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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펑쥔칼럼>中 `北核` 해법 희망보인다
2003/07/22 문화일보 (펌) <천펑쥔칼럼>中 `北核` 해법 희망보인다 북핵 문제와 관련한 해법 찾기 움직임이 갑자기 빨라지고 있다. 극단으로 치닫는 것처럼 보였던 북한과 미국의 첨예한 대립을 생각하면 정말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다는 아니더라도 중국이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한 후 열심히 뛰어다닌 결과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다. 사실 북핵 위기가 불거진 지난해 10월 이후부터 중국 행보는 주위 국가들을 만족시켜주지 못했다. 적어도 외형상으로 북한의 실질적 후원국이라는 역할에 충실하지 않았을 뿐더러 위기 의식을 별로 느끼지 못했다 해도 지나치지 않다. 물론 이유는 충분히 있었다. 첫째 사태를 낙관적으로 생각했다는 사실을 꼽을 수 있다. 최근의 사태를 지난 1994년 제네바 협약으로 결말난 북·미 핵위기의 재판쯤으로 봤다는 얘기이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판단했던 것이다. 스타일이 완전히 다른 빌 클린턴과 조지 W 부시를 동일 선상에서 파악하는 잘못도 저질렀다. 또 중국 스스로의 능력을 과신했다는 것도 무시하기 어렵다. 감히 중국이라는 강대국이 엄연히 코앞에 존재하는데 미국이 북한을 코너로 몰아넣는 극단적 행동에 나서겠는가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중국의 생각과는 다소 궤를 달리 했다. 미국은 세계의 여론을 무시한채 이라크를 침공, 자신들의 목적을 보란 듯 달성했다. 북한이라고 예외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 서서히 도래하고 있었다고 해도 좋았다.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속설이 있다. 중국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듯한 아쉬움을 남기기는 했으나 이 속설이 역시 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부 상무 부부장을 러시아, 북한에 파견한후 미국에 다시 특사로 보낸 것은 정말이지 탁월한 선택이었다. 지난 4월 3자 회담을 베이징(北京)에서 개최한 것 이상의 빛나는 한 수였다. 이제 3자 회담을 거친 후에 5자 회담으로 가는 것은 대세로 자리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마디로 극도의 위기에서 해결의 실마리는 일단 찾았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앞으로가 아닌가 싶다. 당사국들이 사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이다. 우선 북한은 핵개발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할 수 있다는 의사를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후견인격인 중국도 북의 핵 개발 포기와 한반도의 비핵화를 절실히 원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그렇다고 북한에만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다. 미국도 체제를 뒤엎겠다거나 수 틀리면 매서운 맛을 보여주겠다는 치기를 버려야 한다. 만에 하나 이런 치기가 행동으로 옮겨질 경우 중국이 이를 용인할리도 없거니와 북한도 이라크처럼 앉아서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미국이 엄청난 희생을 치르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이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미국에 부화뇌동하는 지금까지의 자세를 버리고 진지하게 한반도 비핵화의 당위성을 설득해야 한다. 나아가 식민지배에 대한 진지한 사과와 배상 방법도 허심탄회하게 제시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군사 대국화 야심에 대한 포기 입장을 밝히면 더할 나위가 없다. 한국은 그나마 상황이 다소 낫다. 매파들의 발호와 같은 민족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거부 반응만 일소하면 큰 문제는 없다. 북핵 문제가 파국으로 가면 관련 당사국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 벌어진다. 북한은 말할 것 없고 미국도 엄청난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 한국과 일본은 더 이상의 언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중국은 개혁, 개방 정책의 지속과 경제 발전에 적지 않은 타격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 결과가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는 말이 있다. 다이빙궈 상무 부부장의 귀국으로 첫걸음은 잘 내디뎌질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얘기이다. 5자 회담에 임할 당사국 모두가 지금부터 최선의 해법 찾기에 분주해져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 베이징大 교수 http://www.munhwa.com/ediview.html?gisaid=2003072201010732023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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