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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인신매매, 살인죄만큼 엄벌!
2004/09/21 문화일보(펌) 성 인신매매, 살인죄만큼 엄벌 벌금형없이 5년이상징역...성구매자는 무조건 입건 정희정기자 nivose@munhwa.com 성매매 강요와 ‘뺑소니’, 어느 쪽이 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까. 뺑소니는 누구나 파렴치하고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지만, 성매매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관대하게 용인해왔던 것이 사실. 성매매 관련 범죄를 뺑소니보다 더 강력히 처벌하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이 23일부터 시행된다. ◈뺑소니·살인죄만큼 강력한 처벌〓이 법에 따르면, 성매매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돼 윤락행위등방지법에서는 처벌조항조차 없었던 성매매 강요 행위,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의 경우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뺑소니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벌금형(500만~3000만원)에 처해지는 것에 비하면 강력한 처벌이다. 마약 등을 사용, 폭력조직 구성원이 성매매 목적으로 인신매매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 폭행·협박 등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경우는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성매매 알선이나 광고로 벌어들인 재산은 전액 몰수·추징, 벌금만 물고 빠져나가거나 명의를 바꿔 영업을 계속하는 관행에 쐐기를 박게 된다. 성매매 업소를 소개하는 광고(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를 하거나 그 광고물을 제작·공급·게재한 행위(2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 대한 처벌 조항도 신설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징역 기간에 대해 몇년 이상 하한선을 규정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살인죄의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데 성매매 관련 범죄 중 일부는 살인죄처럼 중죄로 처벌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성구매자 무조건 입건, 유사성교행위도 처벌 〓사문화됐던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그 동안에는 성매매 업소에서 붙잡힌 남성의 경우 훈방 조치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무조건 입건한다. 성매매 행위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며 특정지역 출입금지,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을 원칙으로 하게 된다. ‘섹스만 안하면 된다, 콘돔만 숨기면 된다’는 식으로 단속을 빠져나갔던 퇴폐이발관과 유리방 등 신종 성매매업소, 유사성교행위도 처벌받게 된다.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은 성매매의 정의에 성교행위뿐만 아니라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까지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콘돔’이 유일한 증거물이어서 이를 숨기기 위해 성매매 여성들은 심지어 “갑작스런 단속에는 삼키라”는 업주의 가혹한 명령을 받기도 했고, 경찰도 증거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이제는 구두증명만으로도 유리방 등 업태에서의 유사성교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라며 “퇴폐 이발소 등에서 간접 성교행위도 단속이 훨씬 쉬워졌다”고 말했다. 정희정·방승배기자 nivose@munhwa.com 기사 게재 일자 2004/09/21 http://www.munhwa.com/society/200409/21/2004092101030727078004.html .................................................................................................... 2004. 9.21 문화일보 (펌) 불꺼진 집창촌 “이제 떠나야죠” 성매매특별법 23일 시행…용산역앞 르포 이동현기자 offramp@munhwa.com • 성 인신매매,살인죄만큼 엄벌 : 성매매 강요와 ‘뺑소니’, 어… • “선불금은 무조건 무효,업주가 화대쓰면 횡령” : 경찰청은 2… • ‘윤락녀’ 용어 폐기, 전직·창업자금도 : 성매매 관련 범죄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등 2개의 성매매 관련법 시행을 사흘 앞둔 20일 밤 서울 용산역 앞 집창촌. 30%가 문닫아…자정까지도 한산 단속전에 손님이 몰리지 않을까 하는 예상과는 달리 자정이 다가오는 시각임에도 용산 민자역사 주변 골목길은 3~4명의 사람들이 보일뿐 무척 한산했다. 