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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1인당 GDP EU 11위로 추락"
http://www.jinbonuri.com (펌) 이름 훗 (2004-02-21) 제목 독일 사민주의의 몰락 유럽에서 가장 풍부한 나라라고 생각되어 온 독일의 1명 당의 국민소득이 작년 , 처음으로 유럽연합(EU) 평균을 밑돌았던 것(적)이 밝혀졌다. 독일은 고속도로 과금 시스템의 개발 실패등으로 자국의 기술에 대한 자신도 잃을 뻔하고 있어 「선진 기술의 풍부한 나라」라고 하는 이미지가 차례차례로 붕괴하고 있다. 사카에 에코노미스트잡지 최신호(21일자)에 의하면 , 2003년의 독일의 1명 당의 국민소득은 , EU 평균치를 1%밑돌아 , 가맹 15국중 , 아래로부터 5번째가 되었다. 서독 시대의 1980년대에는 평균을 20%도 웃도는 풍부함. 동서 독일 통일 직후라도 9%웃돌아 받을 수 있어에 , 처음으로 「EU내의 빈국」이 되었던 것은 , 국민에게 쇼크를 주고 있다. 독일은 과거 10년간 , 경기침체나 실업률 증대에 괴로워해 , 유럽 경기의 방해를 한다 “열등생”이라고 까지 말해지게 되어 있었다. 같은 잡지는 「5월에 (궁핍하다 ) 큐우토우구권 등 10국이 EU에 가맹하면 , 독일은 그리고 평균 이상이 될 것이다」라고 짓궂다고 있다. 요미우리 신문 http://www.yomiuri.co.jp/world/news/20040220id27.htm crommarx 최근 한국 경제교역규모가 세계 12위로 다시 상승했다는 기사를 올리며 다시 허리띠 두르자는 보수 언론의 작태는 여기서 증명된다. 그 데이터에서는 독일이 미국에 이어 2위였는데 사민주의 시스템의 몰락 속에서 급격히 우경화되어가는 독일이 2위라면, 과연 '삶의 질' 문제에서도 2위인가? 2004/02/21 청한자 독일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님이 선전하듯 그런 식으로 꼬꾸라진 상태라 불리기에는 문제가 다분합니다. 단적인 예를 들죠. 유럽 공동체의 여러 정책적 운영에 드는 엄청난 비용을 가장 많이 지불하는 나라는? - 이등 국가와 엄청난 큰 차이로 독일이 가장 큰 액수를 지불합니다. 이상하죠? 평균 이하로 못사는 나라가 전체 유럽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돈을 제일 많이 지불하니 말입니다. 반면 유럽 공동체의 공공비에서 가장 많은 돈을 받는 공동체 소속 나라는? - 우파 보수 정부가 집권하고 있고 부쉬에 아첨하며 90% 이상의 국민들의 함성을 무시한 채 이라크 침략에 동조 한 스페인 정부 입니다. 2004/02/21 자기긍정 돈많은 나라가 중요한게 아니라 국민이 행복을 누리는 수치가 높은 나라가 중요한 거죠. 사실 돈많은 나라도 20:80의 사회로 경쟁력없고 돈없는 다수의 시민들은 허덕이걸랑요. ****************************************************************************** 이름 하여튼... (2004-02-21) 제목 제 입맛대로? "독일 1인당 GDP 15개 EU국가 중 11위로 추락" (베를린=연합뉴스) 최병국 특파원= 지난해 독일의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 이 처음으로 유럽연합(EU) 평균치 이하로 떨어지며 15개 회원국 가운데 11위로 추락 했다고 20일 시사주간지 슈피겔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슈피겔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DP는 EU 평균치보다 1% 낮았다. 이에 따라 2002 년 8위였던 EU 내 순위가 11위로 낮아졌다. 독일에 뒤지는 나라는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등 4개국 뿐이다. 