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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 리더와의 대화] 1. 2. 3.
2003.11.24 중앙일보(펌) [중국 경제 리더와의 대화] 3. 리이닝 베이징대 교수 "中, 사회주의 시장경제 60~70% 도달" ▶정덕구 교수 :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현재 어느 수준에 도달해 있나. ▶리이닝(以寧.72)교수:60~70% 사이다. 아직 해결해야 할 3대 난제가 있어서다. 첫째는 국유기업 개혁이고, 둘째는 주요 제품의 가격을 아직도 국가가 통제하는 것이며, 셋째는 환율 문제다. 환율이 시장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있다.  ▶ 정덕구 전 산업자원부 장관이 중국 사회주의 경제에 주식회사 제도를 도입한 경제학자 리이닝 베이징대 광화관리학원 원장(右)과 면담하고 있다. [베이징=유상철 특파원] ▶鄭교수:그럼에도 지난 10년간 연 9%의 고속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교수:개혁이 없었다면 중국 국유기업은 다 망하고 말았을 것이다. 또 개방이 없었다면 중국은 세계를 알지도 못하고 외자와 선진 기술의 도입 역시 없었을 것이다. ▶鄭교수:중국은 지난 10월의 제16기 중앙위원 제3차 전체회의(3中全會)에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설'이란 목표를 뛰어 넘어 이젠 '완비'하자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후진타오(胡錦濤)주석도 개혁의 심화와 개방의 확대란 2단계 방안을 제시 중이다. 胡주석이 외치는 개혁의 심화와 개방의 확대는 과거의 개혁개방 정책과 어떻게 다른가. ▶교수:胡주석의 개혁개방 정책은 크게 여섯 가지다. 첫째, 국유기업에 외자와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주식회사로 바꾸는 데 국유기업 개혁의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둘째는 재산권을 명확히 해 개인 투자와 사유 재산을 보호한다는 점이다. 셋째는 확연히 분리됐던 도농 경제 구조 차이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엔 농민이 도시에 들어와 일을 하고 집을 사고 호적을 취득하는 등의 개혁이 포함된다. 넷째는 취업 확대 정책이며 다섯째는 민영 경제 발전이다. 즉 법률이 금지하지 않는 한 모든 부문에 민간 자본이 진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끝으로 중산층의 비율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수입은 올리며 고소득층 소득을 조절하는 한편 불법.음성적인 수입은 엄금한다는 것이다. ▶鄭교수:자칫하면 구조적 모순과 위험 요소가 빠르게 드러나 경제 위기에 직면할 수 있을 텐데. ▶교수:불가피한 방향 설정이다. 잠재 위험은 회피보다 오히려 잘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중국은 앞으로 네 가지 위험에 직면할 것이다. 첫째, 중국은 반드시 자신의 지적재산권을 가져야 한다. 외자를 유치해도 핵심 기술이 없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둘째, 경제와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이 필요하다. 이미 교육의 불평등이 취업의 불평등을 낳고 이는 또 수입의 불평등을 가져와 생활의 불평등을 낳으며 궁극적으론 후손 간의 불평등을 가져온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때문에 교육의 평등이 중요하다. 셋째는 지역 간 균형발전이 필요하다. 낙후된 서부와 동북 지구의 현실을 외면만 할 수 없다. 넷째는 개발에 따른 환경 파괴와 자원 부족이다. 토지의 사막화, 석유와 물 부족 등은 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는 위험 요소다. ▶鄭교수:중국은 최근 외자를 마구 빨아들이고 있다. 특히 1997년의 외환 위기 이후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교수:불가피한 현상이다. 중국은 선진국보다 임금이 낮지만 저개발국보다는 노동력의 질이 좋다. 또 사회가 안정돼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중국이 외자를 흡수하고 있다. 물론 저임금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때문에 중국은 나름대로 핵심 기술의 확보가 필요하다. ▶鄭교수:일각에선 2008년 올림픽 이후 개방의 가속화로 인한 정부 통제력의 약화와 국내 부실 요인이 상승 작용을 하면서 중국 경제가 추락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도 한다. ▶교수:일본의 예를 들어 그런 전망을 내놓는 이들이 있는데 잘못된 비교다. 