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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권은 소수 엘리트에게 장악된 극우파 정권이다
진보누리 쟁점토론실(펌) 이름 : 무위 (2004-04-28) 제목 : 북한 정권은 소수 엘리트에게 장악된 극우파 정권이다 최근 용천역 폭발 사고에 대하여 수구꼴통당이라는 한나라당에서 앞장서서 구호품을 전달하고 재벌들이 앞장서서 북한 돕기에 나서고 있다. 이에 즈음하여 약 2 일 전 노회찬 민주 노동당 사무총장은 "민주 노동당 만이 북한정권을 비판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 노회찬 님의 민주 노동당의 북한 비판 독점적 지위를 100% 인정하는 바는 아니나 제대로 비판할 수 있다는 말이라면 100% 동감이다. 사실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비판은 한국내 우파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한국 내의 좌파가 앞장 서야만 제대로 풀릴 수 있는 문제이다. 왜냐하면 북한 정권은 껍데기만 좌파일 뿐 실상은 수구꼴통들이 장악한 소수 엘리트 정권이기 때문이다. 이렇지 않고 그들이 진정한 좌파라면 남한의 의사들이 자원 봉사하겠다는 것을 막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참사를 당한 사람들보다 자신들의 체제이익을 앞장세우는 사람들을 두고 좌파라고 말한다면 좌파야 말로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야 할 부패와 타락의 용어이다. 아래 글은 작년에 필자가 올린 글이다. 무식과 위선 (2003-09-05 14:44:17, Hit : 184, 추천 : 12) 제목 : <21 세기의 북한 정권은 소수 엘리트에게 장악된 극우파 정권이다> ---- 아래에 좌파-우파에 대한 개념논쟁에 있어 텍스트로 올렸습니다. 무릇 어떤 현상이나 사실을 파악할 때 형상과 질료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해야 정확한 판단이 따라온다. 그럴려면 무엇보다 기존의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 안주함이 없이 자신의 독자적인 생각으로 그때마다 선입견없이 오로지 새로이 드러나는 질료의 모습을 투명한 눈으로 겸손하게 바라보는 자세와 훈련과 예리한 직관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좌파 정권으로 규정하여 왔고 지금도 이에 의의를 달지 않고 받아들이고 있지만 필자의 생각은 절대 그러하지 아니하다. 김정일 체제로 대변되는 북한 정권은 세계 어디에서도 그 비교대상을 찾아볼 수 없는 소수 극우파 정권이 분명하다. 원래가 좌파 우파 이런 식의 구분은 현대에서 크게 힘을 잃어버린 이데올르그의 광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남아 있는 형식적인 찌꺼기를 보고 구분한 것에 불과하다. 21 세기에 와서 사실상 완전한 좌파와 완전한 우파의 구별은 사실상 무의미 하다( 여기에 관해서는 프란시스 후쿠야마의 명저 역사의 종언 歷史의 終焉을 참고하기 바란다) 좌파로 구분되는 사람이 얼마든지 우파적인 행동을 할 수 있고 우파로 구분되는 사람이 얼마든지 좌파적인 사상을 가지고 좌파적 행동을 할 수 있다. 실제로 복잡미묘한 생물체인 인간이 열린 사회에서 성장한다면 몇가지 이데올르그로 규정하기에는 너무나 다양한 사상적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 그리하여 실상은 좌파로 분류되는 우파적 행동을 하는 사람, 우파로 분류되지만 좌파적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존재한다. 예를 들어 우파로 분류되는 사람이라도 열린 사회가 제공해 주는 많은 지식과 정보를 접하게 됨에 따라 닫힌 사회에 사는 좌파의 사람보다 훨씬 좌파적 시각과 사상을 자신도 모르게 가질 수 있는 경우도 허다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좌파의 영역에 있는 사람이 정보와 지식의 자유로운 교환이 차단된 닫힌 사회에 살게 됨으로써 심한 교조주의에 빠져 있거나 극우의 성향을 띄고 있는 사람도 많다. 이럴 때 주체성을 갖춘 인간으로서 제대로 판단을 하는 방법은 기존의 선배 지식인 들이 규정해 놓은 분석도구만 가지고 와서 그 판단의 객체가 되는 사람이나 집단들의 "행동"을 텍스트로 삼아서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오류를 피해서 진리에 한결 쉽게 다가 설 수 있는 법이다. 