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시아 지정학적 역할의 변화 ,월러스틴의 논평
중국, 한국 그리고 일본이 위치하고 있는 동아시아는 오랜 문화적 전통을 갖고 있다. 19세기까지 동아시아에게 유럽의 존재는 흥미 없으며, 중요하지도 않는 멀리 떨어진 곳으로 여겨졌다. 그런데 자본주의 경제로 조직된 유럽은 동아시아를 강제로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정치 경제적 네크워크로 편입시켰다. 지배적 관점에서 볼 때 그리고 자본주의 세계체제 국가들에 대한 관점에서 볼때 동아시아는 세계경제의 양극화된 노동분업 안에서 주변부를 형성하는데 불과하였다. 두 말할 나위없이 동아시아는 편입된 세계체제에서 종속적 역할 때문에 불행했다. 일찌기 일본은 메이지 유신으로 이 상황을 반전시키려고 했다. 일본은 필요한 기술을 배우고, 세계적 노동분업에서 차지하는 자신의 역할 바꿀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려 했다. 중국은 조금 늦게 1911년 신해혁명과 더불어, 또한 중국 공산당의 장정을 통하여 이 상황을 반전시키려 했다. 한국의 반전 노력은 일본의 식민지화로 인해 지연되다가 1945년 이후에야 시작되었다. 2차 세계 대전이 끝날 무렵, 세 나라는 여전히 근대 세계 체제에서 부차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 때 세계 체제의 헤게모니 권력을 행사하는 국가는 미국이었다. 미국은 압도적인 경제적 이점을 갖고 있었으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다. 오직 소련만이 군사력과 이데올로기의 라이벌이었다. 평화를 유지해서 두 강대국에게 무언가 유리하게하려고 미국과 소련은 얄타회담이라는 묵시적인 거래를 하였다. 그들은 세계를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동의하고 두 지역을 그대로 보존하는데 동의했다. 또한 그들은 서로 다른 경제 방식(실제적으로는 소련이 스스로 세계 경제와의 교역을 그만둠으로써) 을 운용하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그리고 미.소 양국은 수사적인 비 폭력적 투쟁-이른바 냉전-에 참가한다데 동의했다. 양측의 레토릭은 현상태에서 할 역할을 부과함으로써 동맹국과 위성국가를 길러내고 지정학적 변화가 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얄타 협상은 네번 - 베를린 봉쇄 , 한국 전쟁, 대만해협 분쟁(금문도-마조도 영유권분쟁), 쿠바 위기-시험받았지만 결국 분쟁의 출발선으로 철군하는 것으로 끝났다. 얄타 협정은 잘 작동하는 듯 보였다. 그리고 나서 얄타 협정은 갑자기 난관에 봉착했다. 두개의 주요 변화가 얄타를 무효화시켰고 이로써 미국의 헤게모니를 무효화시켰다. 첫번째 변화는 서유럽과 일본의 주목할만한 경제 성장이었다. 1960년대 중반 미국은 두 지역의 생산성 높은 기업에대해 경제적인 우월성을 잃어버렸다. 두 지역은 단지 그들의 국내 시장들에서만이 아니라 세계 나머지 시장과 심지어 미국 국내시장에서 조차 더할나위 없이 잘 경쟁 해나갔다. 서유럽과 일본은 더이상 미국에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은 주요 경제 라이벌들이 되었으며 결국 정치적인 자율성을 갖도록 고무되었다. 두번째 변화는 제3세계, 또는 남쪽 국가라고 불리게 된 지역으로서 그 대부분의 나라들은 얄타 협정을 마음내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첫째로 중국이 그랬다. 스탈린을 무시하는 중국의 공산주의자들은 상하이 행진을 통해 그들 자신의 규칙을 확립했다. 그러나 중국이 유일한 반역자가 아니었다. 쿠바, 이집트, 알제리아 그러나 무엇보다도 베트남이 모두 미국 지배적인 세계 질서에 도전했다. 이 과정에서 소련으로부터 실질적인 지원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대개 수사적인 그리고 약간의 돈으로 제한된 지지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같은 작은 나라가 미국에 저항했을 뿐 아니라 실제로 미국을 전쟁에서 패배시켰으며 이는 세계 체제를 변형시킨 위업이었다. 1970년대 초반부터 미국의 힘은 느리지만 끊임없는 쇠퇴-헤게모니의 진정한 최후-를 보여주기 시작했다. 