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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노회찬 민노당 사무총장 “민노당은 진보적 대중정당"이다
민주노동당 자게판 (펌) 글번호 : 37526 올린이 : 당원(시사월간피플 펌) 등록일 : 2003년 03월 02일 시사월간피플(www.zuri.co.kr) 인터뷰/노회찬 민노당 사무총장 “민노당은 진보적 대중정당"이다 송복남 편집장 people@zuri.co.kr 민노당의 포지셔닝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든 이회창이 대통령이 되든 3김 종식이라는 측면에서는 같다라고 했는데, 역사적 맥락에서도 같다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노 사무총장은 이렇게 대답했다. “이 새로운 시대가 부여한 과제를 해낼 수 있는가 없는가는 생각해 봐야 한다. 그 일을 해내는 데 노무현 씨와 이회창 씨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비교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한나라당은 이미 많이 드러나고 평가받았지만 이 새로운 과제를 수행해낼 만한 자질과 태세 능력 등 모든 면에서 문제가 많은 집단이다”고 말했다. 그의 결론은“빨리”한나라당이“해체되는 것이 역사의 발전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민노당이 노무현 당시 후보와 민주당에 대해 갖은 시각과 비교해 보면 유연의 폭이 상당히 커졌다고 볼 수 있다. 덧붙여 그는 민노당은‘진보적 서민대중정당’이라는 용어를 썼다. 앞으로 민노당이 갖는 포지셔닝의 폭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렇다고 똑같이 서민정당임을 내세우는 민주당과 민노당이 같다라는 의미는 아니다. 민주당은 진정한 서민정당이 아니라는 기본적인 입장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민노당의 당내 시스템 개혁과 계몽주의적 태도에 대한 자기반성과 이의 해결이 숙제라는 말도 남겼다. 다음은 노 사무총장과의 일문일답이다. 2002년은 민노당이 성공한 해 대선을 통해 민노당이 얻은 것은 무엇인가? - 내부적으로 4%인 100만표를 목표로 했지만 거기에 못미처 실망한 분들도 있다. 96만표 3.9%도 성과라면 성과다. 그러나 96만표는 드러난 수에 불과하고 이보다 더 큰 성과는 득표수가 아니라 민주노동당의 정체성과 인지도, 진보정당으로서 다른 당과의 정책의 차별성 그리고 민주노동당이 진성당원에 의해 상향식 민주주의로 움직여간다는 정당정치로서의 차별성이 국민적 이해와 관심과 지지가 그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6.13 지방선거에서 획득한 제3당으로서의 진의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 어찌보면 대통령 선거에서 1000만표 이상씩 얻는 정당과 비교해 보면 초라한 득표수로 보일 지 모르지만, 2000년 창당해서 이제 창당 3년을 맞은 민주노동당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향후 발전전략과 관련해서 상당히 소중한 발전의 디딤돌을 확보했다. 민노당의 정책이 국민들에게 체감이 됐다고 보는가? -그 부분이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중앙일보에서 선거기간 중 각 정당의 정책별 지지율을 조사한 적이 있다. 민노당의 정책 지지율이 22.8%에 달했다. 지금까지 어떠한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노동당 후보나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도가 그만큼 나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의 정책에 대한 지지도나 이해도는 굉장히 높다고 본다. 3차례의 합동토론회를 통한 가장 큰 성과는 부유세와 무상의료 무상교육이라는 정책에 대한 충격적인 수용이다. 충격적 수용이란 말은 국민들이 그렇다는 말인가? - 그렇다. 물론 부유세에 대해 이해 못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부유세에 대해 70 몇%인가의 지지율이 나온 기록이 있다. 부유세란 그 자체가 세제개혁안이기도 하지만 평등을 지향하는 사회적 재분배와 복지확충이라는 사회적 화두였고 이를 민주노동당이 던졌고 성공했다고 본다. 찬반이 뜨겁게 갈린 자체가 우리는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본다. 사실 무상의료 무상교육이라는 말을 처음 듣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고 공산주의 사회의 낡고비현실적인 정책이라거나 아예 현실성을 떠나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무상교육 무상의료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던져지면서 저런 것이 있을 수가 있구나, 그렇다면 나도 관심을 가져야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았다. 