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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南엔 손벌리고 中엔 개발권 주고
2005.12.26 매일경제신문(펌) [사설] 南엔 손벌리고 中엔 개발권 주고 북한과 중국이 해저유전을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했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 소 식을 접한 우리로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한다. 시대에 뒤떨어진 북한이 누 구하고 손을 잡든 경제개발 강화에 나선 것은 일단 바람직한 일로 평가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남한이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다시피 한 원유나 철광석 등 에너지자원개발권을 중국에 줄줄이 내주는 장면을 목격하면 속이 편치 않은 느 낌이다. 북한은 쌀 비료 농약 등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인도적 차원이란 빌미를 붙여 남측에 매년 손을 벌리고 지금까지 약 1조7000억원어치를 사실상 무상으로 제 공받았다. 금강산개발 개성공업단지 사업이 궤도에 오르고 남북간 긴장이 크게 해소된 것은 이 같은 지원에 힘입은 바 클 것이다. 그렇지만 북한이 남측의 광업진흥공사나 석유공사 등에 의사 타진조차 않고 중 국에 개발권을 내주고 있는 상황은 그냥 넘길 일만은 아니라고 본다. 이번 해 저유전 개발의 경우 우리 정부는 북한과 중국이 공동 발표할 때까지 까맣게 모 르고 있었다. 중국의 3개 기업이 50년 간 개발권을 확보했다는 무산철광 공동 채굴에 대해서도 우리 측은 거의 정보가 없다.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철광 개발 을 함께하고 있는지, 연간 얼마를 파가는지 도대체 이에 대해 국내에서 아는 기관을 찾아보기 어렵다. 북한은 이 밖에도 나진 3, 4부두를 중국 기업이 50년 간 조차하도록 했으며, 대안 친선유리공장에 중국으로부터 340억원을 유치했다 고 자랑하고 있다. 이에 반해 남측이 북한에서 확보한 에너지 공동 개발은 황해도 점촌 흑연공장 에 60억원을 투자한 것에 불과하다. 북한은 마그네사이트 매장량이 세계 1위인 것을 비롯해 아연 철 몰리브덴 텅스텐 등 주요 광산물 매장량이 무려 2100조원 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북한 측이 개발권을 중국에 대거 내주는 상황임에도 남북 장관급회담이나 고위급회담에서 남측에 우선권을 주도록 이의 한번 제기하지 않은 것은 말이 안된다. 북측이 툭하면 남측에 손을 벌리고 정작 에너지개발권을 중국에 주는 것은 남북 경제공동체 정신에도 어긋나는 일임을 지적해야 마땅하다. 중국 역 시 한국의 고구려사 복원에만 민감할 게 아니라 북한 진출시 우리 측의 양해를 구하는 상호정신을 가져주기 바란다. 2005.12.26 18:06 입력 (출처) http://inews.mk.co.kr/CMS/column/add/add1/add2/7127239_3414.ph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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