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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잠·관세·대미투자'…한미 팩트시트에 어떤 내용 담겼나
'핵잠·관세·대미투자'…한미 팩트시트에 어떤 내용 담겼나  2025년 11월 14일 한국과 미국 간 안보와 무역에 중요한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발표됐다. 14일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팩트시트를 발표하며 "우리 경제와 안보에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 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라고 말했다. 팩트시트는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한미 정상 간 합의 내용이 명문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경제·통상 분야 합의 내용은 이날 한미 관세 합의 및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구체화됐다. '핵잠' 보유국 가까워져 한미 팩트시트에는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핵잠)을 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핵 추진 잠수함이란 소형 원자로를 탑재해 핵연료로 가동하는 잠수함을 뜻하며, 기존 디젤 잠수함보다 더 넓은 수역에서 더 오래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 특히 핵잠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탑재할 경우 강력한 전략무기가 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안보 등을 이유로 과거부터 핵잠 도입을 추진해왔으나, 동시에 이를 핵 잠재력 확대 시도로 연결해 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화오션이 인수한 미국 필리조선소를 선체 건조 장소로 언급하면서 핵잠을 실제 도입하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대통령실은 이번 발표를 통해 선체가 국내에서 건조될 것이라고 밝혔다.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브리핑에서 "우리 원잠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건 논의되지 않았다"라며 "(건조 과정에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한미 간) 협업이 필요하거나 미국 도움이 필요할 수 있지만, 전체(선체)를 한국에서 짓는 것을 전제로 얘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한미 모두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 등 세부 사항에 관해서는 계속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백악관은 팩트시트를 통해 미국이 "한미원자력협정에 부합하고 미국 내 법적 요건을 따르는 범위 내에서, 미국은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이어질 과정을 지지한다"라고 밝혔다.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저농축에 해당하는 20%까지 우라늄 235를 농축할 수 있고, 핵연료 재처리는 불가하다. 앞으로 기존 협정 내용이 어떻게 개정될지, 또는 별도 협정이 어떤 식으로 체결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핵잠수함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등 6개국뿐이다. 여기에 호주가 미국·영국과 체결한 오커스(AUKUS) 안보 협정에 따라 핵잠을 공급받을 예정이다.  한국의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 중 조선 협력 투자 1500억달러를 제외한 2000억달러는 에너지, 반도체, 인공지능 등 여러 분야에 현금 투자로 이뤄진다 대미 투자 한국의 3500억달러(약 512조원) 대미 전략투자 건과 관련해서는 이날 양해각서(MOU) 서명도 함께 이뤄졌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한국과 미국 정부는 3500억달러 투자 운용에 대한 합의를 토대로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라며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1500억달러(약 219조원)의 조선 협력 투자를 제외한 나머지 2000억달러 투자 분야에는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양자컴퓨팅 등이 포함된다. 2000억달러 현금 투자의 연간 상한액은 이미 알려진 것처럼 200억달러(29조원)로 제한됐다. 미국은 한국과의 협의 하에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 사업을 결정하고, 한국은 미국이 결정한 투자 사업에 자금조달을 하지 않을 권리도 있지만, 이 경우 미국이 한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어 사실상 거부권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투자 특수목적법인(SPV)을 설립해 운영하며, 투자 수익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 5대 5로, 상환 이후에는 한국과 미국이 1대 9의 비율로 가져간다. 관세 관세와 관련해서는 대략적인 타임라인이 나오고 자동차와 더불어 한국의 대미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 관세도 어느 정도 구체화했다. 현재 자동차·부품에 적용되는 품목 관세는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한다는 점이 팩트시트에도 명시됐다. 다만 팩트시트에는 인하된 관세가 적용되는 시점까지는 나오지 않았다. 산업통상부는 해당 관세가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소급 적용되는 것으로 양국 간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인하 시점은 오는 11월 1일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와 더불어 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인 반도체 관세의 경우 "미국이 판단하기에 한국의 반도체 교역 규모와 비슷하거나 더 큰 교역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 합의를 통해 제공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을 조건을 부여한다"고 팩트시트에 명시됐다. 이는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하는 대만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향후 부과될 것으로 예고된 의약품 관세는 최대 15%가 부과될 예정이다. 지난 7월 말 관세 협상 때는 포함되지 않았던 목재, 특정 항공기·부품, 제네릭의약품(원료·전구체 포함), 일부 천연자원 등 전략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 및 철폐도 추가적으로 이뤄졌다. 