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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합뉴스
작성일 2019-03-08 (금) 13:10
ㆍ추천: 0  ㆍ조회: 172      
"북한, 핵 절대 포기 안 할 것" 64%, "결국 포기할 것" 28%
"북한, 핵 절대 포기 안 할 것" 64%, "결국 포기할 것" 28%

입력 2019.03.08. 11:18 댓글 850개

한국갤럽 조사..문대통령 국정지지도 3%포인트 내려 46%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은 북한이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전국 만 19세 이상 1천3명을 대상으로 북한의 핵 포기 여부 전망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응답자의 64%가 '북한이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결국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한 응답자는 28%, 의견을 유보한 응답자는 8%였다.

남북관계가 얼어붙어 있던 지난해 1월 첫 주 조사와 이번 조사를 비교하면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90%에서 64%로 26%포인트 줄어든 반면, '결국 포기할 것'이라는 응답은 6%에서 28%로 22%포인트 늘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직무 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 하락한 46%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3%포인트 오른 45%였고 의견 유보는 10%로 집계됐다.

직무 수행 긍정평가의 이유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26%), '최선을 다 함·열심히 한다'(7%), '외교 잘함'(7%) 등이 꼽혔다.

부정평가의 이유로는 '경제·민생문제 해결 부족'(36%), '북한 관계 치중·친북 성향'(17%), '미세먼지 대책 부족'(10%) 등이 거론됐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1%포인트 오른 39%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20%), 정의당(8%), 바른미래당(7%), 민주평화당(1%), 무당층(24%)은 지난주 집계와 차이가 없었다.



정당 호감도는 민주당이 지난해 11월 조사(54%)보다 9%포인트 하락한 45%를 기록했다.

한국당은 지난 조사(15%)보다 6%포인트 오른 21%로 나타났다.

정의당은 36%, 바른미래당은 22%, 민주평화당은 12%로 집계됐다.

현재 의석 수와 호감도 격차가 가장 큰 정당은 한국당과 정의당이었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5개 정당 모두에 대한 호감도가 15%를 밑돌았고 비호감도는 50% 이상이었다.

'만약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어느 정당에 투표할 것인가'를 묻는 총선투표 의향 조사는 민주당이 37%, 한국당이 21%였다.

정의당은 9%, 바른미래당은 7%, 평화당은 1%였고 투표 의향 정당을 밝히지 않은 부동층은 24%로 나타났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charge@yna.co.kr
이름아이콘 연합뉴스
2019-03-08 13:12
(출처 및 댓글들)

https://news.v.daum.net/v/20190308111835258?rcmd=rn

.
   
이름아이콘 매일경제
2019-03-08 13:15
"北 비핵화? 환상서 깨어나 현실 직시해야"

북한세션 연사들 제언

왕지쓰 中베이징대 교수
"핵무기 완전포기 안할 듯"

김명수, 윤원섭 기자

입력 : 2018.10.30 17:45:14   수정 : 2018.10.30 19:51:17


◆ 제11회 세계정책콘퍼런스 ◆

글로벌 석학과 오피니언 리더들은
북한 문제에 대해 한국, 미국 등 관련국 정부가 이상적 시나리오를 가정해 접근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장기적인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냉철하고 현실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는 지난 27일(현지시간) 모로코 라바트에서 열린 제11차 세계정책콘퍼런스(WPC) `북한` 세션에 참가한 연사들의 제언이다.

왕지쓰 중국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원장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할 것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북한은 최대 무기이자 협상력인 핵무기를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왕 원장은 이어 "미국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약속을 믿고 북한에 구애하는 상황인데,
이는 자칫 북한의 협상력을 높여주는 결과를 초래해 결국 미국 입장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이 같은 상황은 중국과 한국 등 주변국에도 대북 문제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차히아긴 엘베그도르지 전 몽골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 한국과 북한 간 정상회담을 보면서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바로 가난하고 억압받는 북한 사람들이다.
북한 내 인권 문제를 언급하지 않으며 북한 문제를 제대로 풀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이번 북한과의 평화협상 과정에서 유일한 승자는 오직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다.

김 위원장의 외교전략에 순진하게 말려들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임성준 전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은
북한과의 협상에서 주도권이 이미 북한으로 넘어간 것으로 분석했다.

당초 미국은 북한에 대해 불가역적 비핵화를 요구했으나
어느 순간 북한 요구대로 완전한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의 비핵화로 목표가 바뀌었다는 설명이다.

임 전 이사장은 이를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언어`를 사용하게 된 것"이라며
"만일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의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면 한국은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라바트(모로코) = 김명수 기자 / 윤원섭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678268
.
   
이름아이콘 매일경제
2019-03-08 13:20

[기고] 비핵화 없는 평화는 가짜다

입력 : 2018.04.25 17:26:57  
수정 :2018.04.25 17:43:33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언론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다음날 김정은 위원장은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이미 핵무력 병기화를 실현했으니 더 이상 필요 없는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시험발사를 중지하겠다고 말했다.