노무현 당선이 진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는가? -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노무현 정부의 정책은 더 지켜보고 필터를 해야겠지만 경제정책에서는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반발이 심할 것이고 우리사회의 진보적 발전에 별 보탬이 안될 것으로 본다. 정치적으로 본다면 정당개혁이나 선거제도의 개혁을 조금 하게 될 터인데, 그 부분은 꼭 진보적 개혁이라기 보다는 우리사회의 일반민주주의 즉 사회가 보다 민주적인 사회로 가는 데 제도화가 이루어지게 하는 디딤돌이 될 수도 있겠다하는 정도다. 80년대부터 진보정당 운동을 한 사람으로서 과거에 김대중 씨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보정당 하기 쉬워질테니 진보정당을 유보해라, 이런 말 참 많이 들은 사람이다. 당시 김근태 의원도 나에게 그런 말을 많이 했다. 정말 진보정당을 하기 위해 머리 쓰려면 김대중 정부를 만들고 진보정당을 해라, 그 분뿐만이 아니라 그런 말을 한 사람이 많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때문에 민주노동당이 큰 게 아니라 자력으로 큰 것이다. 또 김대중 정부에서 5년을 보내봤지만 김대중 정부가 국가안보법이나 정당명부비례대표제라든가 진보정당이 커 가는데 필요한 제도개선에 크게 기여했다고 보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노무현 정부가 그 어느 때 정부보다 나은 정책을 펼 것으로 기대를 하고, 그런 만큼 우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하지만, 진보세력은 진보세력의 힘으로 큰 것이다, 누구의 정책에 의해 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점만은 분명히 하고 싶다. 노무현 정부 진보적인 개혁할 정부 아니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즉 직접선거를 시작으로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의 출현 등 이런 일련의 역사적 진보의 흐름이라는 틀 안에서도 그렇게 볼 수 있는가. - 87년 노태우 씨가 대통령이 되는 결과가 나왔지만, 그 당시 대통령 선거는 군정종식이었고 누가 민주화를 할 것인가 였다. 87년 이래 지난 97년까지 10년 동안의 구도는 3김 씨 중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였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에 이어 노무현 후보가 같은 민주당으로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그 의미는 상당히 다르다고 본다. 노무현 후보의 등장은 결국 3김 정치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정치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회창 후보가 당선됐어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새로운 정치의 룰이라든가 지형이 아직 확고하게 안정되어 있지 않은 과도기다. 3김 정치가 청산된 것 자체가 역사적 발전이라고 본다. 그러나 3김 정치가 우리 역사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고 기여한 바가 없는 것은 아니다. 반면에 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카리스마를 가진 보스들에 의한 정당운영으로 정당민주화를 유보시키고, 보스중심의 금권정치를 야기시켜왔기 때문에 3김 정치의 종식 자체가 우리의 낡은 정치의 유산을 거세할 새로운 기회이며 이런 측면에서 역사의 발전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런 발전이라는 것은 모든 역사라는 게 그렇지만 3김 정치가 종식됐다고 발전되는 것이 아니다. 정말 지역주의와 금권정치를 없애는 노력에 의해 구현되는 것이다. 그런 노력을 하는 데 3김 씨가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게 훨씬 좋다. 그런 점에서 노무현 정부의 사명과 책임감이 대단히 크다고 본다.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과 관계없이 역사적으로 부여된 역사 발전이 본인과 집단에게 주워졌고 이 임무를 어떻게 다 수행할 것인가가 향후 노무현 정부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될 것이다.