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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의 뜻을 움켜쥔 검찰(4)
하늘의 뜻을 움켜쥔 검찰(4) 옛부터 나라의 임금은 하늘이 내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검찰은 묘하게도 하늘의 뜻을 움켜쥔 격이 되었다. 가령, 한나라당을 파산 시킬 수 있는 입장도 되고, 논리상으로는 운동권정권을 파괴시키고, 운동권우리당을 문닫게 만들수도 있는 막강한 입장에 처해 있다. 말하자면 천재일우의 막강한 권력을 쥐고, 역사적인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공평하게 사실대로 다 밝히면, 아마도 전체적으로 무한 상처를 받게 되겠지만은 하늘의 뜻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한나라당의 대선자금을 낱낱히 다 파 헤치며는 한나라당이 해체 될 지도 모른다. 한나라당만 파 헤치고, 운동권정권을 적당히 수사하여 마무리를 지으면, 아무래도 관례라고 하여도 노출된 범법행위에는 상응하는 처벌을 하여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되고 총선에 참패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 결과는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애국하는 보수세력의 침몰을 의미한다. 즉, 박정희 이래의 부국 강병책, 보수적 민주주의 국가 유지 발전, 세계 역사의 중심축에 다가가는 중급 강국 이런 것은 물 건너 갈것이다. 시장을 중심으로한 자유민주주의도 사회민주주의 세력에 의하여 무력화 되어 갈 것이고, 기업가, 자본가, 세계의 자본가들은 한국 보다는 오히려 더 자본주의적인 중국이나, 동남아세아에서 투자의 기회를 찿을 것이다. 상대적으로 운동권 정권은 국회의 다수 의석을 차지하여 모든 것을 임의로 추진할 세력을 구축할 것이다. 한미동맹은 정권유지 차원에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줄다리기를 할 것이고,여기에 대응하여 미국 정부는 한국을 맹방으로서가 아니라, 건건히 이해관계에 의하여 흥정을 하는 보통의 관계로 별질 될 것이며,대북 정책에서 좀더 자유스러운 입장을 견지 할 것이다. 운동권정권은 민족 공조 정책을 거침없이 확대해 나갈 것이며, 전 사회적으로 남한에는 좌익화가 진전되어 남남 갈등이 획기적으로 확대되어 사회적으로 불안하여 질 것이다.수도는 충정도로 이전 될 것이며, 서울은 미군의 철수 및 수도 이전으로 인하여 한반도의 중심축에서 일단은 전방으로 변질 되어질 것이다. 대한민국의 검찰은 사회주의권으로 변질되어도 자기네들의 '법'장사는 변함없이 쥘락펼락 할 수 있는 것이니, 그렇게 치열하게 자유민주주의를 방어하려고 할 필요성을 별로 느끼질 못할 것이다. 반대로 이미 한나라당이 밝혀진 만큼만 운동권 정권의 대선 불법 대선 자금 규모만 밝혀진 다고 해도 운동권 정권은 벌써 허물어진 권위하에서 더 정통성을 주장하기에 벅찰 것이다. 따라서 차기 총선에서도 지금과 대동소이한 역활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운동권 정권은 지금과 비슷하게 엉터리를 하더라도 나라가 더 이상 좌익화, 친 김정일화, 그리고 사회주의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한나라당이나, 운동권정권이나 대선 불법자금을 쓴 것은 규모의 차이이지 본질적으로는 마찬가지 일 것이다. 만약 한나라당만 지금처럼 불법을 노출시켜 법정 처벌을 하고, 운동권 정권은 여기에서 비켜 나간다면 한나라당은 결국 탄핵으로 몰거나, 당선무효소송으로 가거나, 운동권정권 총 보이콧 운동을 벌리거나 하여 아마도 국정수행이 마비 될 것이다. 그리고 운동권 정권 속성상 죽어도 스스로 자기 잘못을 노출시키지는 않을 것이고 험난한 정치투쟁이 계속 될 것이다. 이런 모든 것이 지금의 검찰에 달려 있다. 하늘의 뜻을 본의 아니게 검찰이 쥐고 있는 것이다. 