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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한반도 통일’ 대비 전략적 포석-고구려사 왜곡
2004. 8. 2. 문화일보(펌) 中 ‘한반도 통일’ 대비 전략적 포석 고구려사 왜곡 의도와 대책…탈북자 급증·조선족 동요 차단 한종호기자 idhan@munhwa.com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이 중국공산당과 정부 주도 아래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이 속속 밝혀지면서 이 문제가 단순한 역사 재해석과 왜곡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급변상황에 대비해 중국정부가 장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준비하고 실천에 옮겨온 안보전략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학술차원의 대응'에 머물러 있는 정부의 대책도 정치안보 차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역사왜곡에 담긴 정치적 의도〓윤휘탁 고구려재단 연구위원은 2일 “중국이 동북공정(東北工程·고구려사를 중국사에 편입하려는 프로젝트)을 추진하는 궁극적 목적은 한반도와 동북3성을 단절시키는 데 있다”고 말했다. 윤 연구위원에 따르면 중국은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삼국시대를 한국사의 일부로 보거나 중국사와 한국사가 겹치는 시기로 보았지만 90년대 들어 탈북자 문제가 확대되고 조선족의 한국 방문이 늘어남에 따라 중국 공민으로서의 정체성에 동요가 생기면서 한반도와 동북 3성을 역사적·문화적·민족적으로 분리하는 작업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은 남한이 북한을 흡수통일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십만명의 북한 주민이 동북 3성 지역으로 탈북해 난민화하고, 남한과 중국의 국경이 맞닿게 되면서 조선족이 대규모로 남한에 이주하는 상황을 크게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애국주의와 사회주의가 결합된 중국식 국가주의를 강조함으로써 소수민족의 동요와 균열을 방지하고 정체성과 통일성을 유지하려는 중국의 소수민족 전략이 깔려 있다. 중국이 지안(集安) 현지에서 판매하고 있는 ‘고구려 역사지식 문답’에서도 “고구려와 동북지방 민족 및 강역 문제는 한편으로는 학술문제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엄중한 정치문제”라고 밝히고 있다. 윤 연구위원은 “중국은 지금의 북한 땅인 대동강 이북도 한사군의 관할구역이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는 흡수통일이 되는 상황이 초래될 경우 중국 인민해방군이 이같은 역사적 주장을 근거로 대동강 이북을 점령해 미군과 대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문화일보가 입수한 중국 사회과학원의 내부보고서는 동북공정의 중점 연구과제의 하나로 탈북자 대책을 명시하고 있다. ◈재검토되어야 할 정부 대책〓정부의 공식 입장은 중국 정부의 역사 왜곡에 ‘강력히’ 대응하되 그 내용은 역사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촉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정부가 나설 경우 자칫 민감한 외교적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노무현 대통령의 인식은 정부가 나서기보다 학계와 시민사회 차원에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동북아위원회 문정인 위원장은 2일 CBS 뉴스레이다 프로에 출연, “이런 문제는 역사학자와 고고인류학자들이 팩트를 가지고 검증을 통해 규명해야 할 문제지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할수록 오히려 한·중관계도 나빠지고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에도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각별한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연구위원은 “중국은 안보전략 차원에서 그 수단으로 고구려사를 이용하고 있을 뿐인 만큼 고구려사 왜곡 문제를 단순히 역사학상의 논쟁문제로 국한시켜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한종호기자 idhan@munhwa.co.kr 기사 게재 일자 2004/08/02 http://www.munhwa.com/politics/200408/02/2004080201030523005002.html ................................................................................... 2004. 8. 2. 