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든 이회창이 대통령이 되든 3김 종식이라는 측면에서는 같다라고 했는데, 역사적 맥락에서도 같다라고 보는가? - 3김 종식과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면에서는 같지만, 새로운 시대가 할 일이 있는데 이 새로운 시대가 부여한 과제를 해낼 수 있는가 없는가는 생각해 봐야 한다. 그 일을 해내는 데 노무현 씨와 이회창 씨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비교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한나라당은 이미 많이 드러나고 평가받았지만 이 새로운 과제를 수행해낼 만한 자질과 태세 능력 등 모든 면에서 문제가 많은 집단이다. 제가 주장한다고 해서 그렇게 될진 모르겠지만 한나라당은 해체되어야 한다. 더 이상 한나라당은 역사의 발전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바가 없다. 빨리 저 세력이 해체되는 것이 역사의 발전이다. 지난 대선 때 정몽준 씨의 지지철회로 민노당의 표가 노무현에게로 갔는데 이걸 어떻게 보는가? - 많은 표가 간 것은 아니다. 정몽준의 지지철회로 일시적인 혼란이 있었고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 같다. 결국은 어느 것이 더 우위의 문제이냐인데 노무현이 당선되는 것이 중요하냐 민노당이 표를 많이 얻는 것이 중요하냐 였다. 당시 정몽준으로 단일화 되면 민노당을 찍는다는 사람이 많았었다. 그런데 그들이 민노당이 밉거나 싫어서가 아니라 민노당을 지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회창이 당선되는 것보다 노무현이 당선되는 것이 낫다는 가치판단을 한 것이다. 저도 노무현과 이회창 중 누가 당선되는 게 낫냐고 물으면 노무현이라고 답할 것이다. 그러나 표는 하나고 저 같은 경우 권영길 후보를 찍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그럼 이회창이 당선되고 민노당이 표를 많이 얻는 게 나은 것이냐고 물으면 안된다. 가치판단의 차이가 유권자들에게 있었던 것 같다. 종합적으로 볼 때 노무현 정부는 진보적이라고 보는가? - 김영삼 정부는 민주주의 개혁을 하라고 만든 정부였고 문제를 발생시키기는 했지만 어느 정도는 했다. 김대중 정부도 민주주의 개혁을 하라고 한 정부였고 역시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했다. 노무현 정부도 민주주의 개혁을 할 정부이다. 민주주의 개혁은 김영삼 김대중 정부가 워낙 많이 진전시켜놨기 때문에 몇 개 남지가 않았다. 국가보안법이나 선거제도 개혁 등 이런 게 남아있는데 어느 정도 제대로 해낼 지는 이제까지 공약을 볼 때는 의문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는 진보적인 개혁을 할 정부는 아니라고 본다. 한국에서의 진보는 평등과 자주 한국적 상황에서의 진보는 무엇인가가 궁금하다. - 분명한 것은 이 시대의 진보는 평등과 자주다. 구체적으로 구현방식은 평등은 사회적 재분배이며 절박하고 절실하며 필요하다. 평등이라는 게 능력이 다른 데도 월급을 똑같이 받는 것이 아니라 1차적 분배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2차 분배의 상황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의 5년 동안 빈부격차가 더욱 격심해 졌다. 우리사회의 몇 %되지도 않는 부유층들의 부를 조세를 통한 사회적 재분배를 해 인간 이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평등이다. 두 번째로 자주는 아직 손도 대지 않은 상태인데 이것의 구체적인 것이 반미다. 반미라고 해서 미국을 통째로 반대한다는 있을 수 없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우리의 경제력이라든가, 21세기의 시대정신이라든가 세계사적인 흐름과 각국의 관계를 놓고 보면 주권국가로서 있을 수 없는 미국에 대한 정치적 군사적 문화적 예속을 대등한 관계로 변화시켜야 한다. 우리 민족의 평화로운 통일문제에 부당하거나 과도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과의 관계를 급격히 개선해야 한다. 우리 정치 50년은 정치권력을 가진 기득권자들이 미국에 의존하고 기생하고, 기생해서 미국의 이익을 오히려 대변하고 자신들의 권력을 보장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크스 시대의 진보는 어떨지 몰라도 우리시대의 진보는 미국문제 즉 자주국가로서 재탄생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자주와 평등 이 둘을 갖추지 않은 것은 진보세력이라고 볼 수 없다. 민노당의 대중 계몽적 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계몽이 나쁜 것은 아니다. 문제는 계몽의 방식이다. 계몽 당하는 사람이 이건 계몽 아니냐 느끼고 이거 내가 뭘 모르니까 가르치려고 생각하게 만들면 이 계몽은 실패한 것이다. 그걸 못느껴야 하고 반발감이 없어야 한다. 