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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일보
작성일 2020-04-03 (금)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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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 우월주의의 종언?
[중앙시평] 서양 우월주의의 종언?

입력 2020.04.03 00:22

고대훈 기자 (수석 논설위원)


코로나19는 도발한다. 미국과 유럽의 서양 우월주의 신화에 의문을 던진다.
‘글로벌 리더 미국’ ‘선진국 유럽’이라는 고정관념을 거부한다.

국제 질서를 주도해온 대서양동맹을 뒤흔든다.

19세기 식민주의, 20세기 1·2차 세계대전을 거쳐 소련 해체와 냉전 종식, 그리고 미국 독주까지 200년 긴 세월세계를 호령했던 서양 헤게모니를 위협한다.

비행기 탄 바이러스에 맥없이 농락당하는 자신들의 실체와추락에 서구는 당황하고 있다.


미국·유럽 주도한 200년 국제 질서
코로나19의 무차별 농락에 흔들려

동양적 가치와 경제력 급부상으로
동·서양 문명 대충돌 불가피할 듯


요즘 미국·영국·프랑스 언론은 ‘코로나 이후’에 닥칠 동·서양의 권력 이동에 촉각을 세운다.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코로나 팬데믹이 세계를 영원히 바꿀 것”이라고 한다.
이어 “팬데믹이 삶을피폐하게 만들고, 시장을 붕괴시키고, 정부의 무능을 노출한 것처럼 국제 사회에 정치적 경제적 파워의 결정적 변화를 불러올 게 분명하다”고 진단한다.


영국 가디언은 “서양이란 브랜드의 아우라가 바랬다.
코로나는 서양에서 동양으로 힘과 영향력을 급속히 전환시킬 것”이라고 분석한다.


서양의 퇴조를 걱정하는 데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첫째, ‘위대한 미국’이 초라해졌다.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쟁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자만과 오판이 완벽한 실패를 자초했다.
세계 최고의 의료 선진국에서 믿기지 않는 일들이 목격됐다.

텅 빈 공포의 뉴욕, 방호복이 없어 비닐을 뒤집어쓴 의사, 인공호흡기를 나눠 쓰는 환자, 두려움에 울부짖는 의료진과 시민의 참담한 광경은 세계인에게 미국을 다시 보게 했다.
사망자가 24만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에 ‘허망한 죽음의 땅’이란 극단적 표현도 등장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으로 유명한 그레이엄 앨리슨 하버드대 교수는
미국을 ‘세계의 입법자·경찰·재판관 노릇을 하는 자비로운 패권국’이라고 한 적이 있다.
그런 미국의 리더십은 실종됐다.


코로나 사태에도 ‘나만 살자’식 ‘미국 우선주의’는 공조와 협력을 기대했던 우방들을 실망시켰다.
“통 크게 간다(we’re going big)”며 2조2000억 달러(2700조 원)를 경기 부양에 쏟겠다고 했지만 ‘제2차 대공황’의 우려만 요란해진다.
가디언에선 “나르시시즘에 빠진 트럼프, 그가 더는 세계의 지도자가 아니라는 점이 작은위안”이라고 꼬집었다.


둘째, 명색이 G7 선진국인 독일·영국·프랑스·이탈리아의 허상이 드러났다.

전염병으로 하루에 몇백명씩 떼죽음이 이어지는 나라들이 사회주의적 복지의 모델이었다는 사실에 자신들조차 놀랐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자랑하던 영국,  
유럽의 경제 기관차로 불리는 독일, 삶의 기쁨(joie de vivre)을 누린다는 프랑스, 달콤한 인생(dolce vita)을 노래하는 이탈리아, 15세기 대항해시대를 열었던 스페인은 과거의 영광에 그저 머물러 있었던 것인가.


‘하나의 유럽’을 꿈꾸는 유럽공동체 정신마저 사라졌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바이러스의 공격이 본격화되자 서로의 국경을 닫고 이웃 나라에 의료품 지원을
막아버렸다. 세계를 지도할 선진국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하다. 대서양동맹도 사실상 와해됐다. 유럽에서 코로나가 퍼지자 미국이 제일 먼저 한 방역조치가 유럽인 막기였다.