문화일보 '고구려사 왜곡’ 강력 대처 정부 ‘대학교재’등 외교경로 통해 항의 김상협기자 jupiter@munhwa.com 정부는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이 당국과 학계의 주도적 참여속에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외교경로를 통해 강력히 항의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정부는 그동안 중국과의 관계, 한반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용한 외교’를 통한 고구려사 문제 해결을 추진해왔으나 중국정부와 학계의 역사왜곡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 강력히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인식을 굳히고 이같은 강력 대응방침을 정해 향후 한중간 외교쟁점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정부는 최근 각종 고위급 채널을 통해 중국측에 강하게 항의해왔다”며 “우리 정부는 총리주재 국정현안회의에서 이를 논의, 공식발표까지 한 바 있으며 앞으로 외교적 갈등이 되더라도 우리의 입장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정부 관계자는 이날 “예전에는 실무차원에서 ‘조용한 외교’ 정책 아래 이같은 용어를 사용해왔으나 최근 일련의 흐름을 볼 때 중국측의 이같은 역사왜곡등에는 단호하게 대처해야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전했다. 정부는 향후 학계및 정치권과 논의해 공동대응하는 한편, 외교적 대응의 수위와 방법을 강구해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부관계자는 “지난 2월 중국 외교부 고위관계자가 왔을 때 양국은 학술공동연구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기로 합의해놓고 이후 4월 중국은 외교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고대삼국사를 기술하면서 고구려를 삭제하는 등 합의를 어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중순 외교통상부의 공식항의에 아직 공식적인 입장표명이나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19일 외교통상부 이수혁 차관보를 위원장으로 외교·교육·통일부·국정홍보처·국가안전보장회의(NSC)·국무조정실 국장급이 참석하는 고구려사 관련 제1차 실무대책협의회를 열었고, 조만간 2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중국 정부는 최근 ‘고구려사가 중국사의 일부’라는 지침을 일선 교육기관에도 하달했으며 이를 계기로 조선족 역사학계 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중국 초등학교와 중학교 역사 교과서는 고구려사를 왜곡 하고 있지 않으나 이런 추세대로라면 중국 당국이 조만간 중앙정부 차원에서 초·중·고 교과서에서 이같은 내용을 명시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중국 명문 베이징 대학과 상하이(上海)의 푸단(復旦)대학은 교양 역사교재에서 고구려를 중국에 복속된 지방 정권으로 규정하며 고구려와 수(隋)나라를 군신관계로 기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베이징대학이 출판한 대학교재인 ‘중국 고대 간사(簡史)’는 수 왕조의 멸망을 기술한 부분에서 “고구려는 오랫동안 조선 반도 북부와 요동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다. 비록 중원 왕조에 복속돼 있었으나 소란을 피웠다”고 표현했다. 김상협기자 jupiter@ 기사 게재 일자 2004/08/02 http://www.munhwa.com/politics/200408/02/2004080201030123029002.html ............................................................................... 2004. 8.3 문화일보(펌) “동북아 역사공동위 만들자” 외교안보硏 보고서…“연구결과 한·중·일 교과서 반영을” 김상협기자 jupiter@munhwa.com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사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중·일 3국이 자국 중심의 편협한 민족주의 역사관을 뛰어넘어 새로운 역사기술을 통해 동북아 지역의 정체성 확립을 목표로 하는 ‘동북아 역사공동위원회’(가칭)발족에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배긍찬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3일 ‘동북아시대와 한국의 외교과제’라는 제목의 주요국제문제분석 보고서에서 동북아 역사공동위 구성·운영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한 뒤 이 역사공동위의 연구결과는 “궁극적으로 각국의 역사교과서에 편견 없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의했다. 배 교수는 “동북아 역사공동위는 역사문제의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해 3국의 정부 차원이 아닌 민간 차원에서 조직·운영되어야 하며, 각국 정부는 이를 적극 후원, 협력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그는 “비정부(NGO) 차원의 민간 역사공동위 활동에서 한국은 중국,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은 조건들을 갖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역사적으로 한국은 한반도 주변국들에 위협을 가하거나 패권을 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배 교수는 “상호 패권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과 일본은 한국처럼 중간자 입장에서 역사인식의 공유문제에 대해 이니셔티브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는 동북아3국 중 한국만이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3국간 영토분쟁 및 역사논쟁과 관련, 그는 “한·중·일 3국 협력의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으나, 결코 정부 차원의 외교협상이나 국제법으로는 완전히 해결될 수 없다는 데 그 어려움이 있다”며 시민사회의 전향적·개방적 역할을 강조했다. 