이상하게도 남의 나라에서 부정부패 추방에 관하여 시끄럽게 되며는 대체적으로 여당, 집권총수, 행정부 등에서 터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한국에서는 야당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그것도 선거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 검찰권을 움켜쥐고 있는 쪽은 운동권 정권이다. 그리고 그 핵심은 386세대, 그리고 '민변'이라고 하는 민주화 전문가들이 손에 쥐고 있는 것이다. 하늘의 뜻을 말이다. 92.5%를 몰아준 전라도 사람들, 遷都라는 칵테일 주에 취한 충청도 사람들, 그리고 이상한 집단 노사모 등을 등에 업고, 지금 칼춤을 추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루비콘 강을 건너는 행위는 일단 건너가면 돌아 올수 없는 강이 되어 버리는 무서운 강인 것이 문제이다. 미국은 한번 철수를 하면 다시 불러올 수는 없는 일이다. 사회주의의 환상을 맛본 사람들은 다시는 본질적으로 자본주의로 스스로 회귀하는 일은 없다. 국내외 투자가는 한번 한반도에서 희망을 잃으면 다시는 한반도에 미련을 가질 이유가 없다. 김정일이 남한과 대화를 하면 한번 양보를 얻어내면 또 양보를 받아내는 술법을 쓴다. 스스로 양보를 하는 일은 없다. 우리가 과거 50여년간 남방 정책을 써오다가 이제 북방정책으로 돌아서면 다시는 남방정책을 쓰는데는 다시 한세기가 필요할른지 모른다. 한마디로 중국 영향권하의 3류국가로 전락되는 것이다. 필리핀이나, 베트남, 남미를 연상하면 될 것이다. 지금 검찰은 이러한 역사적인 전환점에서 권력에 잘 길들여진 살찐 사람들로서 ,부푼 몸을 뒤뚱거리면서 엄숙한 모습으로 말하면서 뭔가 책임을 느끼는 것처럼 거들먹거린다. 법조문 잘 외워 출세한 사람들, 잘 길들여진 사람들이 하늘의 뜻을 쥐고 있는 것이다. 젊은이들이여!, 지금 이 역사적인 순간을 눈여겨 보아라. 그리고 그대들이 선택한 결과를 곰곰히 되 씹어 보아라!. 그리고 공포스럽게 느껴지면 '공정한 수사'를 외쳐라!. 2003.12.12.,2004.2.2. 오늘 안상영 부산시장이 구치소에서 목을 매어 자살을 하였다. 온갖 상념이 오간다. 삼가 명복을 빈다. 단, 상대적으로 여러사람들의 얼굴이 오간다. 김대업, 설훈, 천용택, 김대중, 박지원, 권노갑, 이낙연, 김한길, 안희정, 이광재, 최도술, 이기맹,강금원, 민경찬. 민미영, 정대철,정동영, 신기남 ,이상수, 김태정 김정일, 김홍업 등등, .... 아마도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자살 같은 것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고스톱 식의 세계에서 놀고 있는 엉터리 386세대들도 절대로 자살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2004.2.4. 安중수부장 "삼성은 자복한 것 아니냐". 검찰의 '대선자금 재벌총수 처리' 주목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은 16일 삼성그룹의 대선 자금 제공과 관련, “(삼성그룹은) 자복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안 중수부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과 인터뷰에서 불법 대선자금을 제공한 기업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 “검찰의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기업인에 대한 처벌은 죄질이 어떠냐와 자수자복을 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며 “삼성은 자복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조선닷컴 internetnews@chosun.com ) 이근수의견; 노무현 대통령은 어제 중앙일본 홍석현 사장과 총선용 대담을 한 것 같고, 안중수부장은 가장큰 엄청난 하늘의 뜻을 지금 연출하고 있는것이다. 역사상의 파괴적인 현상은 불공정성이 노출되어졌을 때에 일어 나곤 했다. 반대로 아무리 어려운 고초를 겪어도 공정하다고 만 느끼면 백성들은 고초를 견디어 내며 내일에 희망을 건다. 2004.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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