다만 품목별로 관세 적용 시점은 다를 것으로 보인다. ===================================== ■ [경향신문] 자유무역 질서 뿌리째 흔드는 트럼프[‘트럼프식’ 세계질서] (2025-03-11 09:39) 자유무역 질서 뿌리째 흔드는 트럼프[‘트럼프식’ 세계질서] 송윤경 기자 2025. 3. 11. 06:06 타임톡8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월3일 워싱턴의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연설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수립된 자유무역 질서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관세·비관세 장벽을 낮춰 상품, 서비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추구하는 자유무역주의 때문에 미국이 전 세계로부터 이용당했다는 것이 트럼프의 생각이다. “우리는 거의 사기를 당했다”(지난 4일 상·하원 합동연설). 그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지만 반자유무역·탈세계화를 내세우는 ‘트럼피즘’이 왜 부상했는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트럼프의 관세장벽은 ‘과도한 세계화’가 낳은 모순의 상징이다. 재집권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뒤 6주간 고관세 예고를 수차례 쏟아냈고 일부는 시행에 옮겼다. 미국은 지난 4일부터 중국에 20%의 추가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예외 없는’ 25% 관세는 12일부터 시작된다. 두 차례 유예됐던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25% 관세와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다음달 2일부터 매겨진다. 우려했던 관세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의 고관세 정책과 유사한 사례를 찾으려면 한 세기 가까이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대공황 발발 직후인 1930년 미국은 고관세 장벽을 세워 서구 경제에 충격을 가한 바 있다. 각국은 보복관세에 나섰고 극단적 보호주의와 경제 민족주의가 서구를 휩쓴 가운데 대공황이 악화하며 세계대전이 이어졌다. ‘관세 전쟁을 벌이면 공멸한다’는 교훈은 미국을 자유무역으로 이끌었다. 1947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 만들어지고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했다. 트럼프가 예고한 여러 관세 중에서도 특히 상호관세는 “다자주의 자유무역 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조치”(김양희 대구대 경제학과 교수)란 평가를 받는다. 트럼프는 캐나다·멕시코·중국, 철강 등에 대한 고관세 부과 이유로 ‘WTO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국가 안보’를 들고 있다. 그러나 상호관세는 다르다. 이 관세는 개념상 GATT와 WTO의 대원칙인 ‘최혜국 대우’를 대놓고 거스른다. 최혜국 대우는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졌든 동일한 상품이라면 관세에 차별을 둬선 안 된다는 원칙이다. TV를 WTO 가입국 어디에서 만들었든 상관없이 미국으로 수입할 때 똑같은 관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생산한 나라에 따라 관세를 다르게 매기겠다고 말한다. 미국이 제시할 상호관세엔 상대국의 수출보조금과 규제 등 비관세 장벽, 환율까지 반영된다.  세계경제에서 상품수출이 차지하는 비중과 외국인 직접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의 추이.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가파르게 오르다가 2008년을 정점으로 상승세가 꺾였다. 출처: 장영욱 연구위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U의 기후중립 전략기술 육성 정책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주는 함의’ 미국은 왜 스스로 만든 전후 자유무역 질서를 부수고 있을까. 1990년대 이후 심화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폐단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정의정책연구소장을 지낸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위원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한 자본시장 개방으로 자본은 값싼 인건비 등을 찾아 이동했다. 각국은 임금과 세금을 낮추는 ‘바닥을 향한 경주’의 함정에 빠졌다”면서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조차 서민과 노동자가 일자리를 상실하며 그 피해를 입었다. 이들의 분노가 트럼프의 지지 기반이 됐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힘으로 상대국을 굴복시켜 이득을 취하려는 트럼프 방식이 대안이 될 리 없다.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사람, 권력, 이익>이란 책에서 “나는 20년 넘게 세계화가 관리돼온 방식을 비판해왔다. (잘못된) 세계화에 반대한다는 면에서 트럼프와 같은 편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는 틀렸다”면서 “나는 국제무역을 지배하는 규칙 기반 체계의 중요성을 믿는다. 반대로 트럼프는 정글의 법칙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관세전쟁은 세계화가 저물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란 진단도 있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무역 성장세는 멈추거나 감소했다. 특히 외국인의 타국 투자 규모를 보여주는 FDI(외국인 직접투자)는 20년 전에 비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며 “세계화가 쇠퇴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의 관세전쟁은 이미 상당 기간 이어져온 반세계화 흐름 속에서 분석해야 한다. 그것은 ‘원인’이라기보다 반세계화 흐름의 ‘결과’에 가깝다”고 말했다.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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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News코리아
2025-11-1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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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x2nz850xyx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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