다음 30 년, 즉 1970-2000의 이야기는 세계 체제내에서 권력의 쇠퇴 속도를 줄이려는 미국의 시도가 벌어진 기간인 한편, 동아시아에겐 당시 이른바 네 마리의 용 중 첫번째인 일본 (다음으로 한국 , 대만 , 홍콩 , 그리고 싱가폴)에게 거대한 경제적인 성장의 기간 이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중국에서 커다란 경제적 성장이 일어났다. 2001년에 조지 W 부시가 대통령에 취임하고, 그해 9. 11 테러가 발생한다. 이는 부시 행정부안에서 신 보수주의자(neo-cons)를 출현케했으며 2003의 라크 침략으로 정점에 달한 일방적 무력 개입주의 프로그램을 실행에 옮기는 것을 정당화하였다. 그러나 이 침략은 미국에게는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심지어 군사적으로 대실패 인것으로 판명났다. 신보주주의자는 미국을 강하게 하고 세계체제에서의 위상 그리고 미국 헤게모니의 복구를 의도했지만 결과는 정확하게 정반대였다. 그것은 정치적인 자율성을 위한 유럽의 노력을 가속화했다. 또한 그것이 가장 가장 현저하게 북한 그리고 이란에서 핵확산의 속도를 가속시켰다. 그리고 그것은 미국의 정치적 도덕적인 신뢰에 깊은 손상을 주었다. 지정학적으로 다음 20년동안 세계에는 미국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유럽과 동아시아가 출현할 듯하다. 동아시아가 어떤 형태로 행동할 것인가? 동아시아 삼국의 경제적 협력은 문제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미 삼국은 고도의 축적을 하였는데 10년안에 더 강하게 될 것이다. 세 나라는 함께 일함으로써 세계 경제의 주요 동력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들은 경제적인 통합에 의하여 얻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비해 잃어버릴 것은 적은 편이다. 그들이 아마 확실히 이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다. 중요한 어려움은 정치적인 문제다. 이 방면에서 세 나라는 깊은 불만과 불신을 품고있는데 이는 관계를 지속하는데 매우 중요한 장애가 되고있다. 한국은 여전히 일본에 의한 식민지화를 기억한다. 중국은 1930년대 그리고 1940년대 일본이 한 일을 기억한다. 그리고 일본은 중국과 한국이 자신을 수천 년전부터 문화적으로 낮추어 보았다는 점을 기억하고 있다. 두번째 주요한 정치 문제가 한국과 중국이 여전히 분단되어있다는 사실이다. 그들의 통일은 무엇보다 긴급한 관심사이다. 세번째 주요 정치 문제는 군사력의 형태 그리고 범위를 각각 어떻게 가져갈것인가라는 문제(특히 핵무기의 발전을 포함)이다. 만약 동아시아가 경제적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가능하려면 세 가지 정치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중국이나 일본 모두 상대방이 없이는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발휘할수 없다. 게다가 나는 중국과 일본이 한국 없이는 그들의 잠재력을 발휘할수 없다고 본다. 이 말은 서유럽에서 지난 반세기동안 있었던 것 처럼 동아시아 내부에서도 정치적 협상이 일어나야 한다는 뜻이다. 물론 이 일에는 불확실성이 놓여있다. 만약 세 나라가 자기 주장만 고집해서 발생해 온 불화를 탈피하고, 한국과 중국은 자기 나라를 다시 통일할수 있는 정치적으로 방법을 찾는다면, 그리고 세 나라가 자국의 군사력을 어떻게 만들지 결정- 아마도 연합군 형태로-할수 있다면 21세기에 동아시아는 세계 정치에서 무시못할 지역이 될것이다. 세 나라는 세 가지 주요 정책을 결정해야한다. 1) 미국과 어떤 관련을 맺을것인가? 2) 그들의 가까운 주변 (특히, 동남 아시아 )지역과 그들의 먼 주변(남 아시아와 서 아시아 )와 어떤 관계를 맺을까? 3) 세 나라가 다가올 10년동안 남쪽(가난한 국가들)과 북쪽(부유한 국가들)의 관계에서 유럽이 직면한 것과 같은 문제들(비록 문제들의 지평은 다를지라도) 무엇을 할까? 이것을 결정해야 한다. 지난 50 년 동안 , 세계체제 안에서의 투쟁과 논쟁은 미국(그리고 공모관계인 거짓 적, 소련)에의해 한계지어졌고 강요되었다. 그러나 다가올 50 년 동안 우리는 참으로 다양화된 세계 안에 살고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 볼것이다. 우리는 자본주의 세계체제에서 다른 세계 체제-아직 불확실하고 결정되지 않은 세계 체제-로 이행하는 우리를 발견할 것이다. 동아시아가 이행과정의 중심적 역할을 할 테지만 그들은 혼자가 아닐 것이다. 이매뉴얼 월러스틴 2004. 8. 1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