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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멈춰버린 사람들!./이경숙님 글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 50년이 넘고, 그럭저럭 절대빈곤의 가난에서 벗어난지도 한참 되었다. 정치적으로도 민주화가 상당히 진전되어 이제는 인권문제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거론되는 일도 거의 없어졌다.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한국은 당당한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한 나라이다. 그런데 유독 정치만이 낙후된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일본이 패망한지 반세기가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고, 전태일이 근로기준법을 끌어안고 분신하지 4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청계천 피복공장의 미싱공들이 세상을 보는 눈으로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박정희 대통령이 죽은 지 20년이 지났고, 민주화 시대의 주인공들이 나라를 맡은 지 3대째 10년이 흘렀는데도 아직까지 6월항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이다. 이들이 한국 정치의 발전을 가로막고 여전히 야만적이고 후진적인 정치를 만드는 주역이다. 이들은 모두 이미 사라진 과거의 적들을 잡고 싸우는데 열심이다. 일제와 친일파를 적으로 삼아 투쟁하고, 없어진지 30년이 넘은 청계천 피복공장의 업주들을 상대로 노동자의 권익을 부르짖는다. 그 수괴들을 자기들 손으로 용서해주고, 관용을 베풀고, 악수를 했으면서 몇 남아있지도 않은 5공, 6공 출신 인사들을 향해 여전히 민주화 투쟁의 결의를 다진다. 지금 대한민국의 권력을 자기들이 쥐고 있으면서 그런다는 것이다. 전세계에 집권 세력이 야당과 언론을 상대로 민주화 투쟁을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다. 한국은 그동안 경제적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룩해서 과거의 모습은 찾아볼 길이 없도록 변했다. 외국에 나가서 10년만 있다가 돌아오면 자기 살았던 집을 찾지 못할 만큼 급격하게 변한 50년 세월이었다. 정치적으로도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이제 더 이상 민주화 투쟁을 한다는 것은 코메디나 다름없을 정도가 되었다. 기업과 근로환경도 몰라보게 달라졌다. 지금 한국에 굶주리고 헐벗은 근로자가 어디 있다는 말인가? 그런 한국 근로자 대우의 절반 만에라도 목숨을 건 외국인들이 필사적으로 들어오는 나라가 한국이다. 그런데도 노조의 집회에는 어김없이 '헐벗고 굶주리는 근로자의 권익을 쟁취하자'는 슬로건이 등장한다. 그리고 이 노동신사분들은 머리에 맨 띠를 풀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거의 전부 자가용을 타고 별로 남부럽지 않을 것 같이 꾸며진 집으로 귀가를 한다. 모든 것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30년 전인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조국이 발전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이다. 그 이유는 그 발전이 자기들이 아니라 자기들의 적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들은 한사코 그 발전을 인정하기 않으려 하고 현실을 외면한 채 30년 전과 똑같은 의식구조로 경직된 채 30년 전과 똑같은 구호를 외치면서 30년 전과 마찬가지인 방법으로 정치를 하는 것이다. 이들의 정치는 여전히 변함 없는 항일전쟁이고, 민주화 투쟁이고, 반독재 항거이다. 그곳에서 한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세월은 이들에게서만은 흐르지 않은 듯이 보인다. 이들에게는 친일파 중에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쯤은 고려할 문제가 아니고, 이미 죽었으면 그 아들과 딸이라도 좋다는 식이며, 군부독재가 종식되고 문민 정부가 들어선 지 10년이 지났으며, 과거 이 나라 민주화투쟁 세력의 양본산인 YS계와 DJ계가 모두 한번씩 집권을 했고, 유감 없이 그 경륜을 펼쳐보였다. 그러함에도 아직까지 무슨 한이 남았는지 이들은 변함 없이 존재하지도 않는 구세력과의 투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 상대는 죽은 지 20년이 지난 독재자의 딸과 그 당시에 그저 정계나 언론계 등에 데뷔했던 당시로서는 신인들에 지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일제 때 존재했었다는 이유만으로 친일로 매도되는 불쌍한 두 민족지이다. 일제의 영합이나 군부독재의 책임과는 거리가 너무도 먼 사람들이 대를 이어 투쟁과 박멸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한국정치는 성숙된 민주정치가 아니라 변함 없는 식민지 백성의 독립운동이며, 봉건주의에 맞서는 시민혁명이고,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노동운동이다. 