셋째, 동양의 재발견이다.

한국·중국·싱가포르·대만이 봉쇄, 사회적 거리두기, 신속한 진단 같은 대응으로 확산의 고삐를 잡은 방역모델에 서양은 주목했다. 개인보다 사회와 국가를 앞세우는 동양적 가치, 위계와 유대를 중시하는 유교 문화의 장점을 새로 평가했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은 아시아의 ‘강한 유대 사회’와 미국·이탈리아 같은 ‘느슨한 사회’를 비교했다. 그리고 “개인 자유보다 규율을 앞세우는 (아시아) 문화가 위기 때 사회 결속을 강화한다”고 했다. 동양적 가치가 ‘코로나 이후’ 뉴 노멀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넷째, 경제적으로 서구에 대한 동양의 종속 시대는 지나갔다.

서양 우월주의의 원천은 압도적인 부(富)와 힘이었다. 서양은 경제력과 무력을 바탕으로 시장경제·민주주의 등 서구적 가치와 제도를 동양에 이식하려 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19년 현재, 명목 국내총생산(GDP)에서는 달러 기준으로 세계 1위는 미국(21.4조)이지만 2위 중국(14.1조), 3위 일본(5.2조), 12위 한국(1.6조)을 합치면(20.9조) 엇비슷하다.

실제 국민들의 구매력을 평가하는(PPP) 기준의 GDP로는 중국(29.7조)이 미국(22.2조)을 따돌렸다.
세상이 변해가고 있다. ‘세계의 공장’ 중국이 재채기를 하면 지구촌이 독감을 앓는다.


서양 우월주의는 종언(終焉)을 고할까?

서양의 학자·관료·언론은 코로나 재앙을 스페인 독감, 1·2차 세계대전, 대공황, 금융위기 등 세기적 대격변에 비견하며 자성과 각성을 촉구한다. 그 저변에는 통치와 지배의 기득권을 내주지 않으려는 강자의 본능과 절박함도 깔려 있다. 우리가 ‘방역 모범국’이라고 우쭐대는 동안 중국의 동양과 미국의 서양 사이에 헤게모니쟁탈을 위한 문명의 충돌이 시작됐다. 이 격동의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고대훈 수석 논설위원

이름아이콘 중앙일보
2020-04-03 16:56
(출처)

https://news.joins.com/article/23746270?cloc=joongang-home-opinion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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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아이콘 아시아엔
2020-04-03 17:02
코로나 이후의 세계와 ‘한국형 민주주의’

April 2, 2020 편집국 1. 한반도, 사회-문화, 칼럼, 코리아

[아시아엔=송재걸 기자] COVID-19 바이러스, 즉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과 위협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확진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 유럽,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와 위험이 확산되고있다.

코로나는 세계 전역에 걸쳐 발생한 현상인 만큼,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지나간 이후라고 해도 많은 것이 변화하리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는 비단 의료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코로나는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문화 전반적으로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질서, 즉 ‘뉴 노멀’을 파생시킬 것이다.
코로나 이후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를 이해하고 준비하려면, 이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코로나 이후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에 나타날 변화는 무엇이 있을까?

http://kor.theasian.asia/archives/258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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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아이콘 다른백년
2020-04-06 14:35
[1] 코로나-19 충격이후 세계는 어떻게 변할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10 명사들의 다양한 견해들 모음 – Foreign Policy 편

thetomorrow 2020.04.02

편집자 주:

다른백년은 현재 지구적 규모에서 진행중인 COVID-19 팬데믹을 새로운 형태의 세계전쟁(World War–C, WWC)로 정의한다.

지난 세계1, 2차 대전은 눈에 보이는 적국과 전쟁을 수행하며 물리적 무기를 포함한 전통적 방식의 전술전략을 사용하였다면, WWC는국경을 넘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상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난 수세기 쌓아온 인류문명(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를 포함한)에 대한 선전포고라는 새로운 성격의 전쟁이다. 언제 끝이 날지 모르지만 COVID-19가 진정된 이후의 세계와 인류문명은 거대한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다른백년 은 “World after CoronaVirus? – 코로나바이러스 이후의 세계는?”라는 주제로 세계 주요한 칼럼을 매주 번역 소개한다.

