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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Name 묻지마 (2003-08-12) Subject 북핵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이 글은 당원게시판에서 특별성명을 비판한 분들과의 논쟁을 제 개인적으로 결산하는 의미에서 <민주노동당원은 북핵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민주노동당 당원게시판에 쓴 글입니다. 내공의 부족으로 약간 길어졌습니다만 너그러운 이해 바랍니다. ---------------------------------------------- 1. 우선, 분명히 서로가 논쟁을 통해 쉽게 (앞으로도) 좁혀지지 않을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인정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성명을 둘러싸고 보이는 입장차이의 저변에는 분명 철학과 역사인식, 변혁론에 대한 편차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한 과정들을 통해 쉽게 좁혀지지 않는다는 게 증명이 되었기에, 또다시 그런 원론적인 측면으로 거슬러가는 논쟁은 서로가 자제했으면 한다는 점입니다. 즉, <주사 對 반주사> 혹은 2. 또한 이런 관점에서 특별성명에 대한 논쟁에서 서로에게 <종북주의자 vs 반북주의자>, 혹은 <반미주의자 vs 친미주의자>의 관점에서 비난하지 말 것을 바랍니다. 이러한 규정틀은 애매하고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위의 <주사 對 반주사> 보다 더 오래된, 50년 전의 낡은 선동적 사고틀입니다. 2-1. 지난 50 여년간 남한과 북한의 지배세력은 철저하게 좌파와 우파의 처단을 외치며, 반공반북이데올로기와 반미이데올로기를 내세워 군사적-외교적-정치적 대립을 지속시켜왔고, 그 결과 한반도는 21세기의 유일한 냉전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양쪽 공히 서로를 괴뢰정부라 하며 비난했고, 서로를 몰락시키려는 “반공”과 “반미”라는 ‘유일이데올로기’로 체제경쟁을 벌인 댓가로 쌍방의 화해와 교류 대신 상호 불신감의 증폭만 키우고 , 남북한 민중들의 보다 나은 경제적 삶이나 사회의 민주적 발전 대신 비생산적 군비경쟁과 다양성의 억압, 인권과 민중들 삶 전반의 피폐화를 가져왔습니다. 2-2. 또한 상대방에 대한 그러한 호명은 내용적으로는 일부 맞는 지적임에도 불구하고, 실천적으로는 감정을 긁는데만 치우치는 인신비방이자 논쟁의 발전적 진행을 차단해버리는 이분법적 딱지붙이기일 뿐입니다. 남한에서만 보자면, 서로에 대한 반북주의-친북주의라는 선동은 남한 지배정권에 의해 진행된 반정부주의자를 탄압하기 위한 낡은 틀인 반북-반공이데올로기의 재탕일 뿐이고, 이곳에서 당원들에 대한 반미주의-친미주의는 북한의 반체제인사를 탄압하기 위한 반남한이데올로기의 재탕일 따름이란 것입니다. (반미에 대해서는 온라인공동체-토론게시판의 248번, 장상환 정책위원장님의 <민주적 사회주의의와 민주노동당의 실천> 이란 글을 일독하시길 권합니다.) 3. 그러나 지금은 외교적으로, 적대적 정책 대신 서로의 체제에 대한 인정과 교류화 화해를, 군사적 대립 대신 평화와 상호 군축을 해나가는 것만이 진보인, <탈냉전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민중의 관점에서 득이 되는 탈냉전-평화 시대를 열 1) 전면적인 교류의 확대, 2)남-북-미 간의 불가침 및 평화협정체결, 3)남한으로의 군사작전권 이양 및 남북한 상호군축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려는데 주저하는 사람들 모두를 <냉전주의자>라 규정합니다. 기존의 억압적 지배이데올로기인 반북과 반공, 반미의 틀 대신 냉전이냐 평화냐를 선택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종북도 반북도 모두 냉전적 사고틀이자, 그들 모두 <냉전주의자>들일 뿐입니다. 이는 바로 민주노동당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3-1. 한반도에 현존하는 체제와 정권 모두로부터 독립적이고, "남북한 모두를 진보케 하는" 정치세력임을 표방하며 출범한 민주노동당은 강령에 "통일체제는 남한 자본주의의 천민성과 북한 사회주의의 경직성이 극복되면서 민중의 권익과 민주적 참여가 보장되는 체제여야 한다"와 함께 “북조선노동당을 통일의 한 주체”로 규정함으로써 전면적인 반북도 종북도, 전면적인 종미도 반미도 아닌, “남북한 체제 모두로부터 독립적인 관점에서” 평화와 통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50년간의 냉전을 유지해온 미국-한국의 지배세력들과 북한의 정치권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판적으로 바라본다는 점을 명확히 적시하기 바랍니다. 4. 또한 민주노동당은 우리사회의 진보의 기준을 철저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민중(인민 혹은 서민)의 관점에서, “사회적 평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좌파의 핵심적 가치는 평등의 실현에 있다” 는 측면에서 민주노동당의 존립근거를 찾고자 합니다. 이는 통일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민중의 권익과 민주적 참여가 보장되는” 방식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원이라면, 탈냉전-평화를 위한 통일운동과 민중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통일운동을 지향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저는 민주노동당은 한반도 민중을 위한 탈냉전-평화시대를 위해 가장 올바르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정당이라 자부합니다. 