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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신비한 나라? 보유세 강화하라!!!
http://www.jinbonuri.com (펌) Name 차카게살자 (2003-11-08) Subject 대한민국은 정말 신비한 나라... 잠실의 13평 재건축 아파트 작년에 재산세 만2천원 냈다. 시가는 4억5천선이다.(5억도 넘었다가 요즘 떨어져서 4억대 초반이라나) 종토세는 5만8천790원 냈다. 내가 직접냈다. 재산세는 과표400만원에 요율 0.3%적용해서 만2천원이 부과되었다고 송파구청 세무과에서 설명했다. 이아파트를 미국의 재산세기준에 적용해 본다. 미국의 재산세요율은 지역별로 다르지만 최저 1.2%에서 최고 2%이며 대개 1.5%정도다. 물론 과표는 거의 거래시가다. 따라서 4억5천만원에 1.5%적용하면 6백 75만원이다. 내가낸 만2천원의 562배다. 신문의 표현대로 퍼센트로 따지면 5만6천2백퍼센트를 우리보다 더낸다. 그렇다면 미국은 부총리님 말대로라면 사회주의를 넘어서 공산주의 국가인가? 대한민국제1당의 대표 최병렬의 표현대로라면 혁명을 일으켜서 현재의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단 말인가? 만2천원의 3배면 3만6천원이다. 21배면 25만2천원이다. 그런데 신문은 3배폭등! 조세저항우려... 이런기사를 매일 양산하고, 제1당대표는 21배가 말이되나? 혁명이 아니고서야... 이런 발언을 했다. 562배 많은 미국은 상식도 없는 나라인가? 사주들과 최대표의 부동산과다보유는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인신공격이 아니다. 근거를 대라면 이렇게 말하고 싶다. 1+1=2다. 이것도 근거가 필요한가? 너무나 뻔한 사실이라서 굳이 근거가 필요치 않다. 뭐 국세청이 자료를 공개하면 다 알수 있겠지만, 그럴리는 만무하다. 미국얘기하니까 요즘 투기꾼들 서민사칭해서 인터넷에 미국과 단순비교하지말라고 하는데, 어디 미국뿐인가! 유럽은 미국보다 더하다. 일본도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들은 선진국이니까 우리와 단순비교하지 말라면, 소위 언론에서 우리와 경쟁국(?)이라는 홍콩, 싱가폴, 대만등을 보자. 우리정도 보유세를 내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우리는 보유세가 없다는 표현이 정확하다. 또 기득권들이 하는 말장난중 대표적인것은 세금늘리지 말고 공급을 늘려라이다. 그것도 맞다. 그런데 공급 늘리는 것과, 가진만큼 세금내라는 것이 무슨 상관인가? 지금 같은 세제구조에서는 아무리 공급을 늘려도 세월이 흐르면자연히 부동산폭등은 또온다.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징수가 없는한 아무리 집을 지어봐야 그집은 거의 다주택자의 소유가 되기 마련이다. 지난 수십년의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그리고 요즘 한나라당이 하는 말장난은 보유세의 지역차별반대다. 비싼집에 대해 세금 더내라는데, 그게 지역차별이란다. 강남에 비싼집 많으니 세금이 많은 게 당연하지 그럼 강남과 강북이 세금이 같아야 지역균등인가? 그렇게 강남과 강북 세금이 같아야 된다면 강남과 강북집값이 같아지면 될것이다. 완전히 국민을 바보로 아는 소리다. 그다음 하는 말장난은 세금올리기전에 흩어진 과표를 먼저 통일하라고 난리다.이것 역시 맞는 소리다. 그러니까 세금 올리면서 과표를 통일한다고 했다. 그런데 과표통일하기전에는 세금올리지 말란다. 한마디로 세금올리기 싫으니까 별의별 말장난을 다한다.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이러한 말장난은 계속될 것이다.말자체는 맞는데 상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런식의 본질 흐리기.. 기성언론과 한나라당은 벌써부터 보유세 강화에 김을 빼고 있다. 왜냐하면 보유세 강화야말로 부동산투기대책의 핵심이자,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주택관련세제이기 때문에 이것만 제대로 해도 부동산 급등은 끝났다고 봐야한다. 수많은 부동산을 보유한 사주들과 한나라당의원들이 민감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비싼집에 사는 사람이 재산세를 많이 내는 것은 자본주의의 기본이다.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야말로,그들이 그토록 잘써먹는 바로그 공산주의자이자, 사회주의자이다.그런데 겨우 몇배 오르는 것 가지고 언론과 한나라당은 단계적 인상, 특정지역 겨냥한 보유세 강화 반대, 강남이 봉이냐!