첫 번째로 포린포리시(FP)가 종합한 10명의 세계명사들의 의견을 첫 기사로 소개한다. 또한 이와 관련한 국내 필진들의 자유로운 기고를 환영하며 앞으로 뜨거운 논쟁이 전개되기를 기대한다.


A World Less Open, Prosperous, and Free
세계는 폐쇄적이고 퇴보하며 자유축소적 경향으로 갈 듯

대유행병은 국가의 기능을 강화하고 민족주의의 대두를 불러올 것이다. 각 나라 정부는 위기를 관리하는데 온갖 조치를 동원할 것이며, 위기가 끝난 후에도 강화된 조치의 철회를 기피할 것이다. 일부 권위주의적 국가들은 희생자의 숫자를 조작하겠지만, 오래가지는 못한다.

COVID-19는 국제정치의 힘과 영향력을 서구에서 동양으로 이동을 가속화할 것이다. 한국과 싱가포르가 최선의 모범을 보였으며, 중국 역시 초기의 실수를 만회하면서 적절히 대응하였다. 반면에 유럽과 미국은 허둥지둥 대며 대처를 지연시킴으로써 과거의 서구라는 아우라(명성)는 퇴색하기 시작한다.

그럼에도 변하지 않을 것은 국제정치가 지닌 대립적 충돌이라는 기본적 속성이다. 1918-19년 간에 유행하였던 독감의 경우에서 보듯이, 대유행병의 경험을 겪으면서도 강대국 간의 권력다툼은 사라지지 않으며 지구적 협력의 시대가 도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COVID-19 역시 예외가 아닐 것이다. 각국의 시민들은 국가가 자신들을 더 보호해 주길 요구할 것이고 정부와 기업들은 미래의 취약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초세계화의 흐름에서 퇴각하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COVID-19는 세계를 더욱 폐쇄적이고 퇴행적이며 자유축소적으로 몰아갈 것이다. 확실하지 않지만, 치명적인 바이러스와 함께 부적절한 기획들, 무능한 지도력들이 결합되면서 인류를 암울한 미래로 유도할 듯하다.

Stephen M. Walt
미국 하버드 대학교 국제정치학 교수


The End of Globalization as We Know It
주지하듯이 세계화는 종말을 맞이할 듯

코로나 대유행은 ‘경제의 세계화’라는 낙타의 등을 부러뜨리는 매질이 될 수 있다. 대유행 이전에도 중국을 경계하여 지국의 첨단기술과 지적재산권에서 격리시키고 동맹들에게 이를 강요하던 미국의 이중화 결정에 대응하여, 이미 중국은 일취월장하는 경제와 군사력으로 도전을 해오고 있었다.

이런 맥락에서 21세기 전반에 유행하던 상호혜택의 세계화라는 이상으로 되돌아 가기는 어렵다. 지구적 경제통합에서 오는 혜택을 공유하는 매력이 없어진다면, 20세기에 형성되었던 지구적 규모의 경제질서와 규칙구조는 조만간 위축될 것이다. 이로 인해 발생할 노골적인 국제정치의 대립으로 빠지지 않고 여전한 협력을 유지하려면 정치적 리더들의 부단한 자기단련을 요구한다.

자국의 국민들에게 COVID-19을 성공적으로 극복해내는 모습을 보이는 지도자들은 정치적 자산을 획득하겠지만, 이에 실패한 정치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실패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으려는 유혹에 빠질 것이다.

Robin Niblett
영국 왕립국제문제 연구소 책임자


Lower Profits, but More Stability
적은 수익구조, 그러나 장기적인 공급체계의 안정구조로

COVID-19의 유행은 세계규모 단위의 생산거점기지라는 기본적 교의를 위협하고 있다. 기업들은 현재 시행중인 다단계적 조치, 다국적의 부품공급체제를 재고하고 축소시킬 것이다.

