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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향신문
작성일 2022-07-07 (목)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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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전례 없는 셀프 조사..정권 맞춤 '준비된 고발'
국정원, 전례 없는 셀프 조사..정권 맞춤 '준비된 고발'

이효상 기자 입력 2022. 07. 06. 21:16 수정 2022. 07. 06. 23:02 댓글 304개

윤 대통령 최측근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 인사 후 첫 작품
두 건 다 여당 쟁점화 사안..윤 대통령도 "의아하다" 언급
'대통령기록물 열람' 시도 등 수사 칼끝 전 청와대 향할 듯




국가안보실장과 국정원장 시절 지난해 2월 당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이 6일 서훈·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 사정의 방아쇠를 당겼다는 관측이 나온다. 고발 주체가 국가기관인 국정원인 점, 국정원 실세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검사 출신인 점, 고발에 앞서 국정원이 자체 조사를 벌인 점 등이 관측의 근거로 거론된다. 최근 잇달아 단행한 인사로 체제 정비를 마무리한 검찰에 구체적인 수사의 좌표를 찍어주었다는 것이다.

국정원의 두 전직 원장 고발은 두 건의 사건과 관련된 것이다.

박지원 전 원장에 대해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첩보 보고서 무단 삭제 혐의(국정원법 위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를 걸었다.

서훈 전 원장에게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킨 혐의(국정원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를 적용했다.

국정원은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두 전직 원장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자체 조사를 통해 혐의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확보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설명이다. 국정원 실세로 불리는 조상준 기조실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특수통 검사 출신인 조 실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대검 형사부장으로 보좌했다.

더구나 두 사건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정치쟁점화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되는데 북송시킨 것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이 의아해하고 좀 문제 제기를 많이 했는데 한번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국정원의 두 전직 원장 고발을 두고 정권 핵심부의 의중에 따른 ‘준비된 고발’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대검찰청은 국정원의 고발 사건을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2020년 서해상에서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을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검찰이 앞서 고발된 사건과 국정원이 새로 고발한 사건을 병합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팀을 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수사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로 뻗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씨 유족은 해경이 이씨 피살 직후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취지의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당시 청와대의 지침 때문이라고 의심한다.

검찰은 청와대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청와대가 해경과 주고받은 보고서·지휘서 등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하려 할 공산이 크다. 박 전 원장이 보고서 삭제를 지시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당시 국정원 보고서 생산 과정과 내용, 삭제 여부 등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서 전 원장에 대한 수사도 문재인 정부 청와대로 뻗을 가능성이 있다. 국정원은 서 전 원장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한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킨 혐의가 있다고 했다. 검찰은 서 전 원장의 혐의를 살펴보면서 당시 청와대의 지침이 있었는지도 확인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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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아이콘 경향신문
2022-07-07 15:43
(출처)

https://news.v.daum.net/v/20220706211636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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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아이콘 세계일보
2022-07-07 15:52
박지원, 국정원 고발에 "자다가 봉창 두드리나. '안보장사' 하지 마라"

양다훈 입력 2022. 07. 06. 18:45 수정 2022. 07. 06. 22:26 댓글 296개

박 전 원장 "보고서 무단 삭제 혐의에 그런 사실 없다"
"국정원을 과거로 돌리려는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자신이 고발됐다는 소식에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고 반응했다.
6일 박 전 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개혁된 국정원을 존경하고 국정원 직원을 사랑하지만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국정원이 오늘 자체 조사 결과, 서해공무원 사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했다는 혐의로 저를 고발했는데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첩보는 국정원이 공유하는 것이지 생산하지 않는다”며 “국정원이 받은 첩보를 삭제한다고 원 생산처 첩보가 삭제됩니까.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할 원장도 직원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설 쓰지 말고 안보 장사 하지 말라”며 “저는 정권이 교체되든 유지되든 어떠한 정부가 와도 국정원이 정치의 소용돌이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소신으로 일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나아가 “국정원을 정치로 소환하지 말고 국정원을 과거로 되돌리려는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단언했다.

