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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에겐 북핵보다 북한 붕괴가 더 무서워”
http://www.jinbonuri.com (펌) Name 새질서 (2003-07-14) Subject “한중일에겐 북핵보다 북한 붕괴가 더 무서워” “한중일에겐 북핵보다 북한 붕괴가 더 무서워” "미, 당분간 김정일정권 유지에 기여해야" - LA타임스 2003-03-18 지난 2월 '북한 붕괴보다는 북핵을 용인하는 편이 낫다'는 한국측 특사단의 발언에 부시행정부가 경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미국의 한 아시아전문가가 이같은 한국측의 입장을 옹호하는 칼럼을 실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 윌리엄스대 아시아학과장 샘 크레인 교수는 지난 16일 로스앤젤레스타임스에 기고한 칼럼 '북한 체제 붕괴는 혼란 초래할 수 있어(A Regime Collapse Could Bring Chaos)'를 통해 한국은 물론 중국, 일본 등 북한의 이웃국가들도 북한의 핵무기 보유보다는 북한정권의 갑작스런 붕괴가 몰고 올 혼란을 더 두려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부시 대통령이 이들 동아시아국가들과 건설적으로 협력하고자 한다면 아무리 싫더라도 김정일정권을 유지시키는 데 보다 더 큰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한중일 3국이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김정일과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 단독의 북한에 대한 협박은 먹히지 않을 것이라면서 당분간 부시행정부는 북한과 협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일 3국은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가 몰고올 경제적 혼란과 북한 난민의 증가를 북한이 개발하는 핵보다 더 두려워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5월 8일 중국 선양 일본 영사관에 진입하려다 중국공안에 체포되는 탈북자 이성희씨의 처절한 모습을 딸 한미양이 무표정한 얼굴로 바라보는 장면 ⓒ연합뉴스 크레인 교수는 북핵 위험은 불확실한 반면 북한 붕괴로 오는 위험은 확실하다는 이유로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그는 한중일 3국이 북한 붕괴로 야기될 경제적 혼란과 북한 주민들의 대규모 이민사태를 가장 두려워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면적인 북한의 붕괴가 있을 경우 한국은 2천 2백만에 달하는 북한 주민의 급식과 건강을 책임져야 할 상황에 처할 것이고 그 비용은 현재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의 5배에 달하는 2조-3조 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미 탈북자로 몸살을 앓고 있는 중국 북동부 국경지대가 경제적ㆍ사회적으로 더욱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크레인 교수는 전망했다. 일본도 일부 난민을 떠맡아야 할 뿐만 아니라, 주요 교역 상대인 한국과 중국이 난민 사태로 혼란에 빠질 경우 장기침체 상태에 있는 밀본의 경제회복은 더욱 늦어질 것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다음은 크레인 교수의 칼럼 전문. 북한 체제 붕괴는 혼란 초래할 수 있어/LAT, 16일 북한이 주변국들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은 핵무기가 아니다. 한ㆍ중ㆍ일이 당장 두려워하는 것은 평양 정권의 급작스런 붕괴다. 부시 대통령이 동아시아 국가들과 건설적으로 협력을 하고자 한다면 아무리 싫더라도 김정일의 집권을 유지시키는 데에 보다 더 큰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한국이 가장 실감하고 있다. 만약 북한에서 동독식 당-국가 체제의 붕괴가 일어나면 한국에 인적, 경제적 재앙이 닥칠 것이다. 북한 경제는 오랜 동맹이었던 구소련이 사라진 이후 10년 이상 쇠퇴의 길을 걸어왔다. 북한이 교역할 것은 공포감 밖에 없고 핵ㆍ미사일 능력 제한 약속과 현금, 식량 등을 교환하고 있을 뿐이다. 지난 8년 반 동안 기근은 2백만~3백만명이 목숨을 앗아갔다. 북한 정부가 돌연 붕괴하고 배고픈 북한과 배부른 남한 사이에 군대가 없어질 경우 수백만명이 먹을 것을 찾아 서울로 밀려들 것이 분명하다. 한국이 주민 유입을 막을 수 있다고 해도 2천2백만 북한 주민의 급식과 건강 관리를 당장 책임져야 할 것이다. 북한의 급작스런 정치적 붕괴로 한국에 가해지는 경제적 부담을 확실히 가늠키는 어렵다. 수백억 달러에서 수조달러까지 추정된다. 세계은행은 대략 한국 GDP의 5배인 2조-3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도 평가한다. 수천억 달러에 그친다 해도 이런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한국 경제를 크게 약화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북한과의 무역과 투자를 개방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은 현명한 선택이다. 