세계규모 단위의 부품공급은 정치적 경제적 요소들에 의해 혼란을 겪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중국의 인건비 상승 트럼프의 통상전쟁 로봇산업의 발전 자동화 3D 프린트 등에 의해, 정치적으로는 선진경제권 내에서 겪고 있는, 진행 중이거나 곧 다가올, 실업문제 등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과 겹치면서 COVID-19는 부품공급체계의 연계고리들에 타격을 가하고 있다: 전염된 공장들의 폐쇄는 다른 생산기지들의 연쇄적인 중단을 야기하고, 생산과 재고가 고갈되면서 병원 약국 슈퍼마켓 그리고 소매상들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대유행병이 가져올 다른 측면은 많은 기업들이 통상의 이점보다는 대체공급의 안정성에 대해 많이 고려하게 되면서 곧 이를 적용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정부단위에서도 전략적인 산업에 대하여 국내에 back-up 계획과 적정 재고를 갖추도록 강제하면서, 기업들의 수익성을 떨어지는 대신에 공급체계의 안정성은 제고될 것이다.

Shannon K. O’Neil
예일대 출신의 남미지역 전문가로 NGO 싱크탱크에서 활동


The United States Has Failed the Leadership Test
지도적 국가로서 미합중국은 실패했다

미국은 국제사회의 지도국가로서 자격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
미합중국은 속좁은 자기이해에 갇히고 서툰 무능함을 드러내었다.

이러한 종류의 대규모 유행전염병은 국제적인 기구를 통하여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 각 국가들이 이에 대응할 충분한 시간을 갖게 하고 조치에 필요한 자원을 준비하도록 했어야만 한다.

미합중국이 지도국가로서 이를 조직해 냈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속좁은 이해에 갇히면서 워싱턴은 리더쉽 테스트에서 실격을 당했고 그로 인해 세계는 더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

Kori Schake
미국 국제전략연구소(IISS) 부국장이며, The Atlantic의 정기 기고자.


http://thetomorrow.kr/archives/11594?fbclid=IwAR1EUGKBCMTzhT0qH13DS8yMF12fqwAwNDxEl5m14t0S3dXNKZP_aSGIx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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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아이콘 FP
2020-04-06 14:45
How the World Will Look After the Coronavirus Pandemic

The pandemic will change the world forever.

We asked 12 leading global thinkers for their predictions.

BY JOHN ALLEN, NICHOLAS BURNS, LAURIE GARRETT, RICHARD N. HAASS, G. JOHN IKENBERRY, KISHORE MAHBUBANI, SHIVSHANKAR MENON, ROBIN NIBLETT, JOSEPH S. NYE JR., SHANNON K. O'NEIL, KORI SCHAKE, STEPHEN M. WALT

MARCH 20, 2020, 7:02 PM

https://foreignpolicy.com/2020/03/20/world-order-after-coroanvirus-pand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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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아이콘 클리앙
2020-04-07 11:44
미국은 왜 코로나 대응에 실패했나 워싱톤포스트기사

2020-04-06 03:08:26

오늘 갓 나온 워싱톤포스트지 기사는 백악관과 CDC 나 FDA 등의 정부기관과의 불협화음과 트럼프의 미숙한 대응으로 사면초가인 상황이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사제목: The U.S. was beset by denial and dysfunction as the coronavirus raged (미국은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때에도 현실부정과 기관고장으로 둘러싸였다)

내용은 날짜별로 코로나 상황일지를 기록하면서 어떻게 미국의 대응이 망가졌는지를 팩트에 충실하게 기반해서 쓴 것으로 보입니다.마치 소설을 읽듯 현실감있게 잘 쓴 글인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백악관에 간신들 천지이고 그 중 한 인물이 트럼프의 사위인 Kushner 도 그 중 한 명이라 하네요.
일부 스태프들이 낸 목소리들이 실권을 쥐고 있던 간신들에 막혀 제대로 된 게 없고 바이러스가 창궐한 지금도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합니다. 다만 그 일부 스태프 중 한 명인 Dr. Fauci 가 백신 개발에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 한 가지 기대를 갖게 한다합니다.

의료진 스태프중 Dr. Birx 와 Dr. Fauci 가 있는 데 Birx 는 아부형 간신인 반면 Fauci 는 브리핑에서도 입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입니다.트럼프도 이제는 바이러스로 자신의 재신임 여부가 결정될 것을 알고 지금은 선거운동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하는군요.