개념규정이 대단히 모호하나 전통적인 관점에서의 우파와 좌파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고 보면 크게 실수 하지 않는다.(순수하게 필자의 시각에 의한 것임을 밝혀둡니다. 조파와 우파를 명확하게 구분해 놓은 세계적인 명저는 없는 것 같으며 이는 그만큼 구분 자체가 무모한 시도라는 반증일 수 도 있다) 우파적 특성을 꼽으라면 민족주의 성향이 강하고 개인의 자유보다는 공동체 사회의 성장이나 안전을 우선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하며 이런 정도가 심해지면 파시즘이나 전체주의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좌파적 특성을 꼽으라면 공동체 사회의 발전(성장과 다른 개념이다)에도 관심이 많으나 조직보다는 상대적으로 개개인의 자유와 복지를 더 중시여기며 실제로 국가와 국경조차도 무시하는 성향을 보이기도 한다. 우파는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크게 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획일화를 어느 한쪽으로의 결집을 위한 시도를 많이 한다. 이를 이루는 수단으로 주로 인간의 감성에 호소하는 애국심이나 민족주의 얼 등의 추상적인 개념이나 국기나 국가 등의 상징을 많이 활용하고 공동체의 이익이나 기득권(여기서는 가치 중립적인 용어)의 보호를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며 눈에 보이는 명확한 발전없는 기득권의 파괴는 만인과 만인의 투쟁상태로 빠질 위험성이 많다고 생각하고 거부하는 성향이 강하다. 당연히 기득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검정된 방법인 다수결원리 등을 존중한다. 좌파는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익보다는 그 집단에 속한 개개인의 자유를 중시 여기고 때로는 아예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뛰어 넘어 인류평화나 인권 신장을 위하여 아프리카나 산간 오지로 가서 자기보다 열악한 사람들의 환경을 개선하는 일에 자신의 하나뿐인 생명을 바치는 일도 있다. 기득권을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할 것으로 보지 않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하여 얼마든지 타파해야 할 요소의 하나로 생각하는 성향이 강하다. 다수보다는 억압받는 소수에 더 애정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여성할당제, 유색인종 비율 할당제 등의 제도적 이성적 보장을 위하여 열성을 다한다. 좌파들은 이런 발전을 위해 다수결의 원리를 뛰어 넘을 수 있는 예컨대 롤스(Rolls)의 정의론 같은 이론적 토대를 갖추는 데 노력한다. "우리가 남이가 " "우리 것이 좋은 것이여" 식의 인간의 감성을 많이 움직이려는 우파적인 방법에 비해서 좌파는 공동체 보다는 인간 자체에 대한 따뜻한 가슴을 밑 바탕에 둔 상태에서 냉정한 과학과 이성에 의한 분석의 틀을 상대적으로 중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우파적 성격이 강하게 작용하는 상태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는 "민족, 국가, 국민. 계층" 등이고 성장과 발전의 개념을 크게 구분하지 않고 쓰는 경향이 강하고 성장을 중시 하는 만큼 GNP 나 GDP 와 성장률에 관심이 많고 좌파적 성격이 강한 상태에서 나오는 용어는 "인류, 개인, 계급, 사회보장" 등 이며 성장과 발전의 의미를 뚜렷히 분리해서 쓰는 경향이 강하고 GNP 나 GDP 보다 1 인당 GNP 나 1 인당 GDP 와 소득불평등계수인 지니계수에 관심이 높다. 굳이 필자에게 근현대사에서 우파의 모델이 될만한 사람을 뽑으라면 인도의 민족 주의를 바탕으로 대영제국을 물리쳤던 마하트마 간디, 한국의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김구 등을 들수 있겠고 좌파의 원형(archetype)이 될만한 사람을 뽑으라면 알버트 슈바이츠 박사, 남미의 혁명을 위해 일생을 바친 체 게바라 등을 들 수 있겠다. 