아울러 “전직 원장에게 아무런 조사도 통보도 없이 뭐가 그리 급해서 고발부터 했는지, 이것은 예의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국정원을 정치에 이용하려는 사람을 아예 뿌리 뽑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후 국정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했다.

국정원은 “자체 조사 결과 금일 대검찰청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원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등이고 서 전 원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과 허위 공문서작성죄 등이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https://news.v.daum.net/v/2022070618454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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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아이콘 한계레신문
2022-07-07 15:56
윤석열 정부, 국정원 내세워 '문 정부 친북몰이' 직접 나섰다

송채경화 입력 2022. 07. 06. 21:15 수정 2022. 07. 07. 15:05 댓글 1215개

국정원, 박지원·서훈 고발 파장
여당 TF, 서훈 등 고발계획 밝히자
국정원 '2시간 뒤 고발' 일사불란
'윤 사단' 정비 마친 국정원·검찰
수사 칼날 두 전직 원장 넘어설 수도

윤석열 정부가 6일 국가정보원을 통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소재로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친북몰이’ 공세를 본격화했다.

지난달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뒤집기’ 발표 뒤 국민의힘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전면 대응에 나서는 등, 대북 사건을 고리로 한 문재인 정부 때리기가 일사불란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정원이 이날 전직 수장들을 전격적으로 고발한 것은 ‘전 정부 친북몰이’가 기존과는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전환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피해자 유가족이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을 고발한 것에 더해 윤석열 정부가 직접 나서서 사정의 칼날을 꺼내들었기 때문이다.

윤 정부의 ‘친북몰이’는 지난달 16일 국방부와 해경이 ‘자진 월북 추정’이라고 발표한 기존의 중간수사 결과를 번복하면서 시작됐다. 정부 발표 뒤 국민의힘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티에프’를 꾸려 공론화에 나서는 등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국민의힘 티에프는 6일 고 이대준씨가 북한 해역에 생존해 있던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이씨의 생존 사실을 숨겼다고 주장하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티에프의 최종 조사 결과 발표로부터 약 2시간 뒤 국정원은 전직 국정원장 고발 방침을 공지했다.

국민의힘 티에프 팀장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정원의 전임 국정원장 고발 직후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이후인 2020년) 9월22일, 23일, 24일 (국정원에) 따졌다. 그때는 (국정원이) ‘보고할 게 없다’는 맥락을 제가 이해를 못했다”며 “이제는 이해를 하게 됐다. (국정원이 관련 첩보를) 다 삭제했다는 거 아니냐. 왜 초반에 없나 하는 의문에 대한 퍼즐이 오늘에서야 풀렸다”고 말했다. 국정원이 박지원 전 원장을 공용전자기록 손상죄 등으로 고발한 혐의를 뒷받침한 것이다.

이날 국정원의 고발 사실이 알려진 뒤 대통령실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앞서 윤 대통령은 “(서해 공무원 피살 건은) 앞으로 더 진행이 되지 않겠나 싶다. 기다려보시라”(지난달 17일), “(탈북 어민을) 북송시킨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한번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지난달 21일)며 적극적인 진상조사를 암시했다. 국정원의 이번 고발은 윤 대통령의 이런 의중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검찰 시절 측근이었던 조상준 변호사를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 기용한 데 이어 지난달엔 1급 부서장 전원을 대기발령하며 대대적인 물갈이도 단행했다.

이번 고발은 국정원과 검찰이 ‘윤석열 사단’으로 정비된 뒤 이뤄진 것이어서, 수사의 강도와 파장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칼끝이 두 전 국정원장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정원에 전임 원장들을 고발하도록 하는 자해 행위를 강요하다니 참 잔인한 정권”이라며 “결국 최종 목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 칼날이 끝내 문 전 대통령을 가리킨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의 경악할 국가안보 농단을 철저한 수사로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논평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https://news.v.daum.net/v/20220706211505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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