핵군축 의지를 암시하면서 핵기술 이전을 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비핵화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의 발표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이 향후 비핵화를 하되 핵보유국으로서 대가를 많이 챙기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비핵화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미지수다.

둘째,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핵군축 협상을 하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김정은은 2017년 9월에 6차 핵실험을 하고 11월 말에 ICBM 시험발사를 한 직후 핵무기 완성을 선포했다.

2018년 신년사에서는 미국을 향한 핵단추가 자기 책상 위에 있으며 핵무기 대량 생산과 실전 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김정은이 불과 몇 달 후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를 시작하려고 천신만고 끝에 핵무기를 만들고 완성을 발표했다면 너무도 이상하지 않은가.


북한은 핵문제 협상 대상은 미국이지 한국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1991년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할 당시 북한의 협상 대상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었다.

그리고 북한은 비핵화 조건으로 대북 군사위협 해소와 체제 안전 보장을 제시하면서 `선평화협정 후비핵화`를 주장해왔다. 그런데 6·25전쟁 후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백지화한 것은 북한이었지 한국과 미국이 아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체제 안전을 보장해달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문제는 북한의 억지 주장을 당연하게 받아들인 잘못된 협상 문화가 형성된 것이다.

한국은 이러한 북한의 논리에 따라 비핵화 프로세스가 구체화하기도 전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종전(終戰) 선언을 하려고 한다.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거론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고도 한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주한미군의 성격이 변한다. 그리고 북한이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가능성도 많다.


북한은 이처럼 체제 보장이라는 구실로 남한을 위험에 빠트리려 한다.

그런데 우리는 북한 논리로 핵문제를 풀려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북한은 비핵화를 남한과 원론적 수준에서 합의하고 대신에 평화협정 문제에 집중해서 종전 분위기를 굳히려 한다. 이것이 남북정상회담에 임하는북한의 목표다.


미·북정상회담에 임하는 북한의 목표는 미국 본토에 대한 북핵 위협을 해소시켜 주는 대가로 대북제재 완화와 해제를 달성하는 것이다. 물론 영변의 핵시설과 ICBM 생산시설의 조기 불용화를 통해 비핵화의 모양새를 갖출 것이다.

미국 본토에 대한 북핵 위협 해소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내정자가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미·북정상회담의 목표로 말한 것이기도 하다.

만약 북한의 전략과 미국 우선주의가 타협하면 은닉된 채 한국을 위협하는 북핵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따라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남북정상회담에 임하는 우리 목표는 무엇인가.

비무장지대(DMZ) 내 최전방 감시초소(GP)와 중화기 철수를 통해 평화 분위기를 조성한다 해도 이것은 비핵화와 거리가 먼 것이다.

본질은 비핵화다. 비핵화 없는 평화는 가짜다.

남북정상회담에서 조기 비핵화에 대한 원칙이 합의되지 않으면 향후 미·북 간 협상이 어렵게 진행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북정상회담에서 미국 우선주의가 관철되거나 정상회담이 아예 개최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둘 모두 우리에게 안 좋은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은 평화가 아닌 조기 비핵화 선언에 달렸다.


[정상돈 한국외국어대 정치행정언론대학원 초빙교수]

(출처)
http://opinion.mk.co.kr/view.php?year=2018&no=264626
   
이름아이콘 중앙일보
2019-03-08 13:31
[배명복의 토요 인터뷰]
김정은, ICBM으로 미국 흔들어 한국 포기하게 하려는 전략

[중앙일보] 입력 2017.08.12 01:00

배명복 기자


탈북 망명 1년 태영호 전 북한 공사가 보는 한반도 위기


약 1년 전만 해도 그는 북한의 모범적인 고참 외교관이었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결정이 난 지난해 6월에는 브렉시트가 ‘공화국’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평양에 보내기도 했다.

실은 일생일대의 결단을 코앞에 둔 때였다.
‘한국에 망명한 최고위 북한 외교관’으로 지난해 8월 가족과 함께 서울에 온 태영호(55) 전 주영 북한 공사 얘기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특임전략자문위원으로 대북정책을 조언하고 있는 그를 지난 8일 연구원 접견실에서 만났다.


김정은, 미친 척할 뿐 상당히 영리
올해 말까지 핵무력 완성에 올인

평화적인 수단으로 북한 정권 교체
북핵 문제 풀 수 있는 유일한 해법

북 주민 겨냥 문화 콘텐트 확산시켜
각성을 통한 민중봉기 유도해야

경호 등에 세금 많이 쓰게 해 송구
울창한 숲과 깨끗한 화장실에 감동


태영호 전 주영 북한 공사는 “핵무력을 완성하고 나면 북한은 핵과 미사일 활동 동결을 조건으로 제재 해제를 요구할 것”이라며
“그동안의 모든 제재 노력을 수포로 돌리는 그 제안엔 절대 응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경록 기자]

http://news.joins.com/article/21838075?cloc=joongang|home|top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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