이런 준거에 의하면 21 세기 현재 북한에 있는 정권은 명백하게 수구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극우 정권임에 분명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과거 선배들이 규정지어 놓은 함정에 빠져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비추어 새롭게 그 실체를 규정해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단순히 좌파우파의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논의다. 다만 좌우의 구분에 있어 휴머니즘에 기반하여 부정적으로 인식되어지는 극우와 극좌를 한번 살펴봄으로써 좌파-우파의 단점을 살펴보는 것은 상당히 유용하다. 우파가 극우로 전도되면 국가나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개개인의 자유나 인권을 압살하고 억누르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 이런 경우의 예는 독일의 히틀러나 이탈리아의 뭇솔리니 정권하의 인권 탄압이나 전쟁이나 현재의 독일의 스킨헤드 족에 의한 외국인에 대한 테러형태나 일본의 적군파 등의 테러 같은 악성 종기가 자라날 가능성이 높고 구한말 대원군 같은 폐쇠정권이 출현하기도 한다. 히틀러 뭇솔리니 이하응(흥선대원군--이념이 다른 천주교인에 대한 박해) 3 인 모두 대량학살이라는 역사적 과오를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 좌파가 극좌로 전이되면 계급 해방을 위한 폭력투쟁을 과학으로 보고 타인의 인격을 백안시하는 심각한 모랄 헤저드(도덕적 해이상태)가 일어나거나 개개인에 심각하게 집착하여 무정부주의자로 발전해 갈 가능성이 커진다. 여기서 필자가 새로이 주장하는 싶은 것은 러시아의 경우인데 초기 볼세비키 혁명에 의해 만들어진 레닌 체제는 극좌파 체제이자 극좌파정권이라고 규정해야 하지만 그 이후의 스탈린체제는 극좌파체제- 극우파 정권이라는 인식을 가져야만 제대로 된 인식이라고 주장한다. ( 아마 전 세계에서 필자가 처음 주장하는 학설일 것으로 본다 ) 왜냐하면 아무리 이념과 혁명에 의해 만들어 낸 조직일지라도 조직도 조직자체의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는 유기체와 같아서 보수화 되고 관료주의화 된다는 것이다. 보수화 관료주의화의 속성이 바로 우파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의 고착화에 관련한 성향이다. 고로 어떤 좌파정권도 연속된 혁명이 없는 한 시간이 흐를수록 우파로 나아가는 운명에 처해 있다. 체제와 정권의 괴리가 일어날 수 밖에 없는 데 이는 인간 본성에 내재하는 탐욕과 한계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현재 한반도의 북쪽을 점유하고 있는 김정일을 수반으로 하는 정권은 어디에 위치 시키는 것이 정확한 규정일까? 정답은 지구상에서도 비교할 대상을 찾기 힘든 우파, 아니 극우파 정권이라고 명명하는 것이 정확한 규정이다. 민족주의 강조, 주체사상, 정보의 유입을 선별하고 통제하려는 폐쇄사회의 속성, 봉건적이라고 말해야 할 세습체제 개인의 인권보다는 국가와 민족의 번영과 안전을 우선하는 정책 등 극우적인 성격이 좌파의 성격을 압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지 사람들이 북한은 좌파 정권이라는 용어가 주는 주술(呪述)과 선입관에 사로잡혀 실체를 보려는 시도 조차 못하고 있을 뿐이다. 알기 쉽게 한국의 현실에서 진정한 좌파라고 규정될려면 탈북자 인권보호와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해야 한다. 반대로 순수한 우파라면 남북한 집권세력간의 밀약같은 협정에 의해서라도 서로간의 급격한 변동없이 체제를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 북한의 인권에 대해 침묵해야 하고 동시에 국가의 이익을 개인의 자유보다 우선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안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런데 한국의 현실은 국가보안법철폐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좌/우파 간의 성향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는 데 이를 좋게 말하면 좌/우파 성향이 발전적으로 융합되었다고 할 것이며 비판적 시각에서는 타락한 사이비 좌파라고 불리워 질 것이다. 