이는 북한 경제의 지속적인 개선이 통일 비용을 줄여줄 것이라는 기대에 근거한 것이다. 노무현 신임 대통령은 경제적 대안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최근 취임사에서 본질적으로 김 전 대통령이 추진하던 것과 같은 대북“평화번영 정책”을 계속하겠다고 선언했다. 부시 행정부는 노무현 정부가 북한 핵무기보다는 성급한 북한 정권 교체를 더 두려워한다는 사실에 대해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놀라지 말았어야 했다. 핵 보유국 북한은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 위협이 되는 것이 확실하지만 아시아 지도자들 눈에는 붕괴가 몰고 올 경제위기와 이민 사태만큼 긴급하지는 않은 것이다. 중국과 일본도 한국과 같은 입장이다. 굶주린 북한 주민들은 수년전부터 중국 동북부 지역에 유입되고 있다. 그들은 망명을 위해 베이징에 있는 외국 대사관에 필사적으로 뛰어들어갔다. 중국의 정치지도자들은 북한 사람들의 불법 이민이 범죄율을 높이고, 동북부 지역을 황폐하게 만드는 만성적 실업과 연관된 사회적 병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북한의 전면적 붕괴는 인도주의적 위기를 야기할 것인데 이는 중국 국경지대로 퍼져 그렇잖아도 이미 심각한 이 지역의 경제 사정을 악화시킬 것이다. 일본도 북한 붕괴의 영향을 걱정한다. 중국이 겪고 있는 것과 같은 직접적인 문제에 일본이 직면하지는 않고 있지만, 일본 정치지도자들은 북한의 위기로 발생한 난민들을 수용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을 것이고 한반도의 통일비용 일부를 떠맡아야 할 것이다. 게다가 지역적 불안정의 증대는 중국과 한국에 있는 주요 파트너들과의 무역ㆍ투자 관계를 어렵게 할 것이고, 만성적으로 부진한 일본 경제의 회복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일본과 중국은 (북 붕괴로 인한) 통일이 가져올 혼란을 완화시킬 정도의 기간 동안만이라도 북한을 살려두고자 한다. 이들 양국은 또 공개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장기적인 전략을 공유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분단된 한반도가 통일된 한반도보다 더 안전하다. 통일된 한반도는 10~20년 후 아마 핵무기를 가진 매우 강력한 국가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한ㆍ중 동맹이 역내 경제 및 군사 이해관계에 도전이 될 수 있다. 이는 중국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현재로서는 가능해 보이지 않지만 만약 한ㆍ일 동맹이 형성된다면 중국의 국력과 옵션을 제약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이처럼 핵 보유국 북한은 통일된 한반도보다 중국과 일본에 덜 위협적이기 때문에 북한이 붕괴될 정도로 압박하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한중일 모두 북한의 핵 능력을 실제로 걱정하고 있다. 아마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을 것이다. 북한은 일본 영토를 가로지르는 탄도미사일을 98년 시험발사했다. 북한이 일본에 있는 어떤 목표물에도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북핵을 저지할 독자적인 핵무기가 없는 일본의 전략 수립가들은 독자적인 핵무기 프로그램에 나설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것은 중국을 자극해 핵 비축량을 늘리게 하고, 한국이 자체 핵 프로그램 검토에 나서게 할 것이며, 대만의 경계심까지 자극하게 될 것이다. 중국은 대만의 핵무장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사태는 이런 식으로 전개될 것이다. 하지만 동아시아 국가들은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보다 북한 붕괴의 여파를 더 걱정한다. 김정일은 자신이 만든 핵폭탄을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는 94년처럼 핵 위협을 중단하는 대가로 무엇인가를 받는 새로운 거래를 시도할 것이다. 혹은 그가 정권의 존립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 그 경우 핵무기는 남의 공격을 저지하는 용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소련과 미국이 상대방의 핵사용을 막기 위해 핵무기를 보유했던 냉전시대의 역설적인 상황과 같은 식으로 말이다. 군사적 분석을 어렵게 하는 이같은 해석 속에서, 한중일 수뇌부는 불확실한 북핵 위험과 확실한 붕괴 위험을 저울질해야 한다. 한중일은 (북한 주민들의) 기아와 억압에 대한 김정일의 책임에도 불구, 그와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고이즈미 일본 총리는 북한과의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작년 가을 일본 총리로는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했다. 