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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경제
작성일 2023-07-21 (금)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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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된 윤 대통령 장모···"약 먹고 죽겠다" 법정 드러누워 오열
법정구속된 윤 대통령 장모···"약 먹고 죽겠다" 법정 드러누워 오열

의정부=이경환 기자  입력 2023. 7. 21. 22:01
타임톡 1,581

항소심서 실형 선고하자 "다시 말해 달라"
법정 경위에 들려 밖으로 옮겨져

재판부 "죄질 매우 나쁘다


법정으로 이동하는 윤 대통령 장모. 연합뉴스.


[서울경제]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가 21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성균) 심리로 열린 이날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최씨는 선고 후 아무런 말이 없다가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고 발언 기회를 주자 "어떻게 됐는지 다시 말해달라"고 되물었다. 재판장이 "항소기각, 오늘부로 법정구속이다"라고 하자 "억울하다"며 바닥에 드러누웠다. 장시간 억울함을 호소하던 최씨는 "약을 먹고 죽겠다"며 오열하기도 했다.


결국 최씨는 법정 경위들에게 들려 법정 밖으로 옮겨졌다. 최씨가 퇴정하는 순간 재판장은 "이상으로 선고를 마친다"며 재판을 마무리했다.


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저축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다. 최 씨는 동업자 안 모 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조된 100억 원 상당의 잔액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앞서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최 씨는 재판에서 “동업자에게 속아 그런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의정부=이경환 기자 lkh@sedaily.com

이름아이콘 서울경제
2023-07-21 23:28
(출처)

https://v.daum.net/v/20230721220107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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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아이콘 경향신문
2023-07-21 23:34
장모 법정구속으로 본격화한 ‘처가 리스크’…특감 논의 힘 받을까

유정인 기자  입력 2023. 7. 21. 19:04
타임톡 750

대통령실 “사법부 판결은 언급 대상 아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21일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로 법정구속되면서 대선 과정부터 논란이 된 ‘처가 리스크’가 재부상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 친·인척이 수감된 건 처음이다.

최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 등과 맞물려 대통령 친·인척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특감)을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날 최씨의 법정구속을 두고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사법부의 판단에 행정부 수반을 보좌하는 대통령실이 입장을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깔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법부 판결은 대통령실의 언급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재판장 이성균)는 이날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처가 리스크는 대선 과정부터 윤 대통령을 따라다닌 이슈다.
특히 대선 당시부터 최씨는 요양급여 부정수급과 통장 잔고증명 위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어 주요 리스크로 여겨졌다. 한 차례 법정구속과 보석을 거친 요양급여 부정수급 건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받아 사법적 부담을 털어냈다. 하지만 이날 통장 잔고증명 위조 사건으로 법정 구속되면서 현직 대통령 장모의 법정구속이라는 불명예 기록을 세우게 됐다.

윤 대통령 처가 일가를 둘러싼 공세는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불거진 김건희 여사와 최씨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도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여권은 ‘가짜뉴스’라며 적극 부인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더해 최씨가 법정구속되면서 대법원 최종판단이 나오기까지 윤 대통령 친·인척의 도덕성을 둘러싼 공방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최씨가 구속되자 논평을 통해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재판부의 판결이다.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최씨의 법정구속은 시작일 뿐”이라며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등 대통령 처가를 둘러싼 국민적 의혹 사건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엄정한 수사를 통해 불법과 범죄가 있었는지 철저히 밝혀내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했다.

특감 임명을 둘러싼 논의도 재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차에도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등을 감찰 대상으로 하는 특감은 임명되지 않아 대통령 주변 권력감시에 공백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후보를) 추천하면 100%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후에도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특감법은 국회가 3명의 특감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https://v.daum.net/v/20230721190429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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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아이콘 JIBS제주방송
2023-08-21 17:41
양평발 또 다른 '특혜 의혹'...尹, 장모 구속 이어 처남 재판행

2023-08-20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민주 "대통령 침묵 일관 무관책"...'양평군청-처가 카르텔' 규정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이어 다른 양평군 관련 의혹
"대통령 사과하고, 국민의힘 국정조사 수용해야"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의 처남이자 김건희 여사의 오빠인 김모씨가 기소된 것을 두고 여당이 양평 지역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전날(1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게이트', 그 막장의 끝은 어디인가"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말 현직 대통령의 장모가 법정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이번에는 처남이 재판을 받게 됐는데도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대선 기간 불거진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은 양평군청이 공흥리 일대 2만여㎡ 개발을 맡은 윤 대통령 처가 소유 회사에 사업 시한 연장, 개발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을 줬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 의혹은 앞서 종점 변경으로 논란을 빚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는 또 다른 의혹입니다.

권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 검찰이 대통령 처남이자 시행사 실소유주 김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며, "경찰이 송치한 '사문서 위조와 행사' 혐의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 적용해 재판에 넘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김씨가 개발부담금을 줄이려는 의도로 공사비를 부풀린 위조 서류를 제출해, 양평군의 행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사업 기간을 연장해 준 양평군청 공무원 3명은 지난 6월 기소됐는데, 이 중 한 명은 최근 또 다른 대통령 처가 특혜 논란이 터진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 변경안을 제시한 총괄 책임자로도 알려져 있다"며 "이 정도면 '양평군청-처가 카르텔'이라 해도 손색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대통령 처가 게이트'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대통령 처가의 의혹을 씻어주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를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http://www.jibs.co.kr/news/articles/articlesDetail/33430?feed=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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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아이콘 프레시안
2023-08-24 15:41
尹대통령 장모, '검찰 부실수사 의혹' 등으로 추가 고발 당해…"김건희도 수사해야"

입력 2023. 8. 24. 09:31  타임톡 305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시민단체가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23일 위조사문서행사와 소송사기,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최씨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총 347억원 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와 함께, 위조된 잔고 증명서를 동업자 안모 씨와 공모해 도촌동 땅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활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지난달 21일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구속되는 과정에서 소란을 피우다 법원 관계자에 의해 들려 나가기도 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검찰이 수사와 기소 범위를 잔고증명서 위조에만 맞춰 '축소 수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최 씨는 위와 같이 조작된 잔고증명서를 법원 재판 과정에서까지 제출했기에 이는 소송사기죄이자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에도 해당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 씨가 김건희 씨의 특수관계인들이 근무하고 있는 신안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의 마이너스통장 개설 및 거액의 대출을 받는 과정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으므로 이 부분 역시 철저한 수사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또 "이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담당했던 박순철 전 의정부지청장(검사장) 등이 최 씨와 김건희 씨 중대 범죄 및 그 의혹들을 파악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기소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직무유기죄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배우자 영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에 대해서도 "최 씨의 각종 중대범죄행위마다 김 여사가 공범으로 함께 했다는 증거나 정황이 있으므로(최 씨와 함께 기소된 안모 씨에게 1500만 원을 보낸 것이 김건희 씨라는 점, 최은순 씨의 잔고 조작, 부동산실명제 위반 및 신안저축은행 대출 과정 등에 모두 김건희 씨의 특수관계인들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는 점 등)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https://v.daum.net/v/2023082409310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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