오랫동안 서유럽의 빈곤국가 중 하나였던 아일랜드의 1인당 GDP가 이제 독일 보 다 20% 더 많다. 지난 80년대 말 현재의 EU 국가들의 1인당 GDP 평균 보다 20% 많았던 독일이 EU 내의 가난한 나라로 전락하고 전체 EU 경제의 이미지 마저 악화시키는 천덕꾸러기 역할을 하고 있다. 독일을 제외한 나머지 EU 국가들은 흔히 생각해온 것과 달리 `경제의 동맥경화 증'에 걸리지 않고 역동적이었으며, 때론 세계 성장의 동력인 미국보다도 더 역동성 을 보여주기도 했다. 예를 들어 미국 투자금융사 골드만 삭스의 촤신 연구에 따르면 독일 기업의 자 본수익률은 미국 기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독일 이외의 EU 회원국들의 자본수익률은 미국과 같거나 일부는 더 높다. 또 독일을 제외한 EU의 지난 10년간 성장률은 연평균 2.3%로 미국 평균치를 옷돈다. 오랫동안 유럽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였던 독일의 경제가 이처럼 추락하게 된 원 인으로는 먼저 지난 1990년 동서독 통일에 따른 `통계 통합 효과'와 통일 후유증 때 문이라고 슈피겔은 곧 발간될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최신호를 인용했다. 다시 말해 동독의 경제수준이 낮아 통일 이후 전체 독일의 GDP 등 각종 경제 실 적의 평균치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지난 1990년 통일 당시 동서독 지역을 합한 전체 독일의 1인당 GDP는 EU 평균 치 보다 9% 높았다. 또 통일 이후 1인당 GDP 연평균 성장률은 1.4%로 EU 내에서 가 장 낮았다. 독일로서는 오는 5월 1일 동구권 등 10개국이 EU 가입하는 것이 매우 희망적인 일이다. 가난한 신규 가입국들 덕택에 EU내 순위가 통계상으로는 다시 상위권에 오 를 수 있기 때문이다. choibg@yna.co.kr (끝) 아일랜드 아일랜드에게서 배워야겠네.. 아일랜드 연구하자. 거기도 사민주의요? 2004/02/21 하여튼... 아일랜드? 요즘 슬로바키아로 제조업 일자리가 빠져나가서 난리지. 자국 산업 안 키우고 외국 자본에만 의존한 대가야. 2004/02/21 아일랜드 하여튼..// 그럼 누구한테 배워야 해요? 미국? 일본? 2004/02/21 긍가 요즘 아일랜드 잘나간다구 하던데.. 2004/02/21 하여튼... 긍가/ 아일랜드 잘나간다는 게 2002년께까지는 맞는 말인데, 요즘은 동유럽이 유럽연합에 가입하면서 상황이 또 바뀌었소. 삼성도 영국 공장을 슬로바키아로 옮겼지. 참고로 아일랜드는 우파 정당들이 독립 이후 계속 집권했고 좌파는 만년 야당인 국가임. 2004/02/21 신자유주의자 자본의 이동은 궁극적으로 국가간 빈부격차를 축소시켜줍니다. 아일랜드가 각광받았던 이유는 지리적 문화적 사회적 조건들에 비해 GDP가 낮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GDP가 상당히 올라와서 EU내에서도 높은 축에 도달한 만큼 자신보다 가난한 국가들에게 자본이 이동하여 국가간 평등을 이뤄가는 데 협조해야 합니다. 2004/02/21 신자유주의자 다만 자유로운 자본의 이동을 반대하는 국가들의 경우 자본이 가고 싶어도 못가므로 그들은 가난을 벗어나기 힘든 노릇이죠. 동유럽 국가들에게 기회가 열린셈이군요. 좌파정부였다면 언감생심 기회조차 없었겠죠. 2004/02/21 자기긍정 인구가 400만 정도의 작은 경제규모를 가진 아일랜드같은 나라는 외국자본을 유치해서 유동성이 큰 자본산업에 치중하면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겠지요. 홍콩이나 싱가포르도 그러하구요. 룩셈부르크가 유럽에서 최고의 국민소득을 보이고 있는 것도 그러하죠. 그러나 인구규모가 어느 정도의 수준을 넘어선 한국같은 나라가 그런 사례를 쉽게 접목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2004/02/21 하여튼... 