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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정권은 내년 총선의 결과에 불안해하고 있다
http://www.seoprise.com (펌) 이름: 소환 홈페이지: http://www.seoprise.com 2003/8/19(화) 믿을 수 없는 체제, 민주주의 김정일 정권은 내년 총선의 결과에 불안해하고 있다 김정일도 이제는 선거로 정권이 교체되는 민주주의의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한다 김일성은 붕괴의 기로에 서있는 북한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마지막 카드로 핵과 미사일을 선택했다. 1차적으로는 당장 재래식무기의 낙후로 인한 군사력 격차를 만회하기 위함이었고 군사력 유지비를 줄여 체제유지비용 자체를 줄일 목적이었다. 북한의 산업생산성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었고 경제 역시 위축되고 있었다. 국민들은 기아에 시달려야 했으며 체제는 철저한 통제와 긴장, 그리고 사상교육에 의해 유지되고 있었다. 북한은 분명히 위기에 몰려있었다. 이런 북한에게 서구 공산권의 붕괴와 중국과 소련의 무관심한 독자적인 행보는 북한당국의 위기의식을 증폭시켰으며 주체사상만이 그들을 유지시키는 힘이었다. 북한은 이미 종교주의 국가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인민들을 결속시키는 힘은 일종의 신앙과도 같은 믿음이었으며 그런 주체사상은 체제유지의 중요한 핵심요인이었다. 정권을 세습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성공적으로 북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그는 대담한 선택을 통해 폐쇄정책을 포기하고 개혁과 개방을 선택했으며 남북관계, 북일관계, 그리고 북미관계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그의 노력은 미국의 북한정권에 대한 불신 때문에 어려움에 봉착했으며 변화된 남북관계를 바탕으로 한 보다 진일보된 벼랑끝 전술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북한은 어쩌면 다소 진통이 있겠지만 북핵문제와 연결되어있는 북미관계개선이라는 목표를 이루어내는 데 성공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비록 그들이 개혁과 개방에 성공하더라도 체제유지에 성공할 지는 장담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개혁과 개방을 위해 불가피한 미국과의 관계개선은 체제유지의 중심사상인 주체사상에 큰 흠집을 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 김정일 정권은 모든 인민이 납득할 만한 보다 유연한 새로운 사상을 만들어낼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이다. 또 다른 북한의 고민은 믿을 수 없는 민주주의 국가들의 변덕스러움일 것이다. 김정일은 신뢰를 매우 중시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매우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하며 외교관계 역시 신뢰를 매우 중시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다른 말로 예측 가능한 대화의 상대자를 선호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북한 입장에서 미국이나 한국은 그렇게 믿을 만한 외교상대국이 아니다. 그들은 미국이나 한국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정치세력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들은 미국의 공화당이나 한국의 한나라당과 같이 냉전주의 이데올로기에 갇혀있는 정치세력은 믿지 않고 있다. 그들이 언제든지 자신들을 죽이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런데 불행히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늘 정권이 교체되곤 하다. 김정일 정권은 무엇보다 그게 못마땅한 것이다. 예측 불가능한 미래, 그것은 곧 체제붕괴라는 결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한국과 미국에 존재하는 냉전주의 세력들은 북한정권의 정책추구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며 한국 내에서는 한나라당과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한 족벌신문사들이 그 중심이 될 것이다. 거기에 더 포함한다면 반공주의에 사로잡혀 신도들까지 선동하고 있는 일부 몰지각한 종교지도자들이 아닐까 싶다. 최근 조선일보는 종교관련 기사만을 다루는 섹션을 꾸밀 정도로 종교단체들에 대한 배려가 깊다. 그들의 영향력과 파워를 익히 알고 있는 그들에게 종교는 분명 새로운 기생숙주임에 틀림없다. 언제부터 종교지도자들이 정부의 외교정책에까지 간섭했는지 모르지만 결코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 미국 시민인지 대한민국 국민인지 헷갈리게 하는 그들의 행동은 기존의 민족주의나 국수주의를 표방했던 우익과는 달리 사대주의를 신봉하는 새로운 개념의 우익을 만들어내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의 반북, 반김정일 감정의 표면화는 북한당국으로 하여금 새로운 고민거리를 만들었다. 그들은 북한의 개혁 및 개방정책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며 남북관계개선을 방해하고 있었다. 미국에서 공화당으로의 정권교체에 따른 제네바합의 파기로 심각한 타격을 받은 북한의 개방정책은 한국에서 한나라당의 정권탈환으로 심각한 위기에 빠질뻔 했다. 다행히 한국에서 민주당이 정권재창출에 성공함으로써 그 위기는 넘겼지만 여전히 다수당인 한나라당과 국민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족벌신문들의 영향력은 남북관계의 진전을 퇴보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 정몽헌 회장의 자살은 북한으로 하여금 한국사회에 퍼지고 있는 반북한정서와 햇볕정책에 대한 회의가 상당히 심각한 것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신뢰를 무엇보다 중시했던 김정일 위원장에게, 유일하게 신뢰했던 정회장의 죽음은 상당한 충격이었을 것이고 그 원인과 앞으로의 전망을 고려해봤을 때, 어떤 식으로든 남한 내의 냉전세력들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리고 8월 15일 이러한 북한 내의 심각한 상황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던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북한 주체사상의 상징물인 인공기와 김정일 위원장의 초상을 불태우는 자리에 참석해 집회참석자들을 격려한다. 북한 인내심의 한계를 테스트해보고 싶었던 것 같다. 한나라당은 지금처럼 정치개혁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는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내년 총선에서도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다음 대선에서 이회창 총재와 같이 병역문제와 같은 흠이 없는 후보가 대선에 출마한다면 정권을 교체할 가능성도 높은 한국 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탄탄한 조직력을 갖춘 정당이다. 북한 김정일 정권이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은 정책추진의 일관성이 없는 민주주의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정치제도의 구조적 한계성이다. 그들은 미국이나 한국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외줄타기를 해야만 하는 자신들의 입장을 매우 처량하게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한나라당이 또다시 다수당이 되면 분명 미국 중심의 대북정책을 선택할 것이고 현 정부의 대북정책 발목잡기는 더 힘을 받아 북한의 개혁과 개방은 쉽게 추진되지 못할 것이다. 한국의 내년 총선에 대한 불안감이 북한 당국의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불참의사를 초래한 또 다른 원인일 가능성이 충분해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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