일본은 도쿄(東京) 올림픽 이후 투자가 급락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중국은 두렵지 않다. 일본의 경험을 거울 삼아 중국은 올림픽을 전후해 서부대개발과 동북 공업기지의 개혁을 가속화할 것이다. 이는 많은 투자를 필요로 한다. 또 농민의 수입을 올리기 위해 각별히 노력할 것이다. 9억 농민들이 새 옷을 사고 2억~3억의 농민들이 컬러 TV와 냉장고.승용차를 구입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라. 세계의 가장 큰 시장은 바로 중국의 농촌이다. ▶鄭교수:농지 소유의 제한으로 사실상 높은 실업률이 존재하는 중국의 농촌에서 농민의 수입을 올리는 게 말처럼 쉽겠는가. ▶교수:따라서 두 가지 조치를 취했다. 첫째는 전국인민대표대회(국회)에서 농촌 토지 청부법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농민은 토지의 사용권을 양도할 수 있고 임대도 할 수 있어 수입 증대가 기대된다. 둘째는 산 꼭대기에 사는 빈곤 농민들에게 산 아래 집을 만들어 이주시키는 것이다. 이는 투자를 유발하고 삼림과 초지의 황폐화를 막는 이점이 있다. ▶鄭교수:정치 논리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종종 있다. 국민소득 수준이 오르면서 국민의 욕구 체계가 변화할 텐데 정경분리 원칙이 장기간 유지될 수 있을까. ▶교수: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올라갈수록 정치에 대한 인민의 요구가 커지는 게 사실이다. 정부 관리들에 대한 청렴성 주문이 많아졌고, 정치참여 욕구가 커졌으며, 인민의 알 권리 요구와 정치의 투명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졌다. 중국 정부는 현재 이 같은 인민들의 요구에 맞춰 개혁을 실시 중이다. 그 기본 정신은 '사람을 근본으로 한다(以人爲本)'는 것이다. ▶鄭교수:중국의 시장경제 발전은 국유기업의 건전화에 달렸다. 민영화 과정에서 중국에도 한국과 같은 재벌이 탄생할까. ▶교수:한국의 재벌은 국가의 지원으로 성장했다. 독점 성격을 띤다. 그래서 재벌이 무너지면 경제에 대한 충격이 엄청나다. 중국은 그 같은 상황을 절대로 피해야 한다. 중국의 개혁은 국가가 투자해온 방식을 점차 다양한 주체가 투자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鄭교수:동북아 3국의 경제협력 확대 가능성을 어떻게 전망하나. ▶교수:중.한 사이엔 별 문제가 없다. 문제는 중.일 간이다. 일본의 일부 매체는 중국의 발전이 일본에 불리하며 중.일 우호에 나쁘다는 이른바 중국 위협론을 거론한다. 중.일의 대외무역 구조는 다르며 국정(國情) 또한 다르다. 마땅히 서로 돕는 자세가 필요하다. 중국이 나아가는 방향은 명확하다. 무역 자유지대 창설이다. 그러나 한걸음에 무역 자유지대에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차차 이뤄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과거의 역사적 교훈을 잊어선 안 된다. 대담 = 정덕구 교수 베이징대·前 산자부 장관 정리=유상철 베이징 특파원 . 2003.11.24 17:52 입력 / 2003.11.25 08:02 수정 http://news.joins.com/internatio/200311/24/200311241752106501400043004310.html ................................................................... 2003.11.18 중앙일보 [중국 경제 리더와의 대화] 2. 다이샹룽 톈진 시장 "中 수출경쟁력은 환율 아닌 싼 노동력" 위안화 절상한다 해도 무역불균형 해소 안돼 금융기관 부실채권 가장 큰 위험 요소 ▶정덕구 베이징(北京)대 교수=톈진(天津)에 활력이 넘친다. ▶다이샹룽 톈진 시장=하이허(海河)유역의 국제상업센터 건설, 전자.자동차 위주의 현대 공단 조성, 항만 확장, 베이징과의 교통망 확충 등 4대 사업이 활력의 모체다. 톈진은 향후 7~8년간 연 12% 가량 고속 성장할 것이다. ▶鄭교수=戴시장이 중앙의 재정지원을 끌어온 덕분인가. ▶戴시장=70억달러를 국유기업에 쏟아부어 주식회사를 많이 설립했고 이것이 기업의 활력을 회복시켰다. 중앙에선 한 푼도 가져오지 않았다. 대신 상공업계의 많은 친구를 데리고 왔다(웃음). ▶鄭교수=중국은 실물 경제의 빠른 발전에 비해 화폐 경제의 발전은 이에 못미치고 있다. 금융 부문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무엇인가. ▶戴시장=금융기관 등 융자가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고 자본시장도 낙후돼 있으며 많은 돈이 자본시장에 유입되지 못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자기 자본이 적으면 대출은 합리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며 배분되더라도 위험을 초래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국유 상업은행의 부실 채권 비율이 아직 높다는 게 가장 큰 위험 요소다. 