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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거야???
진보누리 쟁점토론실 이름: 한 빛 (2005-10-28) 제목: 음..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거야??? 응? 사회당 아이들도 답변바란다. < 비정규직 관련 소식 > 제 목 : 노동부, 하루만에 ‘비정규직 규모’ 번복…장관 “책임통감” 글 쓴 이 : 북구센터 작성 시각 2005-10-28 오전 10:38:16 노동부,하루만에‘비정규직 규모 번복 37만명 감소했다더니 9만명 늘어 노동부가 비정규직 규모 통계를 잘못 발표해 장관이 사과를 표명하고 하루만에 번복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감소했다던 비정규직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확인돼 정부 통계의 신뢰성이 땅에 떨어졌다. 노동부 김대환 장관은 27일 낮 12시 정부 과천청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전날 발표한 비정규직 규모 통계 발표에 오류가 있었다”며 “잘못된 발표로 국민과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심려를 끼친 점 사과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통계가 잘못된 경위를 정확히 파악해 관련자는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지난 26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8월 기준)를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 수가 503만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33.6%를 차지, 지난해 539만명(37%)에 비해 37만명이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올해 비정규직은 548만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9만명이 증가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하루만에 약 50만명의 숫자가 ‘오락가락’한 셈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노동부는 기술적인 오류였다고 해명했다. 노동부는 1차 원인으로 통계청에서 데이터 처리에 필수적인 ‘코드표’를 잘못 작성해 노동부에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노동부에 보낸 자료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밝혀 부처간 ‘책임 떠넘기기’로 논란이 예상된다. 노동부는 이어 “보다 본질적인 원인은 중요 통계결과를 분석·발표하는 과정에서 통계청 등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 전문가 검토 의뢰 등 데이터 검증 과정을 소홀히 하는 등 업무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시인했다. 이같은 노동부의 통계 오류는 26일 오후 비정규직 규모 발표 직후 통계청이 의문을 제기하면서 재점검이 이뤄져 밝혀진 것이다. 어쨌든 노동부의 기술상 실수라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비정규직 규모를 놓고 노동계와 약 300만명의 수치 차이를 보이고 있는 노동부가 여론을 선점하기 위해 검증 과정을 소홀히 한 채, 조속히 통계치를 발표했다는 것. 지난해 노동부는 12월 중순께 비정규직 규모를 발표했으나 올해는 50일이나 앞서 공개했다. 작년에는 노동계 기준으로 비정규직 규모를 파악하고 있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소장이 노동부보다 한 달 앞서 실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정책적 차원에서 조속히 발표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향후 비정규직 통계 공표를 통계청으로 일원화하는 방식 등 철저한 통계 검증절차 도입을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다. 노동부 장관·차관·국장·담당 실무자 “비정규 통계 실수, 죄송합니다” 노동부는 통계 실수로 하루만에 비정규직 규모를 번복한 사태와 관련, 27일 장관, 차관, 근로기준국장, 홍보관리관, 담당 실무자까지 모두 나와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였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비정규직 규모는 담당 실무자뿐만 아니라 장관까지 ‘결재’를 한 상태에서 발표됐기 때문이다. 특히 비정규직 실태는 우리 사회의 큰 쟁점인 만큼, 이번 실수에 대한 파장이 만만치 않다. 또한 노동부가 26일 오후 오류를 확인했지만 언론사에 알리지 않아 이미 주요 언론에서는 “비정규직 37만명 감소했다”로 기사가 나갔으며, 이날 브리핑 과정에서 기자들은 노동부에 격한 항의를 하기도 했다. 더구나 2년 연속 80만명씩 증가하던 비정규직이 갑자기 37만명이 감소한 상황을 놓고 별다른 의심 없이 통계를 발표했다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감소 원인을 “비정규법안 마련 움직임 등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기업들이 자진해서 비정규직을 줄인 것”이라고 분석하는 등 웃지 못할 이유를 들었다. 이런 이유로 노동계는 “이번 오류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비정규직 규모를 축소해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감춰보려는 불순한 의도가 낳은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대환 장관도 “비정규직이 감소했다면 뚜렷한 원인이 있어야 하는데 (원인이) 보이지 않아 다시 검토했어야 했다”며 “저의 책임이 크다”고 토로했다. 도대체 우리나라 비정규직은 얼마나 되나?? 비정규직 규모 추정 기준 ‘단일화’ 돼야 <<< 노동계 850만명 VS 정부 550만명…갈등과 불신 원인 >>> 노동부가 통계 실수로 비정규직 규모를 번복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 수치를 추정하는 기준이 ‘단일화’ 돼야 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똑같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놓고 올해 정부는 비정규직 규모가 548만명(36.6%)이라고 발표한 반면, 노동계 기준으로는 855만명(55.9%)에 이르는 등 무려 300만명 정도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통계가 정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는 측면에서 이같은 차이는 노정간 불신,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지난해부터 비정규 규모를 놓고 노동계, 정부가 각각 다른 수치를 발표하면서 국민들 사이에 혼란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대체 우리나라 비정규직은 850만인가, 550만인가. 