 극복과정에서 나타난 공통점은 △일관된 개혁 △장기간에 걸친 개혁 △여론에 굴하지 않는 리더십 등이다. 즉, 미 국과 영국의 경제개혁 성공 원동력은 정치논리를 차단하고 경제논리 에 입각한 구조조정을 철저하게 단행한 결과라고 경제전문가들은 입 을 모은다. 이정일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경제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은 정부의 리더십"이라며 "특정집단에 휘둘리지 않고 일관되게 개혁 을 추진하는 것이 경제개혁 성공의 열쇠"라고 말했다. 노조세력 약화부터 구조조정 시작 : 영국 대처 `철의 여인`이라는 수식어에서 엿볼 수 있듯이 지난 79년 영국 총선 에서 노동당을 누르고 집권한 보수당의 마가렛 대처 수상은 `영국병 치료`를 외치며 대대적인 국영기업 민영화, 노사관계개혁 등에 착수 했다. 노동시장 개혁, 노조활동의 제한, 공기업 민영화, 정부개혁, 기업활 동 규제완화, 외국인 투자유치, 금융개혁 등 과거 노동당이 추진하지 못했던 구조개혁을 과감히 단행한 것이다. 대처 정부는 당시 막강한 권력을 지닌 노조를 영국병의 근원으로 인 식하고 노동법 개정을 통해 세력 약화에 착수했다. 노조측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79~90년 동안 5개의 노동법을 통과시켜 노조 내 민주주의를 부활하고 면책특권을 대폭 축소했다. 그 과정에서 대처 정부가 탄광노조에 대해 취한 태도는 대처의 강력 한 리더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유명하다. 당시 영국 노조 가운데 가장 강력했던 탄광노조가 대처 정권의 강력 한 개혁의지 앞에 두손을 들어 그 이후 대처리즘이 영국 경제정책의 기조로 정착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지난 84년 대처 정부는 노조와 합의나 교섭없이 전국 174개 국영 탄 광 중 20개 광산의 폐쇄와 약 2만명의 광부 해고를 수반하는 석탄생 산 감축계획을 발표했다. 그러자 석탄노조 위원장의 출신지인 요크셔 지방노조가 파업돌입 지시를 내리면서 전국 광산노조의 총파업이 시 작됐다. 파업은 전국으로 확산됐으나 대처 정부는 전국 파업을 위법 으로 규정하고 경찰을 대거 동원해 무력진압에 나섰다. 그 결과, 법 원과 노동감독조합이 파업중지를 결정하고 85년 전국노조가 전조합원 의 직장복귀를 결의하면서 탄광노조 파업은 대처 정부의 승리로 종결 됐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개혁에 힘입어 생산성 향상, 노동쟁의 감소, 임금 안정 등의 효과가 나타나 결국 영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향상시켰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노사분규로 인한 연간 노동손실일수는 70년 대에 약 1300만일이었으나 80년대엔 650만일로 감소했다. 또 당시 재정손실을 초래하던 공기업의 민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집권기간 중 48개의 공기업과 공공사업을 민영화시켰다. 그 결과 79 년까지 영국 정부는 매년 30억파운드 이상 재정손실을 입었지만 80년 대 후반에는 공기업 매각 등으로 매년 55억파운드의 재정수입을 마련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90년대 들어 건전한 노사관계가 정 착됐고 이에따라 그 동안 영국 투자를 꺼려왔던 외국기업들도 활발히 영국에 진출하게 됐다. 이러한 대처리즘은 정권이 바뀐 현재 토니 블레어 노동당 정부에서도 그대로 계승되고 있다. 마이너스 성장 불구하고 구조조정 가속화 : 미국 레이건 미국의 위기 극복과정에서도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에 기반한 철저 한 구조조정이 확인된다. 미국이 지난 80년과 82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극심한 불 황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자유무역정 책으로 전환했고 자본시장에 대해서도 자유방임정책을 추진했다. 레이건 정부는 80년대 초부터 운수업, 통신산업 및 에너지산업 등에 대한 정부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레이건 정부는 집단이기주의를 대국 적 입장에서 일관성을 갖고 배제하며 업계의 산업보호 및 보조금 지 원 요청을 거절하고 의회의 보호무역정책 주장도 거부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레이건 정부는 노조활동에 대해 법적으로 엄격하게 대응했다. 81년 업무복귀 명령에 불복한 불법파업 항공관제사 노조원 1만1000명을 집단해고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결국 구조조 정을 위해서는 경기침체도 불사한다는 레이건 대통령의 의지가 경영 자와 노동자들을 각성시켰고 이에따라 구조조정이 한층 힘을 얻게 됐 다. 효과는 레이건 집권 시절에 크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신경제의 주체인 개인과 기업의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이후 클린 턴 정부 시절, 미국 경제가 장기 호황을 누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 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장용승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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