5. 자, 이제 본래의 논의로 돌아가겠습니다. 우선, 한반도를 둘러싼 현재의 표면적인 위기와 갈등의 대부분은 미국의 제국주의적 정책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특별성명에서도 그 점을 명확히 합니다. 제네바협정의 파기,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세계를 일방적 패권주의로 끌어가려는 미국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당의 특별성명에서도 우선적으로 미국에게 북한 체제 보장을 약속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는 대부분의 당원이 동의하는 측면입니다. 문제는 북한의 북핵사태에 대한 인식의 부분에서 일부 당원들이 특별성명의 북한핵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문제 삼았습니다. 물론, 그 분들 사이에서도 편차가 존재하는데 일부 동지처럼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를 위해 북한의 핵무장에는 철저히 반대하는 분들과 또다른 일부동지들처럼 자위적 핵무장에 대한 당위-이해론을 펼치는, 그래서 우리 당의 한반도 한반도비핵(지대)화원칙조차도 절대적인 것이 아닌 “가능하면 비핵화, 여차하면 핵무장”이란 황당한 주장까지 당원게시판에서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편차를 인정하고 앞의 분들을 위한, 그러나 공통적으로 포함하는 ‘북한핵카드를 왜 비판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지’ 부터 말하겠습니다. 6. 지금부터 작금의 한반도 긴장상황을 위에 상술한 민주노동당의 시각에서 바라봅시다. 우선 북한핵의 문제로 말해지는 현재의 한반도 긴장상황을 살펴봅시다. 미국의 패권적 위협에 맞서는 북한정권은 북한핵을 들고 나와 체제의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핵무기를 개발해서라도 북한의 체제를 사수하겠다는 그들의 주장은 처음에 국제사회로부터 지지 대신 불안감을 보였지요? 지금도 고작해야 중국과 소련만이 체제의 보장을 위해 6자회담에서 북한의 편이 되어주고 있을 뿐, 국제사회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끌어내지 못하는, 한국 뿐만 아니라 세계시민들로부터 더 많은, 폭넓은 지지를 끌어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때문이라구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아직도 당신은 냉전의 낡은 틀에서 모든 것을 악의 화신인 미국에 돌리는 극단적 반미-냉전주의자일 뿐입니다. 6-1. 북한의 국제적 고립이유는 바로, 미국의 봉쇄정책에도 일정한 책임이 있지만, 북한이란 사회 자체의 극단적인 폐쇄성, 경직성, 반인권성, 비민주성에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모두가 인정하고 현실을 직시해야할 점은 북한의 민중들은 현재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이게 더 큰 체제의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현재의 북한 정권은 심각한 식량난과 경제적 붕괴상태를 반미라는 이데올로기로 유지하고, 북한 주민에 대한 통제와 반인권, 비민주, 비개혁적인 방식으로 외부의 적으로 인한 위기론만 부추겨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북한이 현재 국제사회, 시민사회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민중의 생존권 문제 해결을 위한 대폭적인 개혁과 개방을 통한 경제발전, 정치적 자유의 보장과 민주적 개혁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현재의 중국보다 더 급진적이고, 전면적으로 민중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개혁-개방-민주화 플랜을 국제사회에 천명하고, 그에 대한 지지로써 체제보장을 요구하지 않는 한, 즉 단지 “현재의 경직되고, 반인권적, 비민주적인 체제의 유지”를 위한 시도는 비판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6-2. 그래서 저는 현재의 북미갈등에서 북한의 핵카드는, 보다 나은 민중들의 삶을 위한 개혁-개방-민주화 플랜이 없는, 단지 권력층의 안위만을 위한 체제안전보장을 위한 것이라 비판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들이 개혁과 개방, 북한 인민들을 위한 노력 대신 철저하게 권력자의 시각에서, 반미를 통한 현재의 체제유지를 위해 핵문제를 들고나온 점은 냉전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슬픈 현실의 반영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민중의 입장은 배제한 채 북한체제가 말하는 체제대결의 논리만을 앞세우는 것은, 미국이냐-북한이냐 혹은 체제의 유지냐 몰락이냐 하는 체제의 대립으로만 바라보고, 접근하는 것은 냉전주의적 잔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은 남한과 주변국의 도움을 받아 개혁개방체제를 발전시키고, 군축을 통해 남북한의 평화와 북한주민의 복지와 인권을 확대하는 것 등으로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위협에 맞설 것을 주장합니다. 