정부와 노동계 통계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비정규직을 어디까지로 보느냐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 <정부>는 경제활동인구 본 조사에서 종사상 지위가 임시직·일용직으로 분류되지만, 고용형태상 △한시적 근로자(기간제,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 △시간제 △파견 △용역 △가내 △호출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로 응답한 사람만 비정규직으로 보고 있다. ************************************************************** 이에 반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소장>과 <노동계>는 영세사업장 노동자 등 고용형태로 봤을 때 한시적 노동자, 시간제 등에 속하지 않지만 사실상 저임금·고용불안 등에 시달리는 취약노동자도 ‘장기임시노동자’라며 비정규직으로 분류하고 있다. 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소장은 지난해 ‘장기임시근로’ 계층 297만명을 분석한 결과, OECD 기준 저임금 계층이 205만명이고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가 20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통계가 정책의 근간이라는 측면에서 비정규직 규모 기준을 단일화하는 것은 필요하다”며 “현실에서 항상적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노동조건도 열악한 사실상 비정규직을 통계에서 제외시키는 노동부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도 “장기임시노동자를 포함한 광의의 비정규직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필요하다”며 “그리고 나서 구체적인 정책 접근은 비정규직 유형별로 특성에 맞게 추진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모든 가난한 사람을 비정규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냐”며 “고용형태로 비정규직 규모를 추산하되, 취약근로자에 대해서는 기업규모 간 임금격차, 근로감독 차원에서 해결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해 노정 간 시각차가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김소연 기자 dandy@labortoday.co.kr http://www.ucwc.or.kr/board/view_board.asp?stype=bjgnews&no=1429&ref=1429&page=1&depth=0&step=0&forumname=board&menu= ...................................................................................................................... 한 빛: 음.. 노동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사과하긴 했는데.. 서로간에 협의를 하여 <<합리적인 기준!>> 을 정해야 하겠어요!~~ 2005/10/28 한 빛: 하여튼, 어디 가서.. "비정규직 850만이 어떻고..." 또는, "비정규직 550만 이어떻고.." 상대방이 납득하는 수치를 제시하고! 그 다음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 시작 자체부터.. 혼동이 생기면 곤란하다는 얘기지. 2005/10/28 ------------------------------------------------------------- 이름 : . (2005-10-28) 제목 : [re] 철부지 사회당 아이들의 주장은!~~ (펌) 이름 : 사회당 (2005-10-28 15:52:47) 제목 : [논평]노무현 정부의 양극화 해소는 국민기만극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2005년 9월 기준, 통계청) 분석 결과 비정규직이 전년 대비 3.2%p, 26만5000명이 증가하고, 총 839만4000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56.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은 작년 51.7%에서 올해 50.8%로 하락해 임금차별이 더욱 심화되고,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노동자들의 경우 전체의 69.5%가 비정규직이고, 이들의 임금 또한 정규직 평균 대비 40.8%(전년 4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비정규직과 성차별이라는 이중삼중의 차별과 착취에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지난 1년 사이에 새로 고용된 38만4000명 중, 정규직은 11만900명에 불과하고 비정규직이 26만5000명으로, 새로 고용된 노동자의 69%가 비정규직으로 채워져 비정규직의 무한확대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국민통합연석회의와 양극화 해소 등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 사회 양극화의 핵심 원인 중의 하나가 비정규직 문제이고 따라서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당연히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해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앞의 통계 결과에서도 분명히 보이듯이 노무현 정부의 행보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비정규직 문제를 심화시키고 확대하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여기에 비정규직을 무한 확대하고 차별을 합법화하는 비정규직법 개악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또한 노무행정의 총 책임자인 노동부 장관이 비정규직이 줄었다고 사기성 발표를 했다가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다시 사과하는 등 얄팍한 술수나 부리고 있으며, 이런 황당한 자를 계속 장관자리에 앉혀놓는 고집을 피우고 있다. 결국 이 정권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아무런 의지도 없는 것을 보인다. 그러면서도 심각한 양극화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혹은 재보궐 선거 등 선거에서 표나 얻으려는 심산으로 양극화 해소, 비정규직 운운하며 노동자-민중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 집권 3년 동안 비정규직은 꾸준히 늘었다. 그리고 노무현 정권은 앞으로도 비정규직을 더욱 늘일 법안을 만들고 이를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온갖 술수를 부리고 있다.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양극화 해소, 국민통합 운운하고 있으니 참으로 가증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노무현 정권에게 국민대통합, 양극화 해소 운운하기 전에 비정규직법 개악안을 철회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이런 노무현 정권에 맞서 우선 비정규직법 개악을 저지하고, 나아가 비정규직이라는 불안정 고용에 따른 차별의 확대 재생산 구조를 완전히 철폐하기 위해 노동자-민중과 함께 더욱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2005년 10월 28일(금) 사회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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