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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일경제
작성일 2019-02-22 (금)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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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상 최대 소득 격차, '소득주도성장'의 비극
[사설] 사상 최대 소득 격차, '소득주도성장'의 비극

입력 : 2019.02.22 00:01:02

지난해 4분기 상위 20%(5분위)와 하위 20%(1분위) 계층 간 소득 격차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왔다는 발표는 씁쓸하다.

통계청이 21일 내놓은 가계동향조사 소득 부문 자료인데
가구별 5분위 몫을 1분위 몫으로 나눈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5.47배로 4분기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치였다. 한 해 전보다 0.86포인트 높아졌는데 이 값이 클수록 소득분배가 불균등하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저소득층을 지원하려고 복지 지출도 늘리면서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올리는 등
이른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펴왔지만 이런 참담한 결과를 맞았으니 소득주도성장의 비극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상하위 간 격차가 커진 것은 1분위 소득은 크게 감소한 반면 5분위 소득은 반대로 더욱 증가한 데 따른 결과다. 지난해 4분기 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전년 동기보다 17.7% 줄어든 123만8200원인 반면 5분위 소득은 10.4% 늘어난 932만4300원이었다. 각각의 감소율과 증가율이 모두 관련 통계 작성 후 가장 큰 폭이었다.


1분위 가구에서는 정부의 복지 지출 등으로 얻어지는 이전소득은 11% 늘었지만 근로소득이 36.8% 줄어 전체 소득 감소를 이끌었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들이 주로 종사하는 업종에서 일자리가 아예 사라져버린역설적인 상황 때문이다.


차하위 계층인 소득 하위 20∼40%의 2분위 가계 명목소득은 277만30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8% 줄었고 3분기의 -0.5%보다 안 좋아져 이들도 소득주도성장의 과실을 얻지 못했음을 확인시켰다.


물론 저소득층의 가파른 소득 감소에는 다른 요인도 있다.
1분위 계층 가구주 가운데 70세 이상 비중이 42%로 전년의 37%보다 크게 확대되는 등 급격한 고령화 추세가 작용했다.


이에 맞물려 1분위에는 무직가구 비중이 55.7%로 전년의 43.6%보다 급등한 점도 감안돼야 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인상, 노인 일자리 확대 등으로 저소득층 소득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지만 근로소득과는 무관한 대목이다.


4분기 소득분배가 역대 최악이라는 통계를 접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어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했지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만 되뇔 뿐이었다.


해법은 있다.
정부가 한계를 확인했으니 수요 측면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에 더 이상 연연하지 말고 공급 측면 정책인 혁신성장에 드라이브를 더 거는 것이다.

기업에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해 경제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
과감한 규제 개혁, 산업별 구조조정, 노돋시장의 유연성 확보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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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장하준 “한국 경제는 지금 국가 비상사태다” (2018-12-19 09:56)
장하준 “한국 경제는 지금 국가 비상사태다”

입력 2018.12.09 12:30
수정 2018.12.09 23:51

김성탁 기자 사진김성탁 기자


“국가 비상사태라고 해야 한다.”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가 규정한 한국의 경제 상황이다.

그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케임브리지대에서 한 인터뷰에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받아들이는 게 해결의 첫걸음"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케임브리지대 교수 현지 인터뷰
투자·신기술 부족, 주축 산업 붕괴
심각성 인식하는 게 해결 첫걸음

최저임금 인상은 영양제에 불과
체질 개선 얘기 아무도 안 해

정부·대기업, 한국형 모델 찾아야
장하성 사촌, 우린 방법 다르다

 
장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이 나쁜 건 아니지만 대증요법"이라며 “영양제를 맞았으면 이어 체질 개선을 해야 하는데, 그런 얘기는 없다"고 지적했다.