또한 위안화를 달러 등으로 바꾸는 데 제약받고 이자율 변동의 탄력성 또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위험 요소로 꼽을 수 있다. ▶鄭교수=시장화.개방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보다 체계적인 금융개혁 방안이 필요해지지 않았는가. ▶戴시장=지난 10월 제16기 중앙위원 제3차 전체회의(3中全會)에선 금융개혁에 관한 중요 결정들이 내려졌다. 첫째는 자본시장의 발전을 서두르고, 둘째는 조건을 갖춘 국유 은행을 선택해 주식회사로 전환하며, 셋째는 금융기관에 민간자본의 참여를 촉진하고, 넷째는 이자율이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개혁을 가속화하는 것이며, 다섯째는 자본 자유화를 확대해 위안화를 외환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鄭교수=일각에선 중국의 대외 개방이 가속화하면서 중국 금융업에 잠재한 문제들이 2008년의 베이징 올림픽 시점을 전후해 대거 터지지 않을까 우려한다. ▶戴시장=중국은 지난해 '전국 금융 공작회의'를 개최, 부실 채권 등 제반 문제를 검토했다. 이는 당 중앙과 국무원이 금융 문제를 대단히 중시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현재 중국 국유 상업은행의 부실 채권 비율은 계속 줄고 있다. 중국은 국유 상업은행을 국제 기준인 5등급으로 나눠 그 정보를 대외에 알리고 있으며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계속 늘어 3천8백억달러에 달한다. 또 위안화와 외환은 현재 자유롭게 환전할 수 없다. 위안화와 외환의 자유로운 환전을 허용하는 문제를 신중히 처리하고, 자본 거래의 자유화도 조심스럽게 대처하면 금융 위기는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鄭교수=중국이 이룩한 지난 25년간의 눈부신 경제 발전 뒤엔 그에 따르는 비용과 위험도 항시 도사려 있다. 가장 현명한 조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해결하는 것이라는 점을 한국은 외환위기를 통해 배웠다. ▶戴시장=당시 한국의 단호한 정책 대응을 높이 평가했었다. 중국도 현재 금융개혁을 가속화, 부실 대출을 낮추고 있다. 향후 부실 대출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은 모종의 조치를 곧 취할 것이다. ▶鄭교수=중국은 현재 고정환율제를 유지하면서 자본 자유화를 통한 자본시장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가지는 궁극적으로 함께 병행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고 본다. 고성장을 지속해야 하는 중국이 홍콩처럼 독립적인 통화 신용정책을 포기할 수도 없지 않겠는가. ▶戴시장=중국은 자본 계정을 개방하지 않아 위안화의 가치와 이자율을 시장이 정하지 못한다. 따라서 환율 또한 자유 변동환율제를 채택할 수 없다. 환율과 이자율, 자본의 자유 이동이 상호 연계돼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고정환율제 유지가 중국의 정책은 아니다. 중국이 추구하는 것은 시장의 수요.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관리 변동환율제다. ▶鄭교수=그러기 위해선 다양한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하나 하나의 조치가 많은 제약 속에서 서로 뒤엉켜 있다. ▶戴시장=쉽지 않은 과제지만 중앙은행은 부단히 여건을 조성해가고 있다. 예를 들어 자본 계정의 자유화 대상을 확대하고 이자율이 금융시장을 통해 결정되도록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또 외환의 자유로운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 특히 기업이 어느 정도 외환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금융 개혁의 심화가 이자율의 변동을 가능하게 하며 탄력성을 갖게 할 것이다. ▶鄭교수=미국이 위안화 절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戴시장=미국은 위안화가 절상되면 중국의 대미 수출이 줄 것으로 예상하나 중국의 수출 경쟁력은 환율에 있는 게 아니라 값싼 노동력에 있다. 위안화가 절상되면 중국의 수입액은 줄어들게 되며 이는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엔 오히려 불리하다. 