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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본떼를 보여줘라
서프라이즈(펌) (2003-06-30) Subject 참여정부의 본떼를 보여줘라 참여정부의 본떼를 보여줘라 노무현도 한다면 한다는 본떼를 보여라. (참여정부는 국민의 정부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라.) DJ시절 아랫것들이 일처리를 제대로 못해 나라망친 가장 안타까운 것 두가지를 들면 옷로 비사건과 의료분쟁의사파업이다. 옷로비는 어떡하면 숨겨볼까 하다가 검찰에 특검에 국정조 사까지 별짓을 다해가며 재탕삼탕 DJ를 온통 똥물에 튀긴 사건이고, 의사파업은 좋은게 좋 다는 식으로 해결해 보려다가 개혁이 철밥통에게 당한 대표적인 케이스다. 이 두사건부터 국민의 정부는 힘을 잃고 비실대다가 끝까지 맥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사사건건 한나라 수구세력과 조중동에게 끌려만 다녔다. 옷로비사건을 처음부터 철저한 진실규명으로 대응했 더라면 그뒤 온갖 게이트가 줄줄이 조중동의 기획에 따라 유령처럼 춤추며 한나라수구세력 들을 즐겁게 하지는 않았으리라. 의사파업도 법과 원칙에 따라 본때를 보였으면 IMF구조조 정으로 뒤숭숭하던 시절에 개나소나 국민세금 뜯어먹고 사는 주제에 자기 깡통만 두드리는 사태는 없었으리라. 노무현 참여정부도 출범벽두부터 유사한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 그래도 다행스런 것 이 국민의 정부시절을 반면교사 삼아 잘하고 있어 안심이다. 옷로비에 비견할 만한 건평씨 와 대통령후원회장의 부동산문제 나아가 대북송금특검까지 국민에게 숨김없이 진실을 밝힌 다는 자세로 임하여 잘 해결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연이은 파업을 예고하는 철도파업이다. 철도파업은 의사파업과 아주 비슷한 유형이다. 두 집단 다 합리고 개혁이고 다 싫고 이대로 가 좋다는 완전 놀부심뽀다. 국민이야 어떻게 되든 내가 찬 철밥통이 소중하다는 것이다. 국 가공권력쯤이야 우리들이 뭉치면 능히 누를 수 있다는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누구 보다 앞서서 법과 질서를 지키며 살아야 될 넘들(의사는 사회지도층이고 철도원은 공무원이 다)이 집단이기주의로 법과질서를 뭉개버린 사건이다. 박통전통때는 찍소리 못하던 넘들이 세상좋아지니까 무임승차하면서 제밥그릇만 챙기자고 설치는 넘들이다. 두 집단 모두 전형 적인 철밥통 그룹이다. 의사면허 한번 따면 평생 울궈먹고 공무원한번 되면 정년까지 호사 뺑뺑이다. 누가 감히 우릴 건드려? 병원와서 선상님 한번 볼려고 긴줄에 끼어 보면 의사가 하늘이지. 어디 한번 아파봐 그래야 정신이 들걸? 가뜩이나 물류가 문제인데 우리가 철도 조정간 손놔봐 ! 그래 짜증나는 출근에 부산광주 출장인들 편하겠어? 컨테이너 수송이 안되 는데 수출인들 제대로 되겠어? 알아서 해! 갱제가 살아야 개혁도 살지! 왜 우리가 구조조정 대상이며 왜 우리가 개혁의 대상이야? 지금 이대로가 좋은데. 관용과 설득이 능사가 아니다. 파업이 노동자의 가장 큰 무기이자 노동삼권의 핵심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한다. 노사는 가능한한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국가는 관용과 설득으로 훌륭한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다 옳은 말이다. 근데 법을 어겨가면서 집단의 힘을 믿고 나라는 망해도 나만살자며 국가기강까지 무너뜨리려 달겨들면 어쩔래? 그때도 관용과 설득이 금과옥조냐? 아니다 그때는 본때를 보여라. 철권파쇼정권의 철퇴만큼이나 민주국가의 질서봉도 아프다는 것을 보여주라. DJ정부의 전철을 밟지마라.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은 명백한 불법이다. 하물며 그들은 공무원신분이다. 나라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청년실업이 말이 아닌 이때에 구조조정못하겠다고 국가철도망을 마비시키는 공무원을 어떻게 용서하나! 끝까지 파업을 주장하며 직장복귀를 거부하는 공무원은 파면하고 새로 충원하자. 직장 못구해 해매는 젊은이들 줄서 있다. 철도노조도 파업하고 현대자동차도 파업하고 화물연대는 다시한번 힘자랑하고 금융전산망도 망가트리자. 그래서 니가 죽나 내가 죽나 해보자. 윈윈보다는 너죽고 나죽자가 좋다. 법도 질서도 필요없다. 항복하면 봐주고 아니면 끝까지 간다. 노무현 네가 무슨 힘이 있느냐? 백골단이 있느냐 최류탄이 있느냐. 이젠 국정원도 안무서워, 보안대도 우스워. 물고문이 있어 전기고문이 있어. 니가 무슨 힘이 있어. 어여 항복해 이 불쌍한 참여정부야. 우리 협조 없으면 개혁도 끝이고 노무현도 끝이야. 존말할 때 항복해. 청년실업도 나 몰라. 외국인 투자도 나 몰라. 국가경쟁력은 더더욱 몰라. 어찌됐건 내 밥그릇만 건들지마. 우리끼리 경쟁은 싫어 외국과의 경쟁은 더 무써워 그래서 경재특구는 안돼. 그럼 되는건 뭐야? 늙어 죽을 때까지 무풍지대에서 탱자탱자만 돼? 철도공무원 몇넘 잡아가니 뭐? 노무현정부 타도투쟁하겠다고? 그래 자신 있으면 한번 해봐! 