한마디로 리더 한 명이 어떻게 나라를 망가뜨리는 가에 대한 분석기사인데 거꾸로 한국은 리더 한 명이 나라를 살렸다고도 볼 수도 있겠죠. 다만 청와대 스태프들이 다 좋은 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선 제발 트럼프가 낙선하길...

출처: 워싱톤포스트  https://www.msn.com/en-us/news/politics/the-us-was-beset-by-denial-and-dysfunction-as-the-coronavirus-raged/ar-BB12akzb

클리앙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48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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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아이콘 뉴시스
2020-04-07 11:45
트럼프는 미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 WP 칼럼

유세진 입력 2020.04.07. 03:45 댓글 1867개

예견 가능한 코로나19 온갖 경고 무시해 대재앙으로 확산시켜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칼럼이 6일 미 워싱턴 포스트(WP) 오피니언란에 실렸다.

미 칼럼니스트 맥스 부트(Max Boot)는 '사상 최악의 대통령'(The worst president. Ever.)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역사학자로서 시간의 흐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기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미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것을 꺼려왔고 그래서 지난달에도 트럼프에 대해 "현대에서 가장 나쁜 대통령"이라고 말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재앙이라 할 수 있는, 잘못된 대응으로 인해 이제 트럼프는 현대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시간을 통털어 최악의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칼럼은 미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서 주요한 경쟁자는 남북전쟁이 발발할 상황으로 미국을 몰아넣은 제임스 뷰캐넌 전 대통령이 유일하지만 남북전쟁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던 반면 미국 내 코로나19가 지금같은 규모로 확산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https://news.v.daum.net/v/2020040703450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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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아이콘 중앙일보
2020-04-10 14:37
최악 전망 쏟아지는데.."한국기업, 코로나 뒤 대박 기회 온다"

입력 2020.04.10. 11:22 수정 2020.04.10. 11:59 댓글 1007개

베스트셀러 『디커플링』의 지은이 탈레스 테이셰이라 단독 인터뷰

'포스트-코로나19'의 고객의 최우선 가치는 '안전!'
코로나 대처 과정에서 한ᆞ중은 정반대 모습 보였다.

한국은 '투명하고 안전하고 건강하다'는,
중국은 '투명하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다'는 이미지를 갖게 됐다.

온갖 추측과 전망이 어지럽게 춤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바꿔놓을 글로벌 비즈니스 지형을 놓고서다.

누가 승자(위너)이고 누가 패자(루저)일까?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 지난해 비즈니스 책 가운데 최고 히트작인 『디커플링』의 지은이 탈레스 테이셰이라 전 하버드대 교수(경영학)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하버드대를 그만두고 요즘 컨설팅회사인 디커플링을 운영하고 있다.

https://news.v.daum.net/v/20200410112247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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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아이콘 뉴스1
2020-05-14 09:23
하버드 교수가 전망한 코로나 이후 세계경제 트렌드 3가지

최종일 기자  입력 2020.05.14. 07:00 댓글 166개

정부 역할 확대-세계화 퇴보-경제 성장률 둔화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전 세계 경제는 Δ정부 역할 확대 Δ초세계화(hyper-globalism) 퇴보 Δ경제 성장률 둔화라는 3가지 추세가 수년 간 형성될 것이라고
대니 로드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의 국제정치경제학 교수가 12일(현지시간) 전망했다.