국가보안법 철폐를 반대하는 우파적 성향이 강한 사람이 북한의 인권 문제에 열성인 것은 좌파적 성향의 교양이 축적된 결과로 변증법적으로 진보된 상태라 하겠다. 외세가 개입하여 근대화되는사안에 관련해서는 주로 우파는 내정간섭을 극도로 싫어하며 "못 살아도 우리가 알아서 한다" 는 성향이 강하고 좌파는 "외세를 개입시키더라도 민중이 해방되어 개개인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는 성향이 강하다. 예를 들면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이 우파적 성향의 일이라면 비숫한 시기에 비록 일본의 힘을 빌지라도 양반-상놈이라는 봉건적인 세습신분을 타파하고 근대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졌던 김옥균 박영효 등의 갑신정변 세력이 좌파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우파라고 규정된 세력들이 북한이나 제 3 세계에 사는 사람들의 인권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간혹 좌파적 성향의 주장을 하는 것은 정보화 사회의 진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열린 사회에서 살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주입되는 정보와 지식의 홍수는 사람들의 인식의 기반을 엄청나게 확장시켜 놓았다. 감성에 의존하던 우파성향의 사람들이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지식과 정보에 의해 좌파적 성향의 지식과 정보를 축적하고 그 영향을 받게 된 것이다. 정보와 지식이 인간의 의식구조와 행동양식을 바꾸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앨빈 토플러의 권력의 이동(Power Shift)를 꼭 읽어 보기를 권한다. ( 참고로 앨빈 토플러가 쓴 제 3의 물결은 노회찬 사무총장이 감옥에 있을때 부인에게 권한 책이라고 한다--괄호 안은 오늘 2004 년 4월 28일에 첨가함) ................................................................................................................................. 음... : 그래서 민주노동당은 당직공직겸직금지 규정을 시행해야합니다. 인물중심의 껍데기 좌파정당이 아니라 제대로 된 시스템 좌파정당이 되기 위해서. 2004/04/28 무위 : 음.../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아마 님 주장을 모니터링 할 것으로 봅니다. 2004/04/28 룡천을보면 : 룡천 지역 은 북한 에서도 선택 된 사람 들이 살고 있는 곳이다, 왜 중국 단둥 에서 50/km 변방 무역 중국 하고 있는 교통의 요충지 그리고 중국 화교 도 많이 살고있는 지역 이다, 교통 요충 지역 인 룡천 을 보면 사람들이 정말 너무 형편 이 없다, 그러면 다른 지역 은 말할수 없을 정도 라고 본다, 정말 북 한은 왜 이렇게 불상 하게 국가경영 을 하고 있나, ? 개인놈으로 전환 만 해도 식량 문제는 해결할수있는데 , 참 너무 비참 하다, 2004/04/28 음...: 예외규정을 두자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2004/04/28 무위 : 음.../ 곧 시스템면에서도 더욱 충실해 질 것으로 봅니다. 안그러면 민주 노동당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를 다 감당하지 못하고 서버가 다운 되는 사태 같은 일을 겪을 것이므로 당연히 그렇게 나아갈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서도. 좋은 지적에 대신 감사드립니다. 2004/04/28 신자유주의자 : 무위씨의 두뇌는 좌우의 차이를 선과 악으로 보는 듯 하군요.. 우선 그 생각을 버리세요. 북의 정권은 좌익정권 맞습니다. 2004/04/28 쩌뚱 : 신자유주의자/ 주체사상은 극우 꼴통 사상이다. 그게 사상 측에나 드나? 사회주의란 말이 그렇게 싸구려틱한 말이냐? 너도 양심이 있으면 그런 말 못할 꺼다. 이 꼴통 쌔꺄. 그리고 넌 독해가 안되냐? 선악 좋아하고 있네. 2004/04/28 쩌뚱 : 신자유주의자/ 허다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좌파의 영역에 있는 사람이 정보와 지식의 자유로운 교환이 차단된 닫힌 사회에 살게 됨으로써 심한 교조주의에 빠져 있거나 극우의 성향을 띄고 있는 사람도 많다.