또 위안화가 절상되면 수입 원자재 가격이 그만큼 싸져 가격 경쟁력을 여전히 갖게 될 것이며 따라서 수출은 오히려 늘 것이다. 대담=정덕구 베이징대 교수(前 산자부 장관) 정리=베이징 유상철 특파원 *** 다이샹룽은… 올해 59세의 다이샹룽(戴相龍) 톈진 시장은 한평생 '돈'과 떨어져 본 적이 없다. 중앙재정금융학원을 졸업한 뒤 1968년 윈난(雲南)성의 한 탄광에서 회계를 맡은 것을 시작으로 인민은행과 농업은행에서 잔뼈가 굵었다. 그러나 고향 장쑤(江蘇)성의 농업은행 부행장으로 재직시 불법 대출을 부탁하러 온 동향 지인들을 호통쳐 내치는 등 청렴하기로 유명하다. 또 최소 하루 6시간 이상 공부하는 등 자기관리도 무척 엄격하다. 93년 주룽지(朱鎔基) 부총리가 인민은행 행장을 겸임하게 되자 인민은행 부행장으로 발탁됐다. 95년 6월 朱를 이어 인민은행 행장에 올라 지난해 말까지 중국 금융을 이끌었다. 그의 최대 공적은 95년의 적정한 긴축 통화 정책과 98년의 적극적 확대 통화 정책으로 아시아 금융위기의 여파에서 중국의 금융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올해 1월 톈진 시장에 취임했다. . 2003.11.18 17:38 입력 / 2003.11.19 08:10 수정 http://news.joins.com/internatio/200311/18/200311181738079971400043004310.html ......................................................................................................................... 2003.11.09 중앙일보 [중국 경제 리더와의 대화] 1. 보시라이 랴오닝 省長 "국유기업 개혁…2년새 200만명 해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어 외자유치에 총력 중화학공업 재개발…한국기업 6000곳서 투자 중국은 블랙홀이다. 주위의 에너지를 모두 빨아들이며 성장 페달을 한층 더 세게 밟고 있다. 그러나 심연에 도사린 문제의 깊이 또한 끝을 알기 어렵다. 산업자원부 장관 등을 역임한 전문 경제관료 30년의 정덕구(鄭德龜.55)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 중국 경제를 선도하는 핵심 포스트인 성(省)장.시장, 기업인과 학자를 만나 중국의 고민과 그 극복 방안을 탐문해 본다. 鄭교수는 지난 9월부터 한 학기 일정으로 베이징(北京)대학에서 한국경제론을 강의 중이다. ▶정덕구 교수=보시라이(薄熙來)성장께선 10년 가까이 다롄(大連) 시장으로 재직하며 다롄을 서구형 국제 도시로 성장시켰다. 랴오닝성은 어떻게 변화시킬 계획인가. ▶보시라이 랴오닝 성장=중국의 문제는 농업의 문제라지만 랴오닝성의 문제는 도시의 문제, 공업의 문제다. 도시화율이 높은 공업지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시 환경을 정비, 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양호한 조건 만들기에 전력하고 있다. ▶鄭교수=그러려면 재원이 필요할 텐데. ▶薄성장=토지 사용료 수입이 주요 재원이다. 선양(瀋陽)의 도시 환경과 기능을 개선한 결과 1년 토지 사용료 수입이 과거의 10배로 늘었다. '도시 환경 개선→도시 기능 제고→도시 가치 상승→외자 유치 용이→국유기업 개혁→도시 발전'이란 선순환을 노리고 있다. ▶鄭교수=인도의 경우 도시 환경이 황폐화돼 콜카타의 빈곤을 낳은 것과 비교할 때 도시 환경을 개선, 외자 유치를 용이하게 하자는 전략은 좋은 아이디어다. 중공업 기지인 랴오닝성의 고민은 국유기업 개혁일 것이다. ▶薄성장=국유기업에는 사람 많고 불량 자산 많고 시스템 또한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등 난제가 수두룩하다. 특히 50년 가까운 계획경제로 자리잡은 낡은 사고를 짧은 시일 내에 바꾸기가 생각만큼 쉽지 않다. ▶鄭교수=생존 가능한 기업을 중심으로 과감한 정리가 필요할 것이다. ▶薄성장=사람 문제가 가장 큰 고민이다. 지난 2년간 3백만명이 정년 퇴직했고 2백만명이 해고됐으며 1백50만명이 정리 휴직됐다. 이 숫자 모두 이 부문에선 중국 최고다. 앞으로 매년 70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鄭교수=그렇다고 국유기업 개혁 행보를 늦추면 뒷날 부담이 더 커져 감당 못할 지경에 이를 것이다. 한국은 1980년대 말까지 빠른 성장을 구가했다. 민간 기업이 발전의 축을 이뤘지만 정부 지원하의 성장이었다. 즉 비닐하우스 속의 채소였다. 그런데 태풍이 불어 비닐하우스가 날아가며 외환위기를 맞았다. 한국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 작업을 벌였다. 생존 가능성 있는 기업은 살리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과감히 포기했다. 그 결과 한국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70년대 한국 경제의 발전과정에서 중화학 공업을 빼놓을 수는 없다. 