미국의 전쟁위협, 주권과 생존권 위협, 도발적인 도전 등에 대하여 평화와 인권, 연대와 협력, 개방과 교류, 인내,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가는 모습 등으로 가야만 한다는 이호곤 동지의 입장이 곧 민주노동당원으로써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7. 그러나 이런 핵심적인 부분을 빼먹었다는 측면에서 비판할지라도, 북한의 정전협정 폐기-불가침협정의 요구는 그 자체로 유의미하다는, 긍정적인 방향이라는 장점까지 부정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대응 방식 역시 평화와 연대, 개방과 교류의 강화를 통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얻는 방식 대신 “자위적 핵무장”론을 들고 나온 것은 냉전적 대결구도를 최악의 상황까지 밀어부친 것일 뿐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북한의 핵카드는 선택가능한 방식 중 가장 냉전적인, 한반도의 전민중을 파멸로 이끌 수 있는 최악의 대응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협상무기로써의 핵카드를 옹호하는 분들은 냉전적 체제대립의 질서로써만 사고하는 한계를 가졌다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의 논리속에서는 단순한 두가지의 선택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전쟁위협이 나쁜거냐? 아니면 북한의 자위적 핵카드가 나쁜거냐? 둘 중 하나만 선택해라.” 하는 논리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미국의 전쟁위협도 나쁘고, 북한의 핵카드도 나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는 불가침협정-남-북-미간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요구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개방과 교류, 평화와 연대, 민주화와 인권 개선의 플랜을 공표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으려고 나설 것을 주장합니다. 8. 글이 길어졌습니다. 이제 두 번째, 북한의 핵무기 카드에 대해 한발짝 더 나간 분들을 간단히 지적하겠습니다. 그 분들은 원인 진단과 해결방안에 대한 냉전적 사고뿐만 아니라 국가파시즘적인 사고로 까지 나아갔습니다. 우선, 민주노동당의 대선공약집 정치부분 통일분야를 일독하시기 바랍니다. 그 곳에는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Peace Round를 주창하는 민주노동당의 방향이 나와있는데 특히 핵과 관련해서는 (민주노동당은) “8. 한반도를 포함한 전지구적 비핵화 및 군비감축을 위한 관련조약들의 준수-강화 및 국제 협력을 적극 추구하겠습니다”라는 선언과 함께 1) 한반도와 전 세계차원에서 단계적인 핵무기의 감축과 장기적인 ‘전지구의 비핵지대화’를 위한 국제적 여건의 조성을 통해 항구적인 인류의 평화질서의 수립을 도모, 2) 미국 등 강대국의 군비증강을 억제시킴으로 세계적 평화군축체제 수립에 적극 동참, 3)‘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를 준수, 실행 4) 미국의 패권주의적 미사일방어체제(Missile Defence)에 대한 반대 및 이를 위한 국제협력을 추구 5) 핵확산금지조약(NPT)과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등의 준수, 조약기준의 강화 및 이행을 위한 감시활동, 핵무기감축 및 군비감축을 위한 협상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추진 등을 내세우는 철저한 반핵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8-1. 민주노동당의 핵에 대한 원칙은 에너지에서도 비핵화, 군사-외교적으로도 절대적 비핵화입니다. 저는 당원인 분들이 잘못된 북한의 핵카드를 옹호하기 위해 “가능하면 비핵화, 여차하면 핵무장” 까지 서스럼 없이 주장하며 우리 당의 비핵화원칙을 뭉게는 짓은 해당행위라고 주장합니다. 그 분들의 “가능하면 비핵화, 여차하면 핵무장”이란 주장은 제게 박정희의 유신헌법, 전두환의 광주학살을 어쩔 수 없는 상황논리로 이해시키려 들고, 오히려 유신헌법과 학살 조차 상황에 따라 가능할 수 있다는 주장을 당에 요구하는 것과 하등 차이가 없는 정신나간 짓거리로 밖에 안보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께 엄중히 요구합니다. 핵에 대한 생각은 당신들 자유지만, 당원으로써 당게시판에서 핵무장에 대한 옹호발언을 하는 것은 해당행위와 같다! 당원으로써 다시 한번 그런 주장을 무책임하게 내뱉을 경우 당신들을 당기위에 제소해서라도 그 발언의 반복을 막겠다고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당원으로 인해 민주노동당의 일부에서는 당내에서 조차 핵무장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마타도어, 악선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9.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냉전시대의 논리에서 벗어납시다. 탈냉전과 평화라는 관점에서,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민중의 입장에서 모든 문제를 바라보고, 접근하는 민주노동당원이 됩시다. 10. 그리고 추후에도 북핵의 정당성을 말하며, 당의 비핵화 원칙을 뒤집으려는 사람들은 당당히 나서서 당의 정책을 바꾸려 주장하든지, 아니면 다시는 공개적으로 당원의 자격으로 그런 발언을 하지 말아주시길 엄중히 요구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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