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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일경제
작성일 2019-01-16 (수) 09:44
ㆍ추천: 0  ㆍ조회: 108      
구한말 데자뷔…英·佛함대의 日 파견
[기자24시] 구한말 데자뷔…英·佛함대의 日 파견

김덕식  

입력 : 2019.01.15 00:05:01  
수정 :2019.01.15 15:52:45


영국과 프랑스 해군이 올해 상반기 중 일본 근해에 함대를 파견한다.

중국·북한 견제가 필요한 일본의 요구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 확대를 노리는 영국·프랑스의 계산이 일치한 덕분이다. 세계 최고 군사 강국인 미국과 동맹을 맺고 미군을 자국에 주둔시킨 일본이 더 나아가 유럽에도 손을 뻗친 것이다.

안보는 언제나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일본이 이러한 상식을 잘 준수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한국 정부의 모습은 어떠한가. 안보를 책임지는 사람들마저 북한과 통일이 다 된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평화 분위기 조성이라는 명목으로 비무장지대 내 초소 폐쇄와 철도 연결 착공식을 진행했다.
비핵화와 관련해 북한의 실질적인 행동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한국 정부의 태도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현재 한국 여권 지도부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스스로 `소국`이라고 낮추고 `중국몽`을 운운하며 중국의 비위를 맞추고 있다. 그러는 동안 한반도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시달리면서도 중국에는 아무런 하소연도 못하고 무시를 당하고 있다.

정작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는 일본과는 최악의 관계로 빠졌다.
군국주의로 돌아갈 수 없는 일본을 상대로 감정적인 대립만 반복하고 있는 탓이다.


구한말 해양 세력 대신 러시아와 청나라에 의존하다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한 조선의 역사가 되풀이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영국은 20세기 초 러시아의 남진을 저지할 목적으로 일본과 동맹관계를 수립해 일본의 한반도 점령을 용인했다. 상대가 러시아에서 중국으로만 바뀌었을 뿐이지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에 대립했던 구한말 정세가 반복되고 있다.

한국은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과 미국·일본으로 대표되는 서방 세력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만 하는 운명일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국이 6·25전쟁 후 단기간에 풍요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된 배경에는 민주주의와 시장주의 도입이 있다.

이러한 관념이 없는 중국은 화웨이 사태에서 봤듯이 강자(미국)에게는 굽신거리고 약자(캐나다)에게는 한없이 힘자랑을 하고 있다. 그럴 일이 없길 바라지만 한국이 곤궁에 빠졌을 때 누가 한국을 도와줄까. 현명한선택이 필요한 순간이다.

[국제부 = 김덕식 기자 dskim2k@mk.co.kr]

이름아이콘 매일경제
2019-01-16 09:45
(출처)

http://opinion.mk.co.kr/view.php?year=2019&no=28624
   
이름아이콘 매일경제
2019-01-16 09:52
[2019 신년기획 인터뷰]

"한국, 北문제 올인하다가 국제무대 존재감 약해져"

후나바시 요이치 API 이사장

정욱 기자

입력 : 2019.01.15 17:52:43  
수정 : 2019.01.15 21:48:41


"북한만 바라보다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 존재감이 약해지고 있다."

일본을 대표하는 외교안보 전문가인 후나바시 요이치 아시아퍼시픽이니셔티브(API) 이사장은
최근 도쿄 아카사카에 위치한 API 사무실에서 매일경제와 단독으로 인터뷰하면서 한국 외교가 북한 문제에만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API는 2017년 7월 설립된 일본 민간 싱크탱크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고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를 구축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후나바시 이사장은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나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 전략 등 국제사회 핵심 논의에서 볼 때
한국의 방향성이 잘 보이지 않는다"며 "한국이 북한 문제에 올인하는 `한반도 온리(only)` 국가가 된 것 같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이어 한국 위상 약화는 일본 등 주변국들에도 악재라고 평가했다.
북한에 대해선 냉정하고 현실적인 판단을 주문했다.

그는 능력이 커질수록 의도가 바뀌게 된다며,
대표적인 예로 영국 외교관 아이어 크로가 1907년 작성한 `크로 메모(Crowe memorandum)`와 1945년 미국이 일본에 원자폭탄을 투하한 것을 들었다.

당시 크로는 의도는 알 수 없지만 독일이 몸집을 무섭게 키우는 만큼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영국 정부에 주문했다.

해리 트루먼 미국 대통령은 원폭 생산 능력이 생긴 후 일본의 공습 가능성이 높아지자 원폭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는 얘기다.

후나바시 이사장은 북한도 같은 맥락에서 "능력이 높아진 지금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고 내다봤다.

그는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북한에) 유화 정책을 취하는 것을 보면 지난 1·2차 핵위기의 데자뷔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은 파키스탄과 같은 길을 가려고 할 것인데,
미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로선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현실 인식을 한국 정부가 했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도쿄 = 정욱 특파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9&no=31166
   
이름아이콘 매일경제
2019-01-16 10:01
[신년 인터뷰] 日 최고 외교안보 전문가 후나바시 API 이사장

"韓·日 역사문제만 얘기해선 경제·외교 한발짝도 못나가"

정욱 기자

입력 : 2019.01.15 17:25:47   수정 : 2019.01.15 19:40:27

"한국이 북한에 대해 현실적인 인식을 가져야 한다."

일본을 대표하는 외교안보 전문가인 후나바시 요이치 아시아퍼시픽이니셔티브(API) 이사장은 한국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염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비극적인 분단 상황에서도 한국은 세계로 나갔는데 지금은 그런 한국이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북한 문제도 유화정책만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후나바시 이사장은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받아 협상장에 나온 것"이라며
한국 정부에 민족 감정보다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보고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일관계가 날로 악화되고 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9&no=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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