그래 늬네들 말대로 개혁이고 지랄이고 완전히 망가져서 5년후에는 다시 박통전통보다 더한 똥동대통령밑에서 진짜 팟쇼철권맛 한번 봐라. 그래서 한 몇십년 허송한 후에 손자 때쯤 되어 다시 민주화한다고 몇천명 감옥가고 몇백명 죽어보자. 그중에는 늬네 친손자도 있고 어쩌면 외손주도 있겠지. 혹 알어 어쩌면 남북이 다같이 미국의 52번째 주가 되어 자동빵 미국시민되어 행복에 겨울지. 그땐 병역미필얘기도 없어 더더욱 좋겠지. 시위문화도 시대코드에 맞추어 가자. 권위주의 철권정치때는 파업은 무조건 불법이고 파업하면 바로 감옥행이다. 어디 사전행사 광고까지 하면서 파업을 하냐? 그땐 파업이 노동자의 생존권확보를 위한 선도투쟁이고 민주 항쟁을 위한 통일전선전술이었다. 파업은 예고없이 게릴라식으로 여기저기서 기습적으로 행 해지고 농민들은 장날을 택하거나 고속도로진출로 치고빠지는 식이다. 그땐 그런식이 용인 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상항이 다르다. 국민의 민주적 절차로 선택된 정권이 외세와 자본의 틈바구니에서 그래도 뭔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해보겠다고 아등바등 전력투구하고 있다. 경 찰서에 가서 집회신고하면 두말없이 허가가 나오고 프랭카드와 피켓팅 무었하나 제약이 없 다. 인터넷에다 자체회람지 온갖 전단선전물 제한이 없다. 노조는 자금도 풍부하여 시위차량 에 고성능확성기까지 얼마나 좋으냐. 그야말로 시위와 파업의 천국이다. 이렇게 자유가 보장 되면 시위문화도 바뀌어야지. 얼마전 우연한 기회에 농민단체의 고속도로시위를 목격하게 되었다. 중부고속도로 음성휴게 소 부근이었다. 일요일 아침이라 고속도로가 소통이 잘되는 시간인데 갑자기 차량행열이 주 춤거린다. 바로 십여대 앞에서 편도 이차선 도로에 세대의 차가 나란히 갓길까지 막고서 서 행을 하여 사람들의 짜증이 말이 아니었다. 빵빵거리며 난리가 아니다. 한참을 가다 항의에 못견딘 농민차량이 옆으로 빠지자 일반차량 몇대가 농민차량을 막고 삿대질을 하면서 육두 문자가 날아간다. 나는 그때 그 젊은 농민회원의 표정을 보았다. 미안해 하고 겸연쩍어하는 그 표정을 아직도 기억한다. 그 얼굴엔 전혀 떳떳함과 당당함이 없었다. 옛날엔 수갑을 차도 자랑스러웠는데 이젠 시민들의 눈초리마저 무서운 것이다. 그들차량엔 왜 시위하는지 뭘 주 장하는지 아무런 표지조차 없었다. 그냥 막무가내로 고속도로만 막고 가다가 쌩욕만 먹은 것이다.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와 고향어름의 읍내에 와서야 내막을 알았다. 읍내 도처에 "FTA협정반대, 가자 고속도로로"라는 플랭카드가 걸려 있었다. 정말 한심한 생각이 들었다. FTA가 뭔지 대부분의 국민들은 알지를 못한다 많은 농민조차도 모른다. 그런데 하물며 왜 반대냐고? 더욱 모를 일이지. 상황이 이럴진데 차분히 국민들에게 농민의 입장을 알려야지. 대뜸 고속도로만 차단하면 해결이 나냐? 차라리 톨게이트마다 농민회원들이 나와 플랭카드 를 걸고 피케팅을 하거나 전단지를 나누어 주라. 그게 보기좋은 방법이다. 생각해보면 세상 은 저만큼 변해가는데도 노동자농민단체 지도부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아직도 권위주의시대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아닌가 한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시대코드에 맞추어 가자, 시대정신에 맞게 주장도 하고 책임도 지자. 우 리 모두가 국가사회의 구성요소인데 내것만 주장하면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겠나. 지도부 부터 생각을 바꾸자.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시위는 자제하자. 국민이 용인하지 못하는 집단 행동은 자해행위와 다름없다. 시위는 나를 주장하고 나의 존재를 알리는 행위다. 자유롭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도 구태여 극단적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잘못이다. 내땅찾아 절규하는 팔레스타인의 테러, 가출한 아내찾는 한강인도교 위의 시위, 청송감호소에서의 목숨건 단식, 사면초가의 범인이 벌이는 인질극등등 모두가 전형적인 자해행위식 시위이지만 이런 유형은 달리 자기를 알릴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노농지도부는 수많은 시위방법이 있는데도 대뜸 극단적인 자해행위를 선택한다. 왜일까? 그게 가장 선명해 보이고 쉽고 간단하니까. 다른 방법은 느슨해 보이고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그게 착각이다. 극단적인 방법에 익숙해 지면 다른 약발이 안 먹힌다. 전번 지도부는 화끈한 파업으로 먼가를 얻어왔는데 이번 지도부는 어째 약골로 보이게 되는 것이다. 많이 얻어 놨으면 한해쯤 그냥 지나가면 않되나? 주오일제 같은 큰 제도를 새로 정착시키기 위해 작은 월차쯤 생리휴가쯤 양보하면 안되나? 증말 답답하다. 우리 모두가 각성하자. 한 빛: 대체적으로 위 의견에 동의합니다! 한국에서의 '집단 이기주의!!!' 이거 극복해야 합니다. [06/30-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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