고이즈미 총리의 노력은 부시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무시와 큰 대조를 보였다. 대북 위협은 먹히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재래식 무기만으로도 한국을 황폐화시킬 수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면 대북 선제 군사 공격은 일본에 대한 핵 보복을 유발할지 모른다. 부시 정부가 여러 가지 북한 위협을 다스리고자 한다면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즉 멀지 않은 장래에 김정일을 유쾌하지 않은 추억으로 떨쳐버릴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당분간은 이 혐오스런 독재자와 악수하는 것이다. 관련 링크 ( http://www.latimes.com/news/opinion/commentary/ ) 황준호/기자 핵무기 신문기사 나부랑이가 뭐 중요한가요?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핵무기 맞아 죽을 겁니까? 아니면 통일비용으로 세금 더 내는 게 낫겠습니까? 북한에 경제지원하면 북이 핵을 포기한다고요? 꿈깨세요. 가지고만 있고 협박만 하면 돈이 생기는 보물을 어떤 바보가 포기합니까? 북이 핵을 포기하는 경우는 그게 자신에게 끔찍한 재앙이라는 현실을 똑똑히 깨달을때만 포기합니다. 2003/07/14 참견 핵무기 / 북한이 우리나라 작살낼려믄 핵무기 만들 필요없슴다. 그냥 재래식 미사일 몇개 핵발전소에 쏘면 됩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3/07/14 핵무기 참견// 핵발전소에 미사일 맞는다고 핵폭탄처럼 터지지 않습니다 2003/07/14 눈팅6 핵무기/국내총생산(GDP)의 5배에 달하는 2조-3조 달러랍니다. 전국민이 팬티끈까지 팔아도 불가능이란 이야기죠. 2400조~3600조원이랍니다. -_-; 2003/07/14 눈팅6 핵무기/체르노빌 못봤나요. 덮개 날라가고 냉각시스템 붕괴되면 어떻게 될까요? 2003/07/14 핵무기 핵무기는 체르노빌의 수백배 위력이 있기 때문에 위협적인것이죠.. 체르노빌 무섭습니다만, 핵무기에 비할바 아닙니다. 2003/07/14 핵무기 그리고 그 두려운 무기를 미치광이가 손에 넣으려고 하고있죠. 2003/07/14 참견 핵무기님... 순진한건지 무식한건지... 미국은 그럼 미치광이가 아닐까요? 역사상 핵무기를 실전에서 사용한 나라는 단 하나입니다. 어딜까요? 2003/07/14 눈팅7 북한 미사일로 발전소 돔을 맞춘다구요? 그게 가능하다구요? 그리고 도대체 북한이 왜 남한의 발전소를 미사일로 공격합니까? 미국이 북한 핵무기 공장을 공격하면 북한은 남한 발전소를 공격한다구요? 아니.. 양키하고 전쟁하면서 동족은 왜 학살합니까? 정말이지 김정일이는 인간이 아니군요.. 님들의 가정을 보면 정말이지 소름이 납니다. 2003/07/14 핵무기 미치광이라는 말이 상대적인말이라는 걸 감안하셔야죠. 김정일에 비한다면 이스라엘은 테레사수녀 미국은 천사에 가깝겠군요. 2003/07/14 핵무기 그럼 김정일이 인간인가? 아이들이 굶어죽어가고 부모가 칡뿌리를 찾아 헤매는 와중에 국민을 살릴수 있는 개혁,개방은 외면하고 세계의 인도적 지원받아 몰래 핵무기 개발하여 자신을 도와줬던 남한에 전쟁위협을 미국과는 전쟁준비를 하는 게 인간인가? 2003/07/14 눈팅6 핵무기/ 이스라엘이 학살한 팔레스타인사람들이 몇명인지 아시나요? 2003/07/14 눈팅6 눈팅7/ "도대체 왜" 라뇨. 그럼 전면전시 수도권에 떨어질 "분당"3만발의 북한포병화력은 "도대체 왜" 겨냥해놓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전면전은 공멸이라는 겁니다. 2003/07/14 새질서 핵무기/북한의 인권상황(사실 인권이라는 개념조차 없죠)이나 북한정권의 실정에 관해서는 변명할 생각도 없고 핵무기님과 똑같은 감정에서 김정일을 증오합니다. 하지만 북한에 비하면 이스라엘과 미국이 테레사 수녀와 천사라는 님의 주장에는 어이가 없습니다. 미국의 수많은 대외침략과 그로 인한 희생자, 자국내의 처참한 인권현황(미국은 오늘날 인당 수감자수가 세계최고입니다. 그 중 대다수는 유색인종)에 대한 사실관계는 일일이 퍼다드리기 벅차니 직접 찾아서 읽어보세요. 좋은 하루되시고요. 2003/07/14 눈팅7 눈팅6/ 도대체 뭔소리를 하시는지? 북핵 비판하니깐 남한의 핵발전소로 슬거머니 돌리더니 북한이 미사일로 핵발전소 날린다고 협박?에다가 이제는 북한의 포병화력입니까? 뭔소리에요 요거시? 그리고 정일이는 양키하고 틀어지면 수도권에 분당 3만발의 포탄을 날려서 남한 동포들을 도륙할거라구요? 그거 정일이한테 물어보고 하는 말이에요? 장담할수 있어요? 2003/07/14 .... 눈팅7// 6.25는 동포를 도륙한 게 아니었던 모양이군요. 2003/07/14 눈팅7 ..../ 이건 또 뭔소리에요? 아니 그럼.. 핵무기 가지게 해주지 않으면 김정일이는 아버지처럼 동족상잔의 참혹한 전쟁을 양키를 상대로 하는게 아니라 동포들을 상대로 한다는 그말이에요? 정말이지 개새끼네요.. 두분 덕분에 정일이가 어떤 넘인지 이제사 알게 되네요.. 고맙다고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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