김상협기자 jupiter@munhwa.co.kr 기사 게재 일자 2004/08/03 http://www.munhwa.com/politics/200408/03/2004080301030223027002.html ............................................................................................................ 2004. 7. 26 문화일보 한-중,고구려사 갈등 안팎 김상협기자 pppdemo@munhwa.com 정부의 ‘조용한 외교’정책은 최근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으로 최대 시련기를 맞고 있다. 정부가 조심스레 대응하는 동안 중국은 고구려를 꿀꺽 삼키려는 모종의 시나리오를 차곡차곡 진행한 느낌이다. 중국 외교부는 홈페이지에서 한국역사를 소개하면서 삼국사중 고구려를 삭제했고 관영매체들은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정부”라고 주장했다. 뒤늦게 정부차원의 대응이 공식선언됐지만 뾰족한 대응책은 없어 보인다. 중국은 정부까지 나서 역사왜곡을 주도하는 데 조용한 대응으로는 어림없다는 비판은 높아간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는 이같은 일이 왜 시작됐는지 분석함으로써 해법을 모색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있다. ◈중국 동북공정은 역사왜곡의 서막〓중국은 지난 94년경부터 동북3성의 역사를 새로 조명하는 ‘동북공정’ 연구프로젝트를 가동했다. 2006년까지 최종보고서가 만들어질 예정이다. 중국 정부는 왜 민간차원의 역사연구를 본격 지원하고 나섰을까. 김우준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교수 등 일부 학자는 중국의 패권주의가 부활한 것으로 해석한다. 개혁·개방이후 지배이데올로기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사회주의를 민족주의로 대체하려 한다는 분석도 있다. 중국의 주장은 다르다. 한반도 통일이후 동북3성 지역에 대한 도전을 미리 차단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18세기 조선과 중국간 국경선 협상 당시 재해석의 여지를 남겨놓은 간도지역이 통일후 제1의 영토분쟁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어 이같은 주장에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26일 “중국의 이런 인식은 92년 한·중수교 이후 한국이 여러 측면에서 위협적으로 다가가면서 현실화했다”며 동북공정과의 연관성을 지적한다. 대표적 사례로 한국의 대중국 투자가 조선족이 몰린 동북3성에 집중됐다는 점과 ‘만주는 우리땅’을 외치는 한국관광객들의 백두산방문 행렬이 꼽힌다. 94~95년 중국에 주재했던 정부관계자는 “중국은 한국인들이 10여대의 버스에 ‘고토(古土)순례단’이란 플래카드를 걸고 백두산 천지를 방문, 만세를 부르는데 위협을 느꼈다”고 회고했다. 또 한국 투자자들이 한족학교는 빼놓고 조선족학교에만 컴퓨터 등을 기증한 데서도 자극받았다고 전했다. 고구려 향수에 젖어 향후 고토회복운동이 벌어지지 말란 법이 없다는 인식이 중국인들 사이에 확산됐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일까. 중국 정부는 97년 ‘조선반도형세변화’를 정부차원의 핵심 연구과제로 선정하면서 그 이유로 “일부 국가(남북한)의 역사왜곡과 (한·중 국경지역의) 혼란조성”을 들었다. ◈우려되는 영토분쟁과 대응책〓정부 관계자는 이날 “이 정도면 중국의 역사왜곡은 사실 남북한의 움직임에 대한 공세적인 반격의 성격도 다분히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2002년 평양 일대 고구려유적지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위원회 등재신청을 추진하자 중국은 부랴부랴 그동안 방치해온 동북3성 일대의 고구려유적을 발굴, 동시 신청한게 대표적 사례다. 중국이 향후 남북통일후 영토분쟁의 가능성에 대비하는 포석을 진행시킨 것으로 해석됐다. 조선족의 분리자치 가능성은 현실성이 결여된 시나리오로 보이지만 중국은 여전히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과거 주기적으로 대륙이 분열됐던 경험을 갖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어떤 식의 분리도 용납치 않는다는게 기본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백두산 천지는 우리 조상의 기가 발원한 성지이지만 이는 똑같이 만주족에게도 성지라는 점을 의식해야한다”는 방식으로 공존의 해법을 찾고 있다. 대다수 국내 학자들도 고구려사 논쟁의 해법은 평화공존의 원칙을 세우는데 있다고 지적한다. 유럽통합에서 보듯 국경선의 의미가 퇴색하는 마당에 내땅, 네땅 따지면서 싸우기보다는 공동의 번영을 도모하자는 논리이다 김상협기자 기사 게재 일자 2004/07/26 http://www.munhwa.com/politics/200407/26/20040726010106230290010.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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