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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근로자의 질 '24위 -> 59위' 로 급락됨!
2003년12월16일 http://www.mk.co.kr (펌) 소모적 政爭땐 경쟁력 더 추락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 현재보다 무려 18계단이나 내려앉은 43위까지도 추락 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끊임없이 불거지는 정치부패 문제, 행정관료의 질적 경쟁력 저하와 노사 집단 이기주의가 국가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산업정책연구원(IPS)과 국제경쟁력연구원이 발표한 'IPS 국가 경쟁력 보 고서 2003'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48.50점을 얻어 68개국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 25위로 나타났다. 2001년 22위에서 지난해 24위로 떨어진 데 이어 국가 경쟁력 이 3년 연속 하락했다. 아시아지역 내 주요 경쟁국인 싱가포르(61.40점, 5위) 홍콩(61.23점, 7위) 일 본(52.73점, 19위) 대만(52.01점, 20위) 등은 모두 한국보다 점수가 높았다. 미국이 73.88점으로 1위를 기록했고 스웨덴(63.84) 캐나다(62.48) 영국(62.02) 등이 최상위권을 차지했다. 연구책임자인 조동성 서울대 교수는 "한국의 주력산업과 미래 성장산업이 고부 가가치화되지 않고 '저비용 고효율'의 저원가 전략을 유지할 경우 중국 인도 등 개도국과의 경쟁속에서 경쟁력지수는 36.81까지 낮아져 43위까지도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가 경쟁력 추락의 근본 원인으로는 △소모적인 정쟁 △즉흥적인 인기위주의 정책 남발 △정경유착 관행 △노사 집단 이기주의를 가장 먼저 꼽았다. 보고서는 이 경우 △지방 하향 평준화 △기업가 정신과 근로의욕 쇠퇴 △교육 의 하향 평준화에 따른 우수인력 조달 차질 문제로 이어져 △고급인력 유출 △ 구매력 저하에 따른 시장 침체 등의 심각한 문제로 번져 한국의 경쟁력은 최악 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밝혔다. 부문별로 우리나라는 기업가 부문과 전문가 부문은 각각 16위와 20위를 차지해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장의 크기나 질을 기준으로 평가한 시장수요 조 건도 2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정치가ㆍ행정관료 부문이 30위를 차지하는 등 경영여건(35위) 근로자(39위) 생산요소(59위) 부문에서 평균 이하 점수를 받았 다. ◆ '政ㆍ勞ㆍ官'이 국가 경쟁력 저하 주도＝정치부패, 행정관료와 근로자의 질 적 경쟁력 저하가 국가 경쟁력을 깎아내린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다. 무엇보다 근로자의 질적 경쟁력이 24위에서 59위로 무려 35계단이나 밀린 것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근로자의 동기 부여는 62위를 기록해 올해 들어 잇따라 발생한 이익집단들의 ' 벼랑끝 전략'에 따른 후유증을 반영했다. 즉 올해 들어 노조 등 이익집단들의 '벼랑끝 전략'이 일상화돼 결국 근로의욕이 퇴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노동쟁의(47위), 노동시장의 개방도(45위) 등의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크게 뒤 처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정치가는 뇌물과 부패문제(48위), 경쟁력(58위), 입법시스템의 공정성과 효율성(43위) 등 대부분 분야에서 낙제점을 기록해 전체 순위가 27위에서 35위 로 떨어졌다. 행정관료는 정책측면에서는 기업ㆍ산업정책(18위)은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은 반면 외국인투자정책(43위)과 실업정책(44위), 관료주의(37위), 정부 간섭(38 위)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행정관료의 역량은 교육수준(25위), 국제경험(20위)은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아직도 투명성(36위)에서 문제점이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행정관료의 뇌물과 부패는 36위를 기록해 이러한 현상을 반영했다. ◆ 원가 경쟁보다 인적 역량 키워야＝중국 인도 등 신흥 거대 개도국들이 저렴 한 인건비를 활용한 저원가 전략으로 세계시장을 공략하고 있어 한국은 이와 차별되는 전략으로 맞서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국의 소위 '저원가 경쟁력'은 세계 43위로 경쟁력을 잃은 지 오래다. 이에 비해 우수한 인적 자원인 기업가(16위), 전문가(20위) 등의 측면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다. 한 제품을 만들더라도 세계 일류제품을 만들어내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 적이다. 문제는 소모적인 정쟁, 노사 집단 이기주의 등으로 인해 한국이 고부가가치 전 략으로 시급히 전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정치권과 정부의 소모적인 정쟁 중단, 국가 마스터플랜 구체화, 노사 집단 이기주의의 극복, 기업과 정치권 등 사회 전반의 투명성 제 고, 지방 첨단 클러스터 구축, 교육의 질 선진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시장구조의 경쟁화 등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그 다음 단계로 전문 경영자와 기술자를 비롯한 전문가 그룹의 비중을 높이고 한국의 시장구조를 보다 철저한 경쟁지향적 체제로 변화시켜야 할 것으로 분석 됐다. 조 교수는 "기술자와 경영전문가(CEO)들이 역량을 발휘하고 시장구조를 보다 경쟁지향적인 체제로 변화시키면 세계 일류상품과 서비스를 바탕으로 한 글로 벌 경쟁력이 배양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성훈 기자 / 장용승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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