자기긍정/ 룩셈부르크는 어느 정도 님의 진단이 맞기는 하지만, 세금 피하려고 페이퍼 회사를 룩셈부르크에 세워서 국민소득이 뻥튀기가 된 점도 있음을 유의하시길. 2004/02/21 신자유주의자 자기긍정// 인구 13억인 중국조차 외자유치로 성장하고 있다는 현실을 잊어버리시지 마시길. 2004/02/21 하여튼... 동유럽에도 중도좌파 정부 많아. 좌파정부라 기회가 없다는 소리는 또 뭔고? 2004/02/21 신자유주의자 하여튼...// 그러면 동유럽은 신자유주의적 외자유치 반대투쟁이라도 하겠군요. 아일랜드 기뻐하겠네요. 2004/02/21 하여튼... 신자유주의자/ 너가 좌파는 무조건 기회가 안된다고 헛소리를 하니까 그런 거여. 동유럽 중도좌파 정부들도 투자유치는 잘 하고 있어. 동유럽에서 제일 잘 사는 슬로베니아 정부의 총리가 사회민주당원이야. 그곳 국민소득? 남한하고 가장 비슷한 수치를 보이는 나라지. 2004/02/21 자기긍정 신자/ 자본의 이동이 국가간 빈부격차를 축소시킨다는 말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는데요. 국제적으로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더 심해진 것으로 압니다. 2004/02/21 신자유주의자 하여튼..// 그럼 동유럽 중도좌파 정부들은 한국의 '우파정부'보다도 훨씬 신자유주의적인 모양이군요. 자본이 바보가 아닌데, 외국자본에 대한 혜택없이 거기로 들어가겠습니까? 2004/02/21 신자유주의자 자기긍정// 누가 밝혔는데요? 자본자유화가 진행된 국가들의 경우 국제간 빈부격차는 점점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전에 진보누리에서도 통계적 증거가 올라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2004/02/21 하여튼... 신자유주의자/ 기본적으로 임금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됐냐? 투자유치하자고 무조건 신자유주의적으로 군다고 생각하지는 마. 2004/02/21 신자유주의자 하여튼...// 임금 수준이 낮다고 무조건 자본이 들어갑니까? 1. 최소한 외국자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없어야 하고 2. 훗날 이익을 챙겨 빠져나갈 때 이를 인정해줄 것인지에 대한 확답이 있어야 합니다. 돈벌러 들어가는 건데 당연한 거겠죠. 동유럽 정부들이 이를 허락했으니 들어가는 거죠. 2004/02/21 자기긍정 외자유치의 성격이 중요하지요. 절대적으로 국내자본이 축적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의 목적으로 외자를 유치하면서 국가적으로 국내자본을 보호하면서 외자가 국내자본을 성장시키도록 하면 더할 나위없이 좋죠. 박정희도 그랬고.. 근데 까딱 잘못하다가는 그 나라 자본이 국제금융에 완전히 종속되는 경우가 문제인 거죠. 그 중에서 특히 우려되는 것은 환차익을 바라보는 투기자본들이고... 그러니 좌파라도 외자유치는 나설수 있는 것인데, 사실 요즘의 신자유주의 물결에서 동구국가들이 국내자본을 육성하기가 매우 어려울 겁니다. 입지조건이나 임금차이를 따먹는 정도밖에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이젠 후진국들이 거대 기술,산업자본국가들 수준으로 올라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2004/02/21 신자유주의자 자기긍정// 외자유치에 관련된 그 논쟁은 벌써 수십년간 진행된 논쟁이죠. 