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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멋진 새 국회 (A Brave New Assembly)
아, 멋진 새 국회 (상) (A Brave New Assembly) ‘새 국회’가 만들어 졌다. 그 뜻은, 16, 17 하는 대 (代)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 세기 동안 삼겹살을 태워 시커멓게 된 철판’을 뒤집어 엎고, 새 철판 (정치판)이 마련 되었다는 뜻이다. 그러면 이제 이 새 철판에 무슨 요리를 어떻게 구워낼 것 인가? 새내기 정치인이 187 명이나 국회에 진출했다. 가히 혁신적이다. 따라서 그만치 그들에 대한 기대도 크다. 그 기대는 이제 더 이상 ‘해먹는’ 금배지가 아닌, 진정 민중의 공복 (Public Servant)으로서 그들의 책임 수행에 대한 기대다. 그렇다면 새 카펫이 깔린 새 정치판에서 이들 새내기 의원들이 해야할 일이 무엇일 것인가? ‘멋진 새 한국’ 창조를 위해 우선 ‘멋진 새 국회’ (A Brave New Assembly)를 한 번 만들어 내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 정치의 구태, 관행, 특권, 권위를 깨고 정말 한 번 새로운 국회의 모습, 새로운 의원의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여기서, 필자는 그 ‘멋진 새 국회상’을 한 번 나름대로 그려 본다. 당장 발등에 부딪친 나무 (문제) 하나 하나만을 붙잡고 씨름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 정치 현장이 아닌, 멀리서 숲 전체 (한반도)를 조감하는데 비교적 유리한 위치에 있는 한 해외 교포로서 외람되나 충정어린 제언이다. # 땅은 ‘만인의 것’ 한국은 땅 문제 해결이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다. 그 이유는 너무나 좁은 땅에 너무나 많은 인총이 밀집,땅 한 뼘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 악다구니 싸움을 벌이지 않을 수 없는 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땅 문제 해결 없이는 그 어떤 문제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 땅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인가? 거두절미,땅의 공유화,국유화다. 빨갱이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다. 이 길 밖에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없다. 자본주의가 인류 역사에 끼친 가장 큰 해악 중 하나가 토지의 사유화다. 모든 동식물은 이 지구상에 그 생명을 받을 때, 그가 딛고 설 땅, 누워 잠 잘 수 있는 면적의 땅은 갖고 태어난다. 이는 천부권이다. 한구루의 나무, 한 포기의 풀도 그것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면적의 땅, 가지를 뻗을 수 있는 공간이 주어지지 않는가. 그런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에게 그 생명이 딛고 설 땅, 누워 잠 잘 수 있는 면적의 땅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만인의 것’이어야 할 땅이 지금 같이 일부 사람들의 투기의 대상이 되고, 일확천금의 수단이 되어 빈부 격차의 근원이 되는 것을 이제는 더 이상 방치 해서는 안된다. ‘멋진 새 국회’는 앞으로 이 땅 문제를 다룸에 있어,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이 땅의 공개념을 대폭 확대, 점차적인 공유화, 국유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정치가 무엇인가? 최대다수의 최대복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 참고로, 우리 민족의 선각자 다산 정약용 (茶山 丁若鏞) 선생의 땅에 대한 150여년 전 혜안을 여기에 인용한다. “정치는 ‘정(正)’이요, 백성을 고르게(均) 하는 것이다. 어찌 땅을 일부가 독차지 하여 부후토록 하며, 어찌 땅의 혜택을 (백성에게) 막아 빈박토록 할 것이냐. 토지를 헤아려 백성에게 주되 균분되게 해야 한다. 이를 올바르게 하는 것이 백성을 정균(正均) 하는 것이다.” -‘原政’에서- # 부(富)의 대(代) 물림- 자본주의의 근간은 자유 경쟁이다. “능력껏 벌어 맘대로 쓰라” 한다. 그런데 그 자유 경쟁에 있어 공평한 룰 (rule)이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 평등 사상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모든 경쟁에는 일정한 룰이 있어야 한다. 육상 경기를 보자. 스타트 선이 공평하게 그려져 있다. 원형 경주장인 경우, 외각 출발점은 그 만큼 크레딧이 주어지지 않는가.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모두가 빈 손이다. 하나님은 더 할 수 없이 인간을 공평하게 창조 하신다. 그런데 그 생명이 태어나자 마자 불평등이 야기된다. 