내년 최저임금 추가 인상에 대해선 “자영업자 비율이 6%인 미국과 달리 한국은 25%이고 영세해 최저임금 인상을 흡수할 여력이 없다"며 “취지에 찬성하지만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서둘렀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한국 경제의 문제는 재벌이 너무 많이 가져가서도 아니고, 규제가 너무 많아서도 아니다"며
“20년간 쌓인 투자 부족과 신기술 부족으로 주축 산업이 붕괴한 게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스웨덴 사례 등을 보면 진영 논리와 글로벌 스탠더드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길을 꾸준히 간 나라가 성공한다”며 “정부와 재벌이 대타협을 하고, 20~30년 후 복지국가를 건설해 안전망을 확보한다는 목표로 우리 현실에 맞는 모델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문답.
 

- 한국의경제가 어려운데 내년도 어둡다는 전망이 많다.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최저임금 때문에 생긴 일도 아니다. 20년간 투자 안 하고 중국에 다 먹혀서다. 울산에서 보듯 중요한 일자리가 무너지고 있다. 김대중, 이명박, 노무현, 박근혜, 문재인 정부 모두 연결된 것이다.

외환 위기 이후 투자를 많이 한 것 같지만, 설비투자가 반 토막 났다. 70~80년대 자동차, 조선, 반도체 그리고 90년대 휴대전화 이후 한국이 새로 만든 게 없다. 중국에 확실히 앞선 것은 반도체뿐인데 중국 정부의 집중 정책으로 그것도 얼마 안 남았다.”

 
-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포용적 성장을 추진 중인데.

“분배를 평등하게 하고 소득 수준이 낮은 이들도 소비하게 되니 단기적으로 생산에 도움이 돼 나쁜 건 아니지만 영양제 주사 하나 놔준 것이다.

그런데 체질 개선 얘기는 없다. 기업도 규제 완화만 말하는데, 반도체와 휴대전화를 중국에 따라잡히는 게 규제 때문이 아니다. 좌파는 최저임금에 집착하고 우파는 규제 완화에 집착하는데 모두 변죽 울리는 소리다.”


 
- 대안이 뭐라고 보나.

“국가 비상사태라는 인식을 가져야 해결책이 찾아진다.
중국이 빨리 따라오니 기업이 신기술 개발하고 투자해야 하는데, 왜 안 되는가를 분석하다보면 기업 정책 얘기가 나올 것이다. 또 이를 위해선 유능한 젊은이들이 일자리 불안 때문에 의대나 법대, 공무원 시험으로만 몰리지 않고 공대로 가게 하려면 복지국가를 건설해 사회안전망을 잘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것이다.”

 
- 한국이 참고할 모델로 스웨덴을 거론해왔는데.

“성공한 나라는 정말 실용주의적이었다. 스웨덴과 핀란드가 성장과 분배를 잘 양립시킨 사례다.
스웨덴은 소득 분배가 세계에서 가장 평등하지만, 기업 집중도도 최고 수준이다. 발렌베리 그룹은 한 가문이 6대째 하고 있고 스웨덴 국내총생산(GDP)의 30%를 차지한다.

삼성과 현대차는 그에 비할 수도 없다. 스웨덴 정치권에선 기업이 투자 많이 하고 일자리 많이 늘리고 세금 많이 내면 되지 많이 가진 건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이 많이 나온다.

좌우 진영 논리부터 깨야 한다.

산업 정책을 한다고 하면, 한국에선 과거 군부 정부가 해서 우파 정책이라고 보지만 영국에선 노동당 정부가 해서 좌파 정책이다. 복지국가를 만든 이도 보수정치의 대가인 독일의 비스마르크였다. 복지를 말하면 유럽에선 보수 정치로 보지만, 한국에선 빨갱이라고 여긴다.”

 
- 복지를 늘리기만 해선 감당할 수 없다는 견해도 많다.

“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화 속에서도 복지국가는 계속 늘어났다. 고령화 때문이다.
한국은 복지지출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꼴찌에서 2위다.

21.5%가 평균인데 한국은 10% 겨우 넘는다.

스웨덴 같은 나라에선 노동자가 구조조정에 목숨을 걸고 저항하지 않는다.
실업시 이전 월급의 65~75%를 받고 2년 교육을 거쳐 정부가 새 직장을 알선해주기 때문이다.