등등 엄살을 부리고 있다. 그들고 알고 있다. 말장난 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들은 이제부터 국회에 법률이 상정될때까지 계속해서 이런식의 여론몰이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현실적으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보유세 강화는 집값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공급을 늘리든 줄이든 그런것과는 관계없이 상식있는 민주국가라면 당연히 추진해야하는 기본적인 정책이다. 이것은 정치적 관점의 문제도 아니며, 그렇기에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말그대로 상식의 문제다. 한국의 보유세는 세계최저수준인데, 보유세 몇백%상승이니 하면서 퍼센트숫자로 국민을 우롱하고, 그것마저도 한나라당은 반대를 한단다. 묻고 싶다. 4억5천짜리 아파트 재산세가 10년넘은 엑셀승용차 자동차세보다 더 작은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말이다. 아무리 십억이 넘는 강남대형평형 아파트의 재산세과표도 천단위를 넘지 못한다. 미국은 가격이 과표다. 따라서 십억넘는 강남대형아파트는 미국 같으면 1년 재산세만 기천만원이다. 이것가지고 조세저항했다는 소리 듣지도 못했다. 이것가지고 공화당이 반대했다는 소리 듣지도 못했다. 그런데 한국은 겨우 몇배 가지고 벌써부터 난리다. 참 대단한 나라다. 나도 강남의 재건축으로 이익을 본사람이지만 정말로 한국의 기득권층은 양심도 없고, 다수 국민을 머저리로 알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하기야 수십년 동안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으로 재미를 보아왔고, 그들의 자식들도 그 열매로 하루하루 여유있는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로서는 어찌 그마력을 잊을수 있겠는가! 하지만 이제는 제발 최소한의 인간의 양심을 지킬것을 권한다. 그나저나 그들의 표현대로 3배폭등(?)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보다도 조중동이 발벗고 나섰기 때문이다. 솔직히 아무리 말도 안되는 것도 조중동이 몇달동안 지속적으로 세뇌를 시켜서 안되는 것을 못봤다. 1+1=2가 절대로 아니라는 그들의 논조를 지속적으로 읽으면 모두다 세뇌가 되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다. 하기야 나도 1채뿐이긴 하지만 강남에 재건축 있는데, 내가 왜 이리 흥분하지? 없는 사람들이 나서서 흥분해야 될일인데 말이다. 조중동 표현대로라면 여러채 없어서 배가아파 그러는가 보다.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정말로 대한민국이 대단해 보여서다. 한나라당이 제1당이라는 사실, 그리고 집도 없는 사람들, 혹은 강남도 아닌곳에 집한채 달랑 가진 사람들이 조중동을 열심히 구독하는걸 보면 대한민국은 정말 신비의 나라다. 노빠 요 글을 메인으로!서프에다 퍼 날랐음. 2003/11/08 애비가 : 차카게살자 / 추천 한방! 미국은 주별 카운티별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여기 내년 1월31일까지 내야하는 주택 세금내역을 올립니다. Total Appraised Value (Market) = $163,815. Total Taxes Due If Paid By Jan. 31, 2004 = $4,265.40 (County Tax 0.25%=$409.54, City Tax 0.561%=$919.00, $15,000 공제후 독립교육구 Tax 1.8723%=$2,786.26, 커뮤니티 칼리지 Tax 0.091932%=$150.60). 그러니까 $4,265.40 나누기 $163,815 하면 2.5%의 세금입니다. 한국의 기준으로 하자면 미국은 사회주의의 이상이 달성된 나랍니다. 특히 세금중에 교육세금이 도합 $2,936.86으로 전체세금의 68.85%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천국이라는 겁니다. 일례로 풋볼을 선택한 고등학생이 하나 있는데 요새 갑자기 추워져 새벽 야외연습때 혹시 감기에 걸리지 않을까 걱정했드랬는데 학교에서 두툼한 파카잠바를 입으라고 내줬답니다. 풋볼하는 학생이 재학생 1.500여명중 400여명입니다. 물론 이건 미국 공립학교 중에서도 예외에 속할거라고 봅니다마는~. 2003/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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