재벌 집안에 태어나면 재벌 2세,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면 적수공권, 그 재벌 2세와 그 적수공권이 자유 경쟁을 한다면 그 결과는 너무나 뻔하지 않은가. ( 최근 중앙일보(사)는 ‘우리 모두(We)’가 나서 빈곤층 어린이들에게 교육/복지면에서 ‘공정하고 확실한 출발선 (Start)’을 마련해 주자는 “We Start” 캠페인을 시작했다.) <계속> <자유 기고가: 04/25/04> http://kr.blog.yahoo.com/dongman1936 http://blog.naver.com/dongman36.do 아, 멋진 새 국회 (하) (A Brave New Assembly) 간디는 불로소득을 7 가지 사회악 중 그 으뜸으로 손꼽았다. 그런데 부의 대물림 (상속)이야 말로 불로소득의 극치다. 왜냐하면 자기 손 하나 까닥 않고, 자기 이마에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엄청난 부를 물려 받기 때문이다. ‘멋진 새 국회’는 이 사회악을 어떤 방식으로건 바로 잡아야 한다. 자유 경쟁을 그 스타트부터 공평하게 하는 룰을 만들어야 한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부의 대물림을 전면 막을 수 없다면, 최소한 무거운 세금을 매겨야 한다. 거기서 들어오는 세금으로 그 자유 경쟁에서 불리한 조건 (disadvantage)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 그렇게 해도 있는 집 2세들은 날 때부터 의식주, 교육 환경등 숱한 면에서 너무나 큰 애드밴티지 (advantage)를 얻고 있지 않은가. # 불루 칼러 vs. 화이트 칼러- “한 번 노동이면 죽을 때 까지 노동”, 한국 근로자들이 품고 있는 의식이다. 그 절망감이 때로, “넥타이족 때려 죽이자!”는 적대감으로 표출된다. 근로자들이 이런 자세를 견지하는 한, 사회 통합, 계층 융화는 있을 수가 없다. 막스 베버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기독교의 소명 (callng) 의식, 천직 (vocation) 사상이 근대 자본주의 형성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주장한다. 그 때문인지 미국등 서구의 불루 칼러들은 우리 같이 화이트 칼러에 대해 그렇게 적대감을 갖지 않는다. “그들은 자격이 있어서~우리는 능력이 이것 밖에 안돼서~” 큰 불평 불만 없이 현실을 그대로 받아 들인다. 그런데 이같은 소명 의식, 천직 사상이 결여된 우리 근로자들은, “너도 사람, 나도 사람” 인간 평등권, 이에 따른 “경제의 민주화 “(헌법 119조 2항)를 너무나 크게 부르짖는다.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육체 노동자에 대한 대우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 3D 직종일수록 그 보수를 크게 높혀야 한다. 화이트 칼러에 못지 않게, 아니 그 보다 더 많이 돈을 벌수 있도록 임금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렇게 되면, 지금 ‘이태백’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실업율이 높으면서도 외국 근로자를 수입해야 하는 비정상이 바로 잡혀질 것이고, 또한 오직 돈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얻기 위해 벌어지는 살벌한 교육 전쟁이 상당히 해소될 것이다. (이 경우, 경영 측면은 다른 얘기다.) # 돈,권력, 명예의 분리-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살 맛 나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 사람들이 살 맛이 나려면 그 욕구가 충족돼야 한다. 인간 욕구의 대상엔 크게 나눠 세 가지가 있다. 돈, 권력, 명예~. 이 중 어느 하나 만이라도 충족되면 우리는 살 맛이 나고, 또 사는 보람도 느끼게 된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이 셋이 너무나 한데 엉켜 있다. 돈이 있으면 권력 잡기가 용이하고…권력이 있으면 명예는 저절로 따라 붙고…다시 권력이 있으면 돈 벌기가 수월하고…이 셋을 가능한 한 분리, 이중 어느 것도 못가진 사람들에게 그 중 어느 하나라도 돌아가게 해야 한다. 그래야 그들도 세상 살 맛이 날 것이 아닌가. 그 구체적인 방법의 하나로, 대통령을 비롯한 3부 요인 고위급일수록 그 보수를 낮추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간 욕구의 대상인 권력과 명예를 이미 향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새내기 의원들 일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비 자진 삭감 움직임, 특히 민노당 의원들의 “노동자 평균 임금만큼만 받겠다”는 결의에 박수갈채를 보낸다. 이상, 새내기 의원들이 ‘멋진 새 국회’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필자의 신념을 적어 보았다. 물론 이를 추진하려면 거센 반발 저항이 있을거다. 좌파, 빨갱이, 김정일 2중대등 별별 비난, 매도가 쏟아질 거다. 이에 대한 필자의 대답은 한 마디로 이렇다. “정치는 최대다수의 최대복지를 위한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 내 신념으로 이 길만이 그 길이다.”라고. <끝> <재미: 자유 기고가> 0 <중앙일보(뉴욕판)2004년4월29/30일자> http://groups.msn.com/ABraveNewKorea http://blog.naver.com/dongman36.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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