한국은 사회안전망이 없어 직장에서 잘리면 100에서 10으로 떨어지니 저항하는 거다.

스웨덴도 1920년대파업률이 세계 최고였다. 1932년 사회당 집권 후 기업은 복지국가 조성을 받아들이고노동자는 파업을 자제하는 타협을 한 뒤 20년 이상 걸려 완성했다. 30년을 내다보고 과거 경제개발을 했듯 한국도 30년 후 복지국가를 목표로 하면 못할 게 없다.”

 
- 경제팀이 교체됐지만 그런 비전을 추진할 중심은 역시 대통령일 것 같은데.

“우리 권력구조상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다. 이젠 노동자도 고도 기술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으니 혁신은 온 국민이 같이하는 것이다. 삼성 갤럭시폰이 5파운드 싸다고 팔리는 게 아니니 기업도 임금 1000원 줄 것을 980원 주며 쥐어짠다고 되는 시대가 아니다.

정부가 초기에 대폭 투자하고 기업이 상용화하면서 기술 혁신을 이루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미국이 혁신을 잘하는 게 천재 몇 명이 있어서가 아니다. 미국처럼 조직화가 잘 된 나라가 없다.”
 

- 한국의 차세대 산업을 꼽는다면.

“정부 발표를 보면 10여개 신산업을 하겠다는데, 안 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진짜 할 생각이면 과거 중화학공업 대여섯개를 하듯 집중해야 한다.

한국은 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가 세계 1, 2위를 다투지만 효율성이 떨어지니 재검토해야 한다. 돈은 많이 쓰는 데 나오는 게 없다. 전체 연구개발 투자 중 정부 비중이 4분의 1인데, 정부와 기업이 대화하지않는다.”

 
- 대기업의 위기를 우려하며 해외 투기자본을 규제하자고 했는데 가능할까.

“(정치권이) 삼성과 현대차 지배구조를 어떻게 하라는데, 해외 투기자본에 잡아먹히면 기업이 붕괴하고 신산업을 키울 여력이 없어진다. 대기업이 투기자본의 영향으로 배당도 많이 하고 자사주 매입에 돈을 쓴다.

그렇지 않으면 주가가 내려가고 인수합병(M&A) 공격이 들어올 수 있어서 거기에 갇혀 버렸다.

외환위기 이후 시장을 개방했지만 차등 의결권제도 등을 도입할 수 있다. 주식 1년 보유시 한 표, 10년 이상 보유시 20표 식으로 단기자본의 투자를 제약할 수 있다. 칠레의 기탁금제도처럼 투자 자본이 30%를 기탁한 뒤 1년 안에 털고 나가면 못 갖고 나가고 오래 보유하면 다 돌려주는 방법도 있다.

미국과 유럽이 자유무역협정(FTA)을 명분으로 문제 삼을 수 있지만, 구글과 페이스북도 차등의결권 제도를 쓴다. 너희도 쓰는 데 우리는 왜 안 되냐고 할 수 있는 거다. 한국의 재벌이 진화해온 복잡한 역사적 요인이 있는데, 미국과 영국에서 만들어진 경제학 이론을 교과서적으로 적용하면 갈등만 일으키니 우리에게 맞는 걸 찾아야 한다.”


- 사촌 형인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퇴임한 후 연락해 봤나.

“나이도 나보다 10년 위이고 바쁜 분이라 정책실장에서 물러나고 통화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같은 집안인데 왜 생각이 다르냐는데, 연좌제적 생각이다. 사회를 바꾸자는 생각이 같지만 방법이 나와 다르다. 장하성교수는 주식시장을 통해 재벌을 통제하자는 것이고, 나는 정치적 딜을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케임브리지=김성탁 특파원 sunty@joongang.co.kr


이름아이콘 매일경제
2019-02-22 10:05
(출처)

http://opinion.mk.co.kr/view.php?sc=30500003&year=2019&no=108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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