로드릭 교수는 이날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 게재한 '포스트 팬데믹 세계를 최대로 활용하기(Making the Best of a Post-Pandemic World)'란 제목의 칼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는 "집단행동 문제 앞에서 시장의 무능함과 위기 대응 및 국민 보호에서 정부 역량의 중요성"을 부각시켰고,
이번 위기로 인해 "보편적 건강보험, 보다 강력한 노동시장 보호책, 그리고 핵심 의료장비와 관련한 국내 공급망 보호" 요구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또 "각국으로 하여금 글로벌 아웃소싱을 통한 비용 절감과 효율성보다 생산의 탄력성과 신뢰성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했다"고 봤다.
아울러 "국내 생산 및 글로벌 밸류체인(가치사슬)의 붕괴에 따라 야기된 대규모 공급 충격이 총수요에서 하방 이동을 일으키기 때문에봉쇄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시간을 두고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신자유주의 시장근본주의자들의 컨센서스는 얼마 전부터 퇴보를 보여왔다"며
"불평등과 경제적 불안정에 대한 대응에서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은 경제전문가들과 정책입안자들의 핵심적 우선순위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과 유럽 모두 더 높은 국가 개입을 지향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의 역할 확대로 "구시대적 통제정책의 회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시장 근본주의로부터의 이탈이 녹색 경제,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중산층 재건에 초점을 맞춘 보다 포용적 형태"를 띌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초세계화 퇴보는 무역전쟁을 격화시키고, 인종-민족주의를 고양시킬 수 있는데,
이는 모든 이들의 경제 전망을 훼손시킬 것"이라면서 "이것이 상상할 수 있는 유일한 결과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 협력이 진실로 성공할 수 있는 영역에 초점을 맞춘, 보다 분별 있고 덜 개입적인 경제적 세계화를 예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국제협력의 분야로 세계 공중 보건, 국제적 환경 합의, 전세계 조세피난처 등을 소개했다.

그는 "이 같은 세계질서는 세계교역 및 투자 확대에 반하지 않을 것"이라며 "선진국에선 국내의 사회적 거래(social bargains)를 회복시키고 개발도상국에선 적절한 성장전략을 만들 공간을 열어줄 것"이라고 봤다.

로드릭 교수는 "세계 경제의 운명은 바이러스가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allday33@news1.kr

https://news.v.daum.net/v/20200514070017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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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아이콘 세계일보
2020-06-01 09:18
‘팍스 아메리카’ 붕괴… 국제공조 느슨해지고 신냉전 가속화 [세계는 지금]

입력 : 2020-05-30 18:00:00 수정 : 2020-05-30 13:10:14

코로나 정치경제학, 국제질서 허물다 / 트럼프, 中책임론 거론… 막말 쏟아내 / 中도 “트럼프 제정신 아니다” 맹비난 / 양국 ‘레토릭 싸움’ 선 넘어 이전투구 / 美, 코로나 타격… 中, 빠르게 틈새 공략 / 협력보다 대결… 정치·경제 변화 예고 / 국제기구 위상 하락… 신국가주의 등장

#1. “수에즈 운하는 이집트의 것이다.” 쿠데타에 성공한 청년 장교 나세르는 1956년 7월 수에즈 운하 국유화를 선언했다. 이스라엘은 즉각 이집트 침공을 개시했고, 영국과 프랑스도 이집트에 선전포고했다. ‘수에즈 운하 위기’로 불리는 제2차 중동전쟁은 이렇게 시작됐다. 비밀협약을 맺은 이스라엘과 영국, 프랑스의 공격에 이집트는 처참하게 무너졌다. 그러나 전쟁 결과, 3국의 군사적인 승리가 정치 승리로 이어지지 못했고, 중동 패권은 영국과 프랑스에서 미국과 소련으로 옮겨졌다. 이후 학자들은 국제관계의 격변을 초래한 사건을 ‘수에즈 충격’이라고 불렀다.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제정신이 아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5월 15일 논평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맹비난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모든 관계를 끊을 수 있다”는 발언에 대한 반발이다. 중국은 미국의 상징 ‘자유의 여신상’으로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조롱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든 데 이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조롱의 대상으로 삼았다.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의 코로나19 책임론을 거론하고 ‘얼간이’ ‘또라이’ 등 막말을 쏟아냈다. 폼페이오 장관도 시진핑 국가주석을 겨냥해 ‘악랄한 독재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양국 간 레토릭 싸움이 선을 넘어 진흙탕싸움으로 번진 것이다.


코로나19 사태가 ‘국제질서’를 허물고 있다. ‘팍스 아메리카’로 상징되는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가 무너지고,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묶였던 국가 간 경제협력 체계에 균열이 생겼다. 탈세계화가 급속히 진행 중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질서를 지탱해왔던 유엔 등 국제기구도 무력화하고, 새로운 국가주의가 등장하고 있다.