계몽하는 방식에 있어 상대를 코너에 몰아넣고 인격을 무시하고 우월한 지위에 있는 의식을 가지고 계몽한다면 순수한 계몽의식 자체가 없어질 수 있고 역작용을 불러일으킨다. 실제 그런 일이 많다. 우리 민노당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듣고 있다. 이런 점이 우리 당과 당원들이 세련되지 못했고 고쳐야 할 점이다.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너 이거 모르지, 이건 이런 거야 식의 가르치는 태도는 거부하게 된다. 내용이 전달되면서 감동을 줘야 하는데 지식을 가지고 무시하고 눌러버리려는 것은 부작용을 초래한다. 감동을 못 주는 무능력을 탓해야 한다. 지난해 지방선거와 대선을 거치면서 민노당이 대중들에게 한층 새롭게 다가갔다고 본다. 민노당이 대중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포지셔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 우리는 진보적 서민대중정당이다. 원래의 성격이 변한 게 아니라 좀더 구체화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 진보정당이라는 것 자체가 기득권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서민을 주체로 하고, 서민들의 지지를 받고, 서민을 가장 중시한다. 제가 서민이라고 할 때는 특정 계급 계층만이 아닌 보다 포괄적인 노동자, 농민, 자영업자, 양심적인 중소기업자 등을 서민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제 시대는 엘리트 정당, 운동권 정당을 넘어서는 것을 요구받고 있고 넘어서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좌표다. 서민대중정당이라는 말이 처음인가. 또 이 서민이라는 말의 의미가 민주당이 말하는 서민과 같은 것인가? - 진보적 대중정당이라는 말은 있었지만 서민대중은 처음이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민주당이 서민정당이라고 말하는데 민주당을 서민정당이라고 보지 않는다. 서민들의 이해관계에 있어 민주당이 서민의 정책을 배려했다고 보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것에서 민주당이 서민을 배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민주당이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진보정당의 80년대적 가치는 가지고 가돼 방식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 몸과 비유를 하면 몸은 운동을 안하면 경직이 된다. 그것처럼 이념이란 그 자체가 경직된 것이 아니라 이념을 대중과 현실 속에서 가동시키는 실천은 거의 없고 골방이나 책상에 앉아 토론만 함으로써 경직되는 것이다. 80년대의 이념이 경직된 것은 책을 통해 습득한 이념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념은 땅을 판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책을 통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런 당시의 이념들이 대중들에게 실제로 적용되고 실현되는 과정을 못해봤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볼 때는 피부에 다가오지 않는 것이다. 80년대 이념의 경직성은 결국 활동성 즉 현실 적용을 하는 실천이 없기 때문이다. 별 활동성이 없는 단체들은 이념이 경직되어 있다. 문제는 이념을 현실에 적용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현실에 적용하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는다. 이념을 자기들끼리 종교적 교리처럼 간직하는 것이 순수하다는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경직되는 것이다. 적어도 민노당은 그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개혁당은 상당히 독특한 실험이다 민노당의 이념은 무엇인가. - 자주와 평등이다. 그러나 그 이념을 표현하는 방식은 바뀌어 나갈 것이다. 민노당은 사회주의와 사민주의 중 어디에 가까운가? - 민노당 내에는 사회주의자도 있고 사민주의자도 있고 트로츠키주의자도 있고 민족주의자도 있다. 따라서 민노당의 다수의 당원들은 그런 주의와 무관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보아야 한다. 너 무슨 주의냐 물으면 난 주의 같은 것 없어, 그냥 진보적으로 되면 좋은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다수일 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사회주의나 사민주의만 가지고는 민노당의 지향을 표명할 수 없다. 