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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예측 보고서
http://www.taeri.org (펌) 2003년 6월 3일 21세기경제학연구소 1. 최근의 경기흐름 ○ 지난해 2분기와 3분기에 부진했던 국내경기는 4분기에 급상승했으나, 금년 1분기에 다시 급락. ○ 전기대비 성장률을 보면, 2분기 1.3%(연률 5.3%), 3분기 1.0%(연률 4.1%), 4분기 2.0%(연률 8.2%)를 기록했는데, 금년 1분기에는 -0.4%(연률 -1.6%)를 기록. 최근의 전기대비 성장률 추이(%)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 지난해 4분기에 경기가 급상승했던 것은 설비투자가 급증했기 때문. 연률로 전기대비 17.9%나 증가. ○ 그러나 금년 1분기에는 오히려 감소. 전기대비 연률 -1.2%를 기록함으로써, 1분기에 경기가 하락한 첫번째 원인을 제공. 설비투자 전기대비 증가율 추이(%)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 두번째 원인은 개인소비지출의 감소, 이것이 경기의 하강에 더욱 결정적인 역할을 함. ○ 3분기와 4분기에 연률 2.8% 증가에 그치면서 부진했던 개인소비지출이, 금년 1분기에는 연률 -8.1%를 기록하면서 더욱 급락. 개인소비지출 전기대비 증가율 추이(%)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부진이 두드러짐. 금년 1분기 제조업 전기대비 성장률은 -0.7%(연률 -2.8%)를 기록. ○ 서비스업 성장률은 전기대비 -2.8%(연률 10.7%)를 기록. 체감경기가 나쁜 것도 서비스업 경기가 이처럼 급락했기 때문. 2. 최근 경기부진의 근본적 원인 ○ 통화적 원인이 경기부진에 가장 큰 역할을 함. 특히, 신용카드 사용액의 감소가 결정적. ○ 지난해 4분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약 190조원에 이르면서, 총수요 부문에서 통화증발 효과를 나타냈었으나, 금년 1분기에는 그보다 무려 16.1%나 감소한 159조원을 기록. 최근의 신용카드 이용실적 추이 자료 : 금융감독원, 신용카드 영업실적 ○ 한편, 결제서비스와 대출서비스 이용실적은 비슷하게 감소. 돌려막기가 어려워진 데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았음. 3. 향후의 경제예측 ○ 경기는 4월에 더욱 악화되는 추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5월에는 수출이 영업일수 감소와 사스 등의 영향으로 다소 부진했지만, 국내경기는 최소한 추가적인 하강은 멈춘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우리 경제가 축소재생산의 악순환에 빠져드는 최악의 경우는 벗어난 것으로 진단됨. ○ 2분기 전기대비 성장률은, 국내 경제연구소들의 전망과는 상반되게, 1분기 실적보다는 양호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현재의 경기상승세는 그 힘이 매우 약한 것으로 진단됨. 향후 경기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는 통화적 요인이 결정할 듯. ○ 통화적 요인이 현재의 경기부진을 불러왔으므로, 통화적 요인이 긍정적인 역할을 해야만 경기가 다시 상승할 수 있다는 것. 4. 통화변수와 향후의 경기흐름 ○ 신용카드 이용실적에서는 큰 기대를 걸 수 없으나, 주식가격이 상승하면서 통화량 증가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됨. ○ 주가지수는 3월 평균 550.8을 저점으로 대체적으로 점진적인 상승을 지속 중. 6월 2일 현재는 주가지수가 650선에 근접. 최근의 월말 주가지수 추이 자료 : 재정경제부 주요 금융통계 ○ 거래대금과 시가총액도 최근에 급증 추세. 거래대금은 지난 5월 중 일평균 2.1조원을 기록했으나, 6월 2일에는 2.9조원을 기록. 시가총액도 5월말 261.4조원에서 6월 2일에는 267.8조원으로 증가. 최근의 일일 거래대금 및 월말 시가총액 추이(단위 : 조원) 자료 : 재정경제부 주요 금융통계 ○ 특히, 외국인 투자의 증가가 주가지수를 올려주고, 이에 따라 국내경기가 상승하는 데에 추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최근의 외국인 월중 순매수 추이(단위 : 십억원) 자료 : 재정경제부 주요 금융통계 ○ 주가지수가 700선을 넘어서면, 경기는 본격적인 상승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됨. 이 경우엔 연간 성장률을 상향조정해야 할 듯. ○ 주가총액의 증가와 주식의 통화기능 향상이, 물가상승 압력이 거의 없는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기 때문. ○ 통화량 증가효과가 나타나면 민간소비가 살아날 것이고, 이어서 경기가 살아나면서 설비투자도 증가하게 될 것. ○ 참고로, 현 국면에서는 기업실사지수나 소비자심리지수 등은 경기흐름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이 지수들은 이미 현재의 경기흐름에 반영되었고, 새로운 경기변곡점이 나타날 때에는 경기에 후행하는 특성을 갖기 때문. ○ 결론적으로, 주식시장만 현재처럼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국내 경기는 2분기를 전환점으로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매우 높음. ○ 그리고 실물경기가 상승하면 주식시장도 활성화되면서, 경기상승은 더욱 가속을 붙일 것으로 기대됨. 5. 정책적 유의점 ○ 향후 경기상승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변수가 두 개 있는데, 그것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주식시장 과열. ○ 현재의 경기는 부동산 경기에 의존하여 겨우 지탱되고 있는 모습. 이런 때에 지나치게 강력한 투기대책을 시행하면, 부동산 경기가 죽고 전반적인 경기까지 하강으로 몰아갈 가능성도 있음. ○ 또한, 주가지수가 단기적으로 750선을 넘어서면, 국내 유동자금이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주식시장에 거품을 만들 수도 있음. 이 거품이 꺼질 경우에는 심각한 경제난국이 초래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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