한국의 현실환경과 정치는 내가 볼 때 약 30년의 격차가 있다. 정치인들만 30년 전에 살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의 생활과 교육의 수준이 극히 낮으며 산업화가 되지도 않고, 민주정치의 경험과 훈련이 전혀 없는 저개발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들이 세계 10대 경제강국이라는 한국의 신문지상과 텔레비전을 연일 장식하고 있다. 그 중에서 압권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통과되던 날의 국회표정이었다. 소추안이 발의된 이삼일 전부터 결사방어를 다짐하면서 의장 단상을 점거하고 자리를 깔고 누운 고난의 감수와 경위들에게 끌려나가면서 울부짖는 장렬한 투혼, 탄핵소추안 통과를 발표한 의장의 선포에 통곡하고 절규하는 비장한 애국심, 심지어는 실신하여 쓰러지는 목불인견의 저항정신을 우리는 보았다. 이들이 민주주의 정치를 한다는 국회의원들이었다. 대통령이 법을 어기면 탄핵 당할 수 있는 것이고, 필요하면 탄핵하라고 헌법조문에 탄핵절차가 명시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의 위법에 대한 판단은 광화문에 모인 군중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1차로 하고, 최종적으로는 헌법재판소가 하도록 되어있다. 어떤 경우에도 감히 대통령을 탄핵할 수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아예 탄핵소추란 자체를 헌법에 규정해 놓을 필요가 없다. 그 이유가 타당한 것이냐, 무리한 것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오직 국회의 표결과 헌법재판관들의 판단뿐이다. 우리의 헌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 우리는 그 헌법을 실질적인 국체로서 보호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선서하는 내용은 '헌법의 수호'이다. 헌법이야말로 국가의 실체이고 정체성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떤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은 '어떤 헌법 아래 살고 있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대통령도 헌법의 구속을 받으며, 오히려 그 헌법을 지키고 보호해야할 책무가 있는 사람이다. 때문에 설령 헌법이 자신의 대통령직을 위험하게 하고 정권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라도 헌법의 존엄성과 신성성을 우선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법은 옳을 때만 지키고, 아니면 지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평소의 지론이던 대통령과 여당의원들은 헌법 절차의 시행을 구테타라고 규정하고, 그들 스스로는 중세 봉건시대의 주군에 대한 충성스러운 심복들임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탄핵사유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과 일반 국민들의 정서가 다르다면 그것은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들이 표로써 나타내면 되는 것이지,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몰려나올 일은 아닌 것이다. 수가 많던 적든 국회에서 상정된 모든 안건은 표결로서 결정해야 한다. 이것은 상황과 사안에 따라 변할 수 없는 민주주의의 제일 원칙이다. 바로 다수결의 원칙인 것이다. 의장석 점거의 원칙, 밤샘농성의 원칙, 통곡과 절규의 원칙, 여론조사 존중의 원칙, 군중 집회의 원칙 같은 것은 민주주의에는 없다. 법이 옳고 그른 것을 국민 개개인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지키고 안 지키고를 결정하는 그런 민주주의도 없다. 옳기 때문에 법이 아니라 법이기 때문에 옳은 것이다. 그런 후진적이고 무원칙한 추태보다는 표결로서 정당한 의사를 표시하고 다수의 힘에 밀려 자기들을 뽑아준 국민의 의사를 관철하지 못하였으면 선거 때 국민들에게 호소하면 된다. 그리고 국민들은 반드시 자기들의 뜻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대의활동을 해줄 사람들을 뽑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되는 것이고, 그게 민주주의다. 이런 것을 실천해 가는 것이 개혁이지 말로만 미사여구를 떠드는 것이 개혁이 아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도 하나의 사무적이고 냉정한 정치적 행위가 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대통령을 위해서 통곡하고 절규하고 실신하여 쓰러지는 사람들은 국민의 대의사가 아니라 대통령의 충신들이다. 세월이 멈추어버린 사람들인 것이다. 구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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