---> 너 한테 딱 어우리는 말 썩어빠진 꼴통 교조주의다. 2004/04/28 태상노군 :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현존 사회주의 체제를 국가관료자본주의로 보는 국제 사회주의자들이 있긴 있지요. 물론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 이름 무위 (2004-04-28 18:27:17, Hit : 30, 추천 : 0) 제목 댓글만 따로 붙힘/ 북한 정권은 소수 엘리트에게 장악된 극우파 정권이다 너무 길어서 댓글만 따로 붙힙니다. 독서를 많이 합시다! 눈팅 / 우파(右派)라고도 한다. 좌익(左翼)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우익은 보수적·민족적·국수적·반동적인 것을 가리키고, 좌익은 급진적·계급적·혁명적인 것을 가리킨다. 그러나 우익과 좌익은 그 구별이 명확한 고정된 개념이 아니고 조건과 상황에 따라 변하는 상대적 개념이다. 예컨대 노동운동은 좌익에 속하지만, 그 내부에서도 상대적으로 온건한 세력을 우익 또는 우파라고 부른다. 우익·중도·좌익이라는 말은 프랑스혁명(1789∼1799) 당시 국민공회(國民公會)에서 온건파인 지롱드당이 의장석을 기준으로 오른쪽 자리에, 중간파인 마레당이 가운데에, 급진파인 자코뱅당이 왼쪽에 앉은 것에서 유래되었다. 흔히 우익은 파시즘을 가리킨다. 파시즘의 맹아는 프랑스 나폴레옹의 보나파르티슴에서 찾을 수 있으나, 뚜렷한 형태를 취한 것은 러시아혁명(1917)에 대한 반동으로 생겨난 이탈리아의 파시즘이었다. 20세기의 대표적인 우익운동은 독일의 나치즘, 이탈리아의 파시즘, 일본의 군국주의였다. 이들은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모두 붕괴되었다. 그러나 전후에도 이탈리아의 네오파시즘운동인 '이탈리아 사회운동', 독일의 네오나치당인 '국가민주당' 등이 남아 있다. 프랑스의 '드골주의'도 일종의 우익으로서 보나파르티슴적 성향이 강하다. 한국의 경우 우익은 보수주의·반공주의를 표방하는 개인이나 집단을 가리킨다. ->/ 개념 좀 헷갈리지 말아 boa요. 2003/09/05 무식과 위선 / 감사^^ 1) 우파(右派)라고도 한다. 좌익(左翼)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우익은 보수적·민족적·국수적·반동적인 것을 가리키고, 좌익은 급진적·계급적·혁명적인 것을 가리킨다. 그러나 우익과 좌익은 그 구별이 명확한 고정된 개념이 아니고 조건과 상황에 따라 변하는 상대적 개념이다. 예컨대 노동운동은 좌익에 속하지만, 그 내부에서도 상대적으로 온건한 세력을 우익 또는 우파라고 부른다. -- 제가 본 개념하고 같은 데요.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2) 우익·중도·좌익이라는 말은 프랑스혁명(1789∼1799) 당시 국민공회(國民公會)에서 온건파인 지롱드당이 의장석을 기준으로 오른쪽 자리에, 중간파인 마레당이 가운데에, 급진파인 자코뱅당이 왼쪽에 앉은 것에서 유래되었다. --- 유래에 대해서 자코벵당과 지롱드당의 이야기는 제가 깜박해서 죄송^^ (아래글 질문에 관하여 설명 못드려서... 사실 전 이제 제 생각에 의한 글쓰기를 합니다. 제 책 낼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3)흔히 우익은 파시즘을 가리킨다. 파시즘의 맹아는 프랑스 나폴레옹의 보나파르티슴에서 찾을 수 있으나, 뚜렷한 형태를 취한 것은 러시아혁명(1917)에 대한 반동으로 생겨난 이탈리아의 파시즘이었다. 20세기의 대표적인 우익운동은 독일의 나치즘, 이탈리아의 파시즘, 일본의 군국주의였다. 이들은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모두 붕괴되었다. ---> 이 세번째 부분은 원문이 누구의 글인 지는 모르지만 그 학자가 우익에 대한 의도적으로 편파적인 판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 글에서는 우익이 아니라 극우와 파시즘과의 관계를 써놓았습니다.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극우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극좌의 경우도 이에 못지 않습니다. 인류전체가 사회주의 실험으로 이미 큰 댓가를 치뤘습니다. 얼마나 더 비싼 댓가를 치루어야 하나요? 2003/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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