당 강령은 소비에트식 국가사회주의에 대해 명백하게 비판하고 반대하고 있으며, 유럽의 사민주의의 한계와 문제점과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도 아니다고 말하고 있다. 민노당은 사회주의인데 이제까지 한 번도 존재한 바 없는 기왕의 사회주의와 사민주의 계열의 실천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새로운 유형의 사회주의다. 이것을 민주적 사회주의라고 말하고 있다. 민주적 사회주의란 민주주의가 충분하고 가장 민중적인 사회주의여야 한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사회주의니까 경제가 어떠어떠해야 하고 시장이 어떠해야 한다는 식의 구체적인 정리는 되어 있지 않다. 옛날처럼 한 마디 하면 이런 식의 이데올로기다라고 딱부러지게 말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사회민주주의와 민주적 사회주의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 - 민노당 대부분의 정책은 사실 사민주의적 정책이다. 현재 실현 가능하고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은 사회주의 발상에 기인한 정책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은 사민주의 정책이다. 사회당은 자신들을 제대로 된 사회주의 정당이라고 말하고 민노당을 사민주의 정당이라고 비판을 한다. 대선 뒤 평가에서 사회당이 민노당을 보수당(시사월간 피플 2002 년 8월호 제21호에서 사회당 김영규대표가 민노당을 보수 제3당이라고 발언한 것이 발단이었다-기자 주)이라고 말했던 것에 대해 사회당 당원들로부터 잘못된 표현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진보정치에서 민노당은 진보정당의 대안이라고 생각하는가? - 부족한 게 많다. 대안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고 아직 대안이 됐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런 것은 빠른 시일 안에 보완하고 극복을 해야 한다. 민노당은 진정으로 한국사회의 서민민중들의 진보적 대안이 되고자 출범을 했고 그게 가장 큰 목표다. 그 대안으로서 현실화되는 것이 집권이다. 민노당은 주장이나 캠페인을 하기 위한 정당이 아니라, 대안으로 계속 거듭나고 대안으로 발전하면서 집권까지 가는 것이며 이것이 책임있는 정치태도이자 목표다. - 작년 인터뷰 때보다 상당히 유연해 졌다. 민노당의 내부의 시스템상의 비민주성에 대해 지적된 적이 있는데. - 비민주적이라는 지적은 동의하기 어렵다. 상향식 간접 민주주의인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 정당은 민노당 밖에 없다. 사회당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다. 국회의원 출마한다고 하면 위에서 정하지 밑에서 뽑아 올리지 않는다. 민노당이 안고 있는 고민은 다른 데 있다. 이 간접민주주의조차 당원들의 자발적 참여가 없어 잘 되질 않는다. 총회를 한 번 열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만 간신히 총회가 성회된다. 간접민주주의조차 실현하기 힘든 것은 당원들의 자발적 참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은 우리의 과제다. 여기에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당원과 달리 적극적인 평당원들은 직접민주주의를 하자는 불만을 말하고 있다. 이런 당원들의 의견이 지도부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보여질 수도 있지만 오히려 당은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제를 보강하는 당원발의제, 당원소환제, 참여보장제도 등이 당헌당규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본다. 개혁당은 어떻게 보는가? - 개혁당은 상당히 독특한 실험이다. 정치개혁을 중심으로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당으로서 긍정적인 측면과 진성정당을 중심으로 한 상향식 정당운영을 실현하려는 의지가 강한 정당이라는 측면에서, 지금까지 민노당이 외로웠는데, 이런 정당이 자꾸 생겨나는 것 자체가 한국정치의 발전이다. 다만 이 정당이 집권을 목표로 하는 것인가, 이 당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장기적으로 이 당이 존재할 것인지는 본인들도 판단을 스스로 유보하고 있는 정당이고 2004년에 가서 결정한다고 하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 총괄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대목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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