확실한 건 그 때 종속될것이 두려워 포기한 국가들은 여전히 쫄쫄 굶고 있고, 단호하게 외국계 자본에 줄건 주더라도 받아드린 국가(요즘 표현법으로는 신자유주의적인)들 - 아일랜드,뉴질랜드 등-은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잘먹고 살게 되었죠. 2004/02/21 자기긍정 신자/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이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국가이고 외국자본에게 자기집 대문을 열어줬더니 폭삭 망했죠. 2004/02/21 신자유주의자 이제 아일랜드의 임금수준도 높아졌으니 외국계는 빠져나가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아일랜드가 다시 몰락할까요? 천만에요. 그동안 벌어둔 자본으로 자국산업 육성의 기반이 마련된겁니다. 내수시장도 발전했고요. 적어도 이삼십년전보다는 월등히 요건이 나아진 거죠. 2004/02/21 신자유주의자 자기긍정//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대표적인 좌파경제입니다. 페론정부 얘기라도 해야 하나요? 아르헨티나가 신자유주의라는 주장은 난생 처음 듣네요. 거기는 공무원노조에는 질렸을 정도입니다. 2004/02/21 엥? 메넴이 국제통화기금의 사랑을 듬뿍 받았고 내다팔 것은 대 내다팔았다는 것은 왜 말 안할까? 2004/02/21 신자유주의자 엥? // 아르헨티나는 그 보다 훨씬 전에 망했습니다. 페론이후 몇몇 정치가들이 자유주의적인 정책을 일부 받아드리긴 했지만, 여전히 외국 자본이 경제 활동이 어려운 지역이 남미고요. 그곳 좌파들의 외국자본에 대한 배타심은 정말 남다르죠. 2004/02/21 엥? 신자유주의자 메넴이 나라 살렸다며? 그런데 메넴이 물러나고 1년 뒤에 나라가 다시 망했지. 그게 델 라 루아만의 책임일까? 2004/02/21 자기긍정 저는 고만하렵니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개략적인 흐름들은 머리에 남아있는데 정식화해서 풀어내기가 어렵군요. 님은 경제학자님이나 자유석공님이 상대해줘야 할 것 같군요. 2004/02/21 엥? 아르헨티나, 메넴 치하에서 팔 수 있는 공기업은 다 내다 팔았지... 도대체 거짓말을 하려는 건지 현지 사정에 무지한 건지. 2004/02/21 신자유주의자 자본이 들어가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주 간단합니다.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존나리 무식하게 표현해 드리죠. 1. 그 나라에 들어가서 경제활동을 하면 이익을 볼수 있는가? (그 나라 경제의 성장성이 좋아야지. 그래야 돈 벌지. 인건비는 싸면 좋지. 인건비가 좀 비싸도 성장성이 좋으면 오히려 돈을 더 벌 수도 있으니 선진국 시장이라고 배제하지는 않아) 2. 경제활동하는 데 정부간섭이 큰 것 아닌가? (돈 벌려고 사업하는 데 도움도 안줄거면서 사사건건 간섭하면 짜증) 3. 경제활동을 하는 데 이익보면 혹시 세금 많이 뜯어가는 거 아니냐? (돈벌러 왔다니까?) 3.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고 언제든지 이익 챙겨서 빠져나올 수 있느냐? (돈벌어서 사업하기 싫으면 정리할 수 있게는 해줘야지) 이런 천박하고 무식한 논리는 처음 봤죠? 근데 이게 진실입니다. 화가 난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무식한 놈들을 인정하고 받아드린 국가가 궁극적으로 부유해진다는 겁니다. 천박함이야 말로 인간의 본질이며, 유일한 성장의 동력입니다. 2004/02/21 엥? 브라질의 카르도주는 대통령 되고 나서 자신이 학자 시절에 한 주장은 다 잊어달라고 하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폈지. 그런데 그가 8년 집권하고 나서 나라를 말아먹는 바람에 룰라가 대통령이 된 거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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