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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향신문
작성일 2024-03-12 (화)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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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한동훈 특검법’ 발의···딸 논문 대필·에세이 표절 등 의혹 수
조국 “‘한동훈 특검법’ 발의···딸 논문 대필·에세이 표절 등 의혹 수사”

입력 : 2024.03.12 10:02 수정 : 2024.03.12 15:03 김윤나영 기자


“22대 국회 개원 즉시 첫 번째 행동
고발사주 의혹 등 사유 차고 넘쳐

검찰독재 황태자 한동훈 대표도
공정한 수사받으라는 국민의 명령”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5일 서울 동작구 아트나인에서 열린 제3,4호 영입인사 영입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2일 “검찰독재정권 조기종식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의 1호 특검법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발의하겠다는 것이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 범죄의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던 검찰독재의 황태자 한동훈 대표가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공정하게 수사받도록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행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 즉시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관련 의혹·딸 논문 대필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특검 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밝혔다. 그는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첫째, 손준성·김웅 등이 윤석열, 한동훈의 지시를 받아 유시민, 최강욱, 뉴스타파 기자 등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제기한 고발사주 의혹에 관한 공무상 기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이라고 밝혔다.


그는 “둘째,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월 징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대리인을 교체하여 항소심 패소를 초래하고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익을 위하여 상고를 포기하였다는 의혹에 관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사건”이라고 밝혔다.


또 “셋째, 한동훈의 딸(알렉스한) 논문 대필, 해외 웹사이트 에세이 표절, 봉사활동 시간 ‘2만 시간’으로 부풀려 봉사상 등 수상, 전문개발자가 제작한 앱을 직접 제작한 것처럼 제출 등을 실행했다는 의혹에 관한 업무방해 등 사건”이라며 “넷째, 앞선 세 가지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 특히 검사 출신 대통령, 검사 출신 집권여당의 대표라고 하여 예외가 될 수는 없다”며 “선택적 수사에 골몰하는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필요하다. 조국혁신당이 맨 앞에 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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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심사규정 확보 못 한 채 ‘한동훈 딸 논문대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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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아이콘 경향신문
2024-03-12 16:05
(출처)

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4031210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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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아이콘 MBC
2024-03-12 17:12
[뉴스외전 포커스] 조국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지명해도 '검사장 직선제'로 검찰개혁"

입력 2024. 3. 12. 15:34수정 2024. 3. 12. 15:39
타임톡 348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

동영상 _> https://tv.kakao.com/v/445234173


출연: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Q. "조국 대표께서 창당을 하고 그리고 출마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정치에 굉장히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Q. 지금 입당하고 있는 인사들에 대해서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보수권에서는 "범죄 세력들의 집단이냐, 피해자 연대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입당하는 인사들에 대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신지요?

Q.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표상 나타나는 지지율이 제법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약진이다, 돌풍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데 자체적으로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분석하고 계십니까?

Q. 지지율이 높은 것을 분석해 봤을 때, 팬덤 지지층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고, 친문-비문 지지층을 흡수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Q. 비례대표 지지율은 당 지지율보다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어제 보도한 MBC 여론조사도 그렇고 다른 조사들도 유사한 흐름인데요. 이른바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 비례는 조국혁신당)’ 전략이 효력이 있는 것인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Q. 일부 민주당 지지층, 그리고 민주당 내 일부 정치인들은 외연의 확장이 아니라, 민주당 세력의 분화, 더 쉬운 표현으로 나눠 먹기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Q. 그러면 조국혁신당의 존재가 민주당 중도층 확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Q. 오전에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이른바 22대 국회에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신다는 내용이던데,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요.

Q. 한동훈 특검법의 내용이고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가 공정하게 수사를 받도록 하겠다." 이게 조국혁신당의 제1호 공약이 된 건데요. 그러면 이게 한 정당의 제1호 공약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졌던 대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큰 어떤 정치적인 거대담론이라기보다는 한동훈 특검법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부분을 두고 "사감이다." 이렇게 지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Q. 비례 중심 공천을 표방하셨습니다. 하지만 지역구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지역구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몇 명 정도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나요?

Q. 대표께서는 어제 비례대표 출마를 선언하셨습니다. 사실 상징적으로 지역구에 출마하시는 것도 굉장히 파괴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왜 꼭 비례대표로 나가야 합니까?

Q. 영입인사들 가운데 검찰개혁을 상징하는 분들이 단연 눈에 띕니다. 박은정 검사도 있고 경찰 출신 황운하 의원도 있습니다. 일정이 촉박하지만 추가 영입 예정된 분들은 어떤 분들일지요?

Q. 앞으로 검찰개혁 나아가 법조개혁을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으로 하실 예정인가요?

Q. 그러면 더 나아가서 "이번 조국혁신당의 제1 목표는 정권 종식이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범진보 진영이 200석이 되지 않은 이상 물리적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 부분에 대한 방식과 전략도 궁금합니다.

Q. 현 정부의 레임덕이 목표다. 이 대목에 대해서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발상이지 않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Q.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과 출국금지 조치 해제 등에 책임을 물어 윤 대통령과 외교-법무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Q.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 장기적으로 민주당과 어떤 관계 설정, 어떤 전략으로 임하실 예정이신지요?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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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400/article/6579131_3649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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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아이콘 헤럴드경제
2024-03-27 11:24
조국 “尹-집권 여당, 의사들 혼내서 지도력 보여주려…거의 선거운동”

입력 2024. 3. 26. 09:08

“대안 제시 없이 때려잡기식으로 문제해결하려”

https://v.daum.net/v/20240326090825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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