미래학자들은 “코로나 19로 각국이 각자도생의 길로 들어서면서 새롭게 들어서는 세계 신질서는 탈세계화와 국제공조 결여가 특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코로나19, 제2의 수에즈 충격?… 코로나 갈등이 신냉전 앞당겨

중국의 한 국제정치학자는 “코로나19가 제2의 수에즈 충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가 기존 국제질서의 대변혁을 초래하는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코로나19에 강펀치를 얻어맞은 미국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헤매는 사이 중국이 틈새를 빠르게 대신하는 현 국제질서 흐름을 지적하는 말이기도 하다.

수전 라이스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리더’의 망토를 중국에 내줬다”며 “아시아와 유럽 파트너들을 적대시해 ‘미 동맹 균열’이라는 중국의 오랜 목표를 자극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미국과 중국은 ‘협력과 대화’보다는 ‘대결과 충돌’의 길로 들어섰다.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 추진이 상징적이다. 사회주의 국가 중국에서 자본주의 혜택을 누렸던 홍콩은 과거 이념대결 속 양 진영 간 타협의 산물이었다. 그러나 이 암묵적인 약속이 어그러지면서 양측은 서로의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신냉전의 그림자는 일찌감치 감지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12월 새로운 미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고, 전방위 압박을 강화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중국도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통해 중국 중심의 경제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야심을 분명히 했다. 이후 남중국해와 대만, 이란 및 북핵 문제 등 곳곳에서 미·중 충돌이 연쇄적으로 일어났다. 코로나19는 이를 가속화했다.

미 외교 전문지인 포린폴리시(FP)는 “코로나19로 양국 간 결별에 가속도가 붙었다”며 “세계화를 주도한 양국의 탈동조화 현상은 세계 정치, 경제 지형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것”이라고 예견했다.


◆국제기구, 강대국 대리전 도구 전락… 권력 집중된 신국가주의 등장

코로나19는 또 새로운 국가주의 출현을 앞당기고 있다. 세계화에 기반을 둔 국가 간 협력과 자유무역 체계에서 벗어나 권위주의적이며, 고립주의적인 거대정부 출현이 예상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코로나19 예방을 명분으로 국가 통제력이 강화하고 있다. 처음 코로나19 창궐로 쓴맛을 본 중국은 지금까지 모두 8만명 이상 확진자 발생에 사망자도 4700여명 가까이 된다. 그러나 성공적인 방역을 명분으로 시 주석과 중국 공산당의 기반은 더욱 탄탄해졌다는 평가다. 헝가리에서는 총리가 국가비상상태를 무기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방지법이 통과됐다. 이 또한 방역을 명분으로 총리의 권한을 과도하게 키운 것이다.

국제기구의 위상 하락도 또 하나의 특징이다.

유엔을 맏형으로 하는 국제기구 중심의 국가 간 협력과 평화 조율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질서를 지탱해 온 하나의 큰 흐름이다. 그러나 코로나19는 국제사회 조정자인 유엔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다. 특히 감염병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가진 세계보건기구(WHO)는 미·중 신경전 속에서 만신창이가 됐다. 세계 다자무역의 균형자 역할을 해왔던 세계무역기구(WTO)도 중국의 개발도상국 지위 문제를 놓고 미국과 마찰을 빚으며 호베르투 아제베두 사무총장이 중도 사임 의사를 밝혔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힘으로 유지되던 국제질서가 붕괴하면서 국제기구의 허상이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코로나19 충격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것은 유럽연합(EU) 분열이다.

코로나19는 하나의 유럽을 뒤흔들었다. 예상 밖 전파력에 EU 차원 공동대응을 모색하지 못한 채 각국이 각자도생을 시도해 분열이 심화하고 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남부 유럽이 극심한 피해를 보는 동안 독일과 프랑스 등 서유럽 국가들이 지원은커녕 마스크 등 의료용품 수출을 제한하고 국경을 폐쇄하면서 갈등이 노출됐다. 피해 회원국 지원 등 경제 대책을 놓고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베이징=이우승 특파원 wslee@segye.com

http://www.segye.com/newsView/20200525516131?OutUrl=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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