서너 집 건너 한집씩은 불을 끈 채 문을 닫고 있었다. 120여 업소가 영업하는 곳이지만 이날 문을 연 집은 80곳도 안돼 보였다. 기껏해야 1∼2명의 여성들이 나와 담배를 피우거나 휴대전화 통화를 하고 있을 뿐, 적극적인 호객행위에는 관심없어 보였다. 짙은 화장에 아슬아슬한 옷차림의 한 여성은 “법이 바뀌어서 단속을 하고 여기도 없어진다고 하는데, 조금 더 버텨보고 스포츠마사지, 안마시술소 등으로 가야죠 뭐”라며 바뀐 성매매 특별법을‘업종전환’정도로 이해하고 있었다. "없어지기야 하겠어요" 업태전환 조짐 근처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속칭 ‘이모(여성들을 관리하고 영업을 맡는 여성)’라고 불리는 중년의 여성들도 “여기 일 정리하고 떠난 애들도 많아. 여기나 미아리, 청량리가 없어진다고 매매춘이 사라질 것 같아? 다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는 거고, 여자애들도 어딘가로 가서 또 일하겠지”라며 정부의 집창촌 대책을 꼬집었다. “가뜩이나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지금 누구 놀리는거야? 뭔 일만 있으면 나타나서 왜 귀찮게 하는건데?” 주변 포장마차에서 만난 한 업주는 취재기자에게 금방이라도 달려들어 주먹을 휘두를 기세였다. 이 업주를 다른 업주와 손님들이 가까스로 떼어놓고 났을 때, 또 다른 업주로 보이는 한 중년 남자가 “요즘 여기 사람들 신경이 무척 예민해. 탈세니, 감금윤락이니 해서 두들겨 맞고 요즘엔 성매매관련법인가 뭔가 앞두고 신경이 날카로워진 상태”라고 귀띔했다. 3년전쯤 전 업주로부터 가게를 넘겨받았다는 김모(57)씨는 이미 술이 거나하게 취한 상태였다. “처음 장사 시작할 때에는 큰 돈 벌 줄 알았지. 그런데 여기저기서 돈 떼이고 벌금 내고, 장사도 잘 안되더라고. 이 장사해서 재미본 사람들은 다 이 바닥 떠났어. 나한테 가게 넘긴 사람도 강남에 빌딩 사서 떵떵거리며 산다더구먼.” 좋은시절 다 지나고 재수없어 때를 잘못 만났다는 김씨의 탄식이 이어졌다.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한 남자도 거들었다.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그는 “돈없는 서민들이나 이런 곳에 오지 돈 많은 놈들은 또 다른 데서 여자들을 사기 마련”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자리에서 일어나 택시를 잡기 위해 대로변으로 나왔을 때 한 남자가 옷깃을 잡아 끌었다. “요 앞에 길만 건너면 좋은 곳 있는데 놀다 가시죠. 용산에서 장사하던 사장님 세 분이 동업해서 연 가게인데 오피스텔 빌려서 하는 곳이라 깨끗하고 서비스도 끝내준다니까요.” 성매매를 강력히 처벌하는 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신종업태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음을 짐작하게 했다. 이동현기자 offramp@munhwa.co.kr 기사 게재 일자 2004/09/21 ................................................................... “선불금은 무조건 무효,업주가 화대쓰면 횡령” 성매매 특별법에 따르면 방승배기자 bsb@munhwa.com 경찰청은 21일 성매매여성 지원과 구조에 필요한 법률지식 등을 널리 알리기 위해 100여개 시민단체 및 여성관련 기관에 ‘성매매 피해여성 구조 및 업주검거 사례집’을 배포했다. 다음은 책자에 실려있는 구체적인 법적 대응방안을 문답으로 요약한 것이다. ―성매매여성이 아버지 수술비로 업주에게 1000만원을 받았다면 선불금은 유효한가. “무효다. 성매매특별법 시행으로 성매매를 조건으로 받은 선불금은 모두 무효가 된다. 법률행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법행위인 성매매를 했느냐’이며 ‘선불금을 어디에 사용했느냐’는 법률행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업주에게 선불금을 받은 여성이 하루도 일하지 않고 그만두면 사기죄에 해당하나.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보통의 계약관계와 달리 불법으로 간주되는 성매매선불금의 경우 ‘근무사실의 유무’나 ‘근무기간의 장단’으로 사기죄를 추정할 수 없다. 업소 분위기에 대한 두려움이나 성매매행위에 대한 후회로 짧은 기간 근무하고 그만두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 ―피해여성이 업주로부터 협박을 당해도 이를 목격한 증인이나 증거가 없는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피해여성의 진술이 일관되고 일기·핸드폰 통화내역 등 정황증거에의해 진술의 진실함이 입증되면 피해여성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업주가 성매매여성의 화대를 보관하고 있다가 써버렸다면 횡령죄가 인정되나. “인정된다. 1999년 대법원 판례는 업주와 성매매여성의 사회적 지위 불평등 등으로 인해 ‘업주의 불법성이 성매매여성의 불법성보다 크다’며 업주의 횡령죄를 인정했다.” 방승배기자 bsb@ 기사 게재 일자 2004/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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