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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전략
북한의 전략을 너무 모른다 북한의 통일방안은 사회주의 헌법보다 상위 규범인 노동당규약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한반도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 한국정부가 민족공동체의 번영, 발전 차원에서 통일문제를 보아온 반면 북한은 대남혁명전략 차원에서 통일문제에 접근해 왔다. 즉 [선 남조선혁명, 후 조국통일] 이라는 정책기조를 견지해오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남조선혁명의 핵심은 자유민주체제인 대한민국을 타도하고 북한식 사회주의체제로 흡수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대남 혁명전략은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다. 즉 민족해방혁명은 주한미군 철수를 통하여 한국을 미제국주의의 식민지적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한다는 것이며 인민민주주의혁명은 한국내 현정권을 타도하여 용공, 연북정권을 수립시킨다는 것이다. 북한체제의 성격을 보자 북한 체제는 전체주의적 권위체제로 명령, 지령사회이고 군사적인 힘이 지배하는 사회이며 스스로 개혁을 추진할 능력이 전혀 없다. 김정일이나 북한의 주체 엘리트들은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근본적인 공산주의 주체사상의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고 그 때문에 스스로의 개혁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동구 공산정권들의 붕괴도 그들이 혁명사상을 방어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북한엘리트들은 생각한다 따라서 남한의 일부 사람들은 경제적 후진성 때문에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믿고 있는데 북한엘리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개혁 가능성은 없고 변화가능성은 아마도 북한 내부에 반란이 일어나는 길 외는 없을 것 같다 남한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북한의 점진적인 개방으로의 변화 전망도 전혀 없으며 북한의 갑작스러운 붕괴 이외에는 변화의 가능성이 없다 그들은 개방이 곧 생존문제와 연결되어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평화적 통일은 가능할까? 주체사상과 자유민주주의를 절반 절반씩 섞을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어느 한쪽이 무너져야만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민족의 분단이 체제분단에 기인하고 있다면 통일과정은 애국시민들이 분연히 일어나 반동적인 신문들을 말살시키고 어느 한 체제가 꼭 사라져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입장은 조선반도의 통일은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허용 할 수 없는 조선인민의 문제라는 것은 김일성때 부터 김정일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정책이다. 지금도 북한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영도로 조국통일의 위업이 전환적 국면에 들어섰으니 통일의 담당자인 7천만 온 겨레가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통일방안과 방도를 잘 알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을 선동한다 그러면서 온 겨레 통일의 구성이시며 21세기 태양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숭고한 통일 의지와 현명한 영도에 의하여 바야흐로 조국통일의 밝은 희망과 부푸는 기대로 설레이고 있다면서 흥분하고 있다. 냉전의 찬 기류가 흐르던 조선반도에는 민족적 단합과 화해의 더운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고 김정일 장군님의 열풍이 삼천리 방방곡곡 남한을 뜨겁게 달구고 있으며 이것은 2000년6월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이 이룩한 것이라 한다. 또 남과 북에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한다는 현실 인정론에 매몰되면 이론적으로 반 통일론은 극복 할 수 없으며 실천적으로 통일운동을 가속화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는 통일을 자유롭게 논의하고 북의 인민들과 무릎을 마주하고 협의도 하고 범 민족 조직을 결성하고 통일운동을 해야하며 남북사이의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민족적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남한에서 사회정치생활이 민주화돼야 한다는 정 반대의 모순된 주장을 북한은 하고 있다 즉 극소수의 특정집단이 권력을 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 착취사회인데 반해 사회주의사회는 평범한 민중이 권력을 장악한 그래서 민중이 주인이 되는 것이며 세계화 바람이 풍기는 독성을 똑똑히 판별 못하고 그에 맞장구를 치게된다면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민족성을 잃게되며 종국에는 민족주의 넋까지 사라져 제국주의자들에게 예속된다고 북한 주민들을 속이고 있다 따라서 민중이 주체성을 고수하고 김일성주석이 창시하고 김정일 영도자께서 심화발전 시킨 주체사상을 발양시켜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 민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고 수호하기 위해서 분기해야 하며 우리는 마땅히 계급의식문제, 사회주의 애국문제도 다 주체사상의 기본원리에 기초하여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북한이 정치생활이 민주화 돼 있으며 민중이 주인인가? 글이 너무 길어져 많이 축소하다 보니 연결이 좀 이상해 졌으나 이해를 바랍니다. 더 이상 구체적 언급은 않겠으나 요즘의 상황을 보면 어쩐지 김정일의 전략대로 되는 것 같은 불안감이 든다. 북한 핵은 절대로 인정 할 수 없다는 김대중과 노무현의 말이 거짓이 않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것도 미국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 아닌가? 만일 북한의 핵을 묵인하고 미군이 철수한다면 한국의 결과는 뻔한 것 아닌가? 북한의 전략과 북한실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니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 뿐 이다 시간이 나면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쓰겠다 참고문헌: 1. 김정일장군의 정치방식연구 2002.1.20 평양출판사 2. 사랑의 정치가 김정일장군 2002.2.16 평양출판사 3. 김정일장군 조국통일연구 2002.1.20 평양출판사 4. 김정일장군 조국관 2002.2.10 평양출판사 5. 김정일장군 강성대국전략 2000.9.10 평양출판사 6. 김정일장군 통일전략 2000.11.10 평양출판사 7. 김정일장군 사회주의재생재건전략 2001.12.20 평양출판사 8. 애국애족의 통일 방안 2001.10.30 평양출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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