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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3-21 (목)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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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한 박정훈 대령…“피의자 이종섭, 혈세로 비행기 타고 왔다갔다”
분노한 박정훈 대령…“피의자 이종섭, 혈세로 비행기 타고 왔다갔다”

이혜영 기자  입력 2024. 3. 21. 11:33

박 대령, 3차 공판 출석…변호인 “대사 임명, 사건 본질 보여줘"
이 전 장관 증인신청 계획…이준석 “도피 기획한 정권에 실망”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이 3월21일 오전 3차 공판이 열리는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해병대 예비역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도피 출국' 논란에 휩싸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향해 분노를 드러냈다. '피의자' 대사 임명을 직격한 박 대령 측은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령과 그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21일 오전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 3차 공판에 출석했다. 박 대령 변호인은 이 전 대사 임명이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며 이 사건 본질을 드러낸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우리가 계속 주장했듯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피의자"라며 "죄없는 사람은 법정에 재판받으며 고생하고 있는데 피의자(이종섭)는 국민 세금으로 비행기타고 바다 건너 왔다갔다 하고 있다. 이 모습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일까"라고 쏘아붙였다.


이 대사가 입국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소환조사를 받을 것이란 전망에 대해서는 "공수처 수사에 응하겠다는 것은 본질이 아니다"며 "피의자를 주요국 대사로 임명한 인사권 남용이야말로 이 사건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범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국가 세금을 축내며 해외로 도피시킨 것은 이승만 전 대통령 시절 빼곤 전례가 없던 일"이라며 "당시 전 국방부 장관을 주일대사로 임명해 내각에서 반대했었는데 이번 정부는 내각 반대조차 없는 충성스러운 집단"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어 "이 전 장관 대사 임명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항명으로 몰아간 것 못지않게 우리 근현대사에 치욕스러운 장면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박 대령은 직접적인 발언을 하지 않은 채 침묵을 지켰지만, 김 변호사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박 대령은 참담한 심정, 분노를 느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해 법정에 세우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이종섭 전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이 전 장관에게) 물어야 할 게 분명히 있다. 이 재판에 부르지 않을 이유가 없고, (이 전 장관이)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이 3월21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해병대 예비역들과 함께 3차 공판이 열리는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날 출석 현장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참석했다. 이 대표는 "이종섭 전 장관 도피행각에 대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기획을 한 정권에 실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박 대령과는 임기 3년이 남은 권력자에 찍혀 개인이 얼마나 어려운 저항을 하는지를 같이 느껴온 사람이기 때문에 공감대가 있다"며 "박 대령의 억울한 수사와 재판에 대해 개혁신당 차원에서는 항상 미안한 마음과 더불어 어떻게든 돕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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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일보] 이종섭 출국에 "공정과 상식 어디 있나"..호주 교민 "죄인 안 받는 (2024-03-11 10:08)
이종섭 출국에 "공정과 상식 어디 있나"... 호주 교민 "죄인 안 받는다"

최은서 입력 2024. 3. 11. 08:32
타임톡 598


이준석 "국군 장병이 상관 믿겠나"
안귀령, 오기형 등도 비판에 가세

"부랴부랴 출국시키는 이유 있나"
"출국 금지 해제·출국, 수사 방해"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들이 1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주호주대사에 내정된 이종섭전 국방부장관 출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하자 야권에서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호주 현지에서는 교민들이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에 반대하는 시위를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0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야당과 국민을 무시하고 주요 사건의 책임이 있는 분이 출국금지를 뚫고 해외로 가시냐"며 "우리 편이면 출국금지도 무력화시키는 이런 행태에 공정과 상식은 어디 있냐"고 되물었다.


이 대표는 "자신의 부하인 박정훈 대령은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는데 상관이었던 전 국방부 장관이 수사를 회피해 출국한다면 대한민국 국군 장병 중 누가 상관을 신뢰하고 나라를 지키는 일에 매진하겠느냐"며 "지금이라도 되돌리자"고 했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순직 조사 과정에서 국방부와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9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앞서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돼 1월 출국금지됐다. 이 사실은 이 전 장관이 대사로 임명된 이후 뒤늦게 알려졌다.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출국금지는 수사상 비밀 사안으로,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 전 장관은 법무부에 출국금지 조치 이의제기를 하고 7일 공수처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조사 하루 만인 8일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이 전 장관은 당초 8일로 예정됐던 출국을 연기하고 10일 오후 극비리에 출국했다.


이 전 장관 출국을 저지하겠다며 인천국제공항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한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안귀령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법적으로 출국금지된 피의자를 부랴부랴 해외로 빼돌린 이유가 무엇이냐"며 "이 전 장관 입에서 나오면 안될 말이라도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오기형 의원 역시 "이 전 장관 출국금지 해제와 이에 따른 출국은 수사 방해 아니냐"며 "공권력을 남용해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주시켰단 비판을 피할 수 없고 별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병주 의원도 "이 전 장관의 도피는 결국 해병대 순직 사건 외압의 몸통은 정부라는걸 인정하는 꼴"이라고 했다. 또 "범죄 피의자가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직을 맡는 건 국가적 망신"이라며 이 전 장관 호주 대사 부임 철회를 촉구했다.


이 전 장관의 신임 호주 대사의 부임에 교민들도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현지 교민단체 시드니촛불행동 회원 50여 명은 9일(현지시간)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집회를 열고 "윤 대통령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민들은 이날 집회에서 '이종섭씨, 호주는 1868년 이후로 죄수 수송 안 받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세요'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항의했다.


국방부검찰단은 지난해 10월 박 대령이 이 전 장관의 수사기록 이첩 보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시단장을 포함한 8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넘겼다며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박 대령은 이 전 장관이 7월30일 수사결과 보고서에 서명한 후 이튿날 돌연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입장을 바꿨다며 대통령실 차원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 파장이 확산했다.


이번 3차 공판에는 해병대 김화동 비서실장과 이윤세 공보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지난달 열린 2차 공판에서는 박 대령의 상관이자 대통령실 외압 의혹 키를 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사령관은 법정에서 박 대령을 비난하며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최은서 기자 silv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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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1 16:28
(출처)

https://v.daum.net/v/20240321113302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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