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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무위키
작성일 2021-07-22 (목)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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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판결 - 김경수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판결

4.2. 김경수

사건번호: 2020도16062
선고일: 2021년 7월 21일
선고법정: 대법원 3부 → 2부 (주심 이동원 대법관)


선고결과: 징역 2년(댓글 여론조작 혐의) / 무죄(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유죄) -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인터넷 기사 8만여 건에 달린 댓글 순위를 현 여권에 유리하게 조작하도록 드루킹(필명) 김동원씨 일당에게 지시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의 파주 사무실을 방문해 ‘킹크랩’ 시연을 봤는지에 대해 김 지사는 “사무실에 간 것은 맞지만 킹크랩 시연은 못 봤다”고 했다. 특검팀은 킹크랩을 개발한 우모씨가 김 지사가 사무실을 방문한 2016년 11월 9일 저녁 8시 무렵, 여러 개의 아이디로 기사 댓글에 ‘공감’을 누른 사실을 발견해 증거로 내세웠고 법원은 특검팀의 손을 들어줬다.


김 지사가 여론 조작에 공모했다는 핵심 증거는 소셜미디어의 ‘비밀대화방’이었다. 드루킹은 김 지사에게 정보보고 형식으로 ‘킹크랩 완성도는 98%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과 김 지사가 그런 유의 보고에 ‘고맙습니다’라고 답한 내용 등이 특검 수사 결과 밝혀졌다. 김 지사는 메신저로 기사 주소(URL)를 드루킹에게 보내고 “홍보해주세요”라고 말한 뒤 “네이버 댓글은 원래 반응이 이런가요”라고 묻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드러났다.


공직선거법 (무죄) - 2018년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해주는 대가로 드루킹 측근을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앉혀 주겠다고 김 지사가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봤다.

다만 특검 측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요건인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법리 해석이 일부 잘못됐다고 지적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특정 선거와 특정 후보자의 존재 및 그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특정 후보자가 존재한다는 걸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것에 대해 대법원은 "이익의 제공 등이 특정 선거에서의 선거운동과 관련되어 있음이 인정되면 충분하고, 선거운동의 대상인 후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장차 특정될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익의 제공 등을 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봐야 하고, 이익의 제공 등을 할 당시 반드시 특정 후보자가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런 오해가 있었어도 김경수의 공직제안이 지방선거와 연관됐다는 증거가 부족한 게 사실이라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보도자료


징역 2년의 형 확정으로 도지사직을 잃게 되었고, 2028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되었다. 2028년 이후 피선거권이 다시 생긴다해도 일단 최종 유죄인데다 공백기도 매우 길어서 사실상 정치생명이 끝났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름아이콘 나무위키
2021-07-22 16:22
(출처)

https://namu.wiki/w/%EB%93%9C%EB%A3%A8%ED%82%B9%20%EC%97%AC%EB%A1%A0%EC%A1%B0%EC%9E%91%20%EC%82%AC%EA%B1%B4/%ED%8C%90%EA%B2%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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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아이콘 법률신문뉴스
2021-07-22 16:37
[판결] '드루킹 댓글 조작' 김경수, 징역 2년 확정… 지사직 상실

대법원,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만 인정한 원심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검찰이 형 집행, 조만간 수감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입력 : 2021-07-21 오전 11:47:26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지난해 11월 항소심 선고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면서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고 수감될 처지에 놓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의 혐의만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6062).


대법원은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는 김 지사 측 주장과 '김 지사 측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이 지방선거 댓글 작업 약속에 대한 대가'라는 특검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지사와 드루킹 김동원씨 등 사이에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순위조작 범행에 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가 존재하고, 김 지사에게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므로 피고인이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위 범행에 가담했다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하면서도 '김 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정 선거와 특정 후보자의 존재 및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심과 의견을 달리 했다.



재판부는 "장래 선거에서의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익의 제공 등을 할 당시 선거운동의 대상인 후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장차 특정될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익의 제공 등을 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봐야 한다"며 "이익의 제공 등을 할 당시 반드시 특정 후보자가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의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가 이 사건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 없다"며 "그러므로 원심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더라도, 김 지사의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가 이 사건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무죄를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실형이 확정되면서 김 지사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도지사직을 상실하고 조만간 수감될 예정이다. 대법원이 대검찰청으로 판결문을 넘기면, 대검이 주소지를 확인하고 관할 검찰청에 형 집행 촉탁을 한다. 통상 2~3일의 신변정리 기간을 거친 후 수감된다. 수감될 교도소는 관할 검찰청이 결정할 문제인데, 김 지사는 주거지 관할 교도소로 알려진 창원교도소에 수감될 가능성이 높다.

김 지사는 징역 2년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야 피선거권이 회복된다. 총 7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셈이다. 이로써 김 지사의 정치생명은 큰 타격을 입게 됐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000여개에 총 8840만여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김 지사는 재판 과정에서 댓글조작이 드루킹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만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판결에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여러 거짓을 넘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 주시리라 믿었던 대법원에도 큰 실망을 감출 수 없다"며 "유죄의 인정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증명에 기초해야 한다는 형사사법의 대원칙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는 만큼 오늘 판결이 형사사법의 대원칙을 굳건하게 지키고 선언하여야 할 대법원의 역사에 오점으로 남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밝혔다.


허익범 특별검사 측은 "이 사건은 어느 특정인에 대한 처벌의 의미보다는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하여 인터넷 여론조작방식으로 선거운동에 관여한 행위에 대한 단죄이며 앞으로 선거를 치르는 분들이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는 경종"이라며 "다만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한 사실까지 다 인정하면서 그 의미를 축소해 대선의 대가로만 평가한 것은 아쉽지만 처벌조항에 대한 해석에 대해 원심을 수정해주어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한 것은 특기할만하다"고 말했다.

(출처)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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