랴오닝성도 중화학 공업 비중이 크지만 상당히 노후돼 정리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다. 중화학 공업은 또 엄청난 자본이 필요하다. 중화학 공업에서 탈피, 새로운 산업을 발전시킬 계획은 없나. ▶薄성장='장점은 발휘하고 단점은 보완한다(揚長補短)'는 말이 있다. 랴오닝성은 현재 설비와 인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중화학 공업을 설비 확대와 인재 확충을 통해 계속 발전시킬 계획이다. 물론 전자.정보통신과 같은 새 산업도 병행 발전시킬 것이다. 이젠 민영 기업이나 외자 기업도 중화학 공업을 할 수 있다. 랴오닝성의 향후 10년간 정책의 중점은 바로 이 같은 민영.외자 기업 육성에 두어질 것이다. ▶鄭교수=원자바오(溫家寶)총리는 지난 8월 창춘(長春)에서 동북3성의 재개발을 주창했다. 중앙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이 있나. 행여 동북재개발이 정치적 구호에 그치고 마는 것은 아닌가. ▶薄성장=동북3성 진흥은 현재 서부대개발과 같은 비중으로 중시된다. 중앙 정부의 지원엔 정책적 지원이 많다. ▶鄭교수=한국은 동북3성, 특히 랴오닝성과 지리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 동북재개발 과정에서 한국의 참여와 역할이 궁금하다. 철강.기계.조선.석유화학과 정보통신 산업 등 한국과 협력할 수 있는 부문이 적지 않을 것이다. ▶薄성장=한국 중화학 공업의 발전 경험은 랴오닝성을 포함한 동북3성의 재개발에 중요한 참고가 된다. 현재 랴오닝성에 투자한 한국 기업 수는 이미 6천개를 넘었고 실제 투자액도 20억달러에 달한다. 무역도 활발한데 문제는 한국에서의 수입 물량이 수출보다 많다는 것이다(웃음). 지난해 한국으로 12억6천만달러어치 수출하고 15억8천만달러어치를 수입했다. 올해는 수입이 지난해보다 37% 더 늘 전망이다. ▶鄭교수=특히 중화학 공업 재개발 과정에서 한국의 선진 설비를 계속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薄성장=내년엔 한국에서 훨씬 더 많은 선진 설비를 구입할 것이다. 중앙 정부의 동북재개발 지원 정책에 따라 해외 선진 설비 도입과 외국 기업과의 합작 등에서 많은 우대를 받게 됐다. 서둘러 한국을 방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반가운 소식이 있으면 친구(한국)에게 먼저 알리는 게 예의 아닌가(웃음). ▶鄭교수=외환위기를 수습하면서 그동안 서구 자본과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컸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시아 국가 간의 협력을 제고할 수 있을까 연구를 많이 했다. 향후 북한이 본격적인 경제 개혁에 나서면 동북3성, 특히 랴오닝성과는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될 것이 자명하다. 북한과 랴오닝성, 신의주와 단둥(丹東)은 과연 경쟁 관계인가 아니면 보완적 관계인가. ▶薄성장=내 머리를 꽉 채우고 있는 강렬한 바람 하나는 '한반도에 전쟁이 터져선 안 된다'는 것이다. 북한이 현재 어렵다는 것을 알지만 강을 사이에 둔 단둥과 신의주가 공동 발전하기를 고대한다. ▶鄭교수=북한 개혁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만 결국 시간의 문제라 보인다. 랴오닝성의 파트너로 한국과 일본 중 어디가 더 적합한가. ▶薄성장=상대가 누구든 랴오닝성과의 협력을 환영한다. 패기만만한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은 무한하다. ▶鄭교수=최근 한.중.일을 포괄하는 부가가치 고리의 형성에 관심이 많다. 예를 들어 배를 만든다면 철강도 필요하고 엔진.통신장비도 달아야 하고 페인트칠도 해야 한다. 이 같은 작업을 동북아 3국이 각자 능력에 맞게 나눠 한다면 매우 유익할 것이다. ▶薄성장=산업 발전 단계에 맞는 국제 분업이 이뤄지면 좋다. 중.한.일 3국은 경제 발전에 따라 경제 협력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 ▶鄭교수=薄성장께선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랴오닝성의 국유기업을 보석으로 다듬어내기 바란다. 대담=정덕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前산자부 장관) 정리=유상철 베이징 특파원 . 2003.11.09 17:55 입력 / 2003.11.10 09:42 수정 http://news.joins.com/general/200311/09/200311091755273101110011101111.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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