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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슬슬 맛이 가는군.....
미국도 슬슬 맛이 가는군..... 90년대의 미국은 희망으로 가득찬 나라였다. 베트남전쟁이후에 밀어닥친 경제적위기와 소련의 안보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일본의 추격도 여유있게 따돌리면서 21세기에 더욱 강력한 세계의 중심국가가 될것 처럼 보였다. 클린턴이 대통령이 될 당시만 해도 미국은 사실 공황주기에 들어선것 처럼 보였고 국가 경쟁력도 하락추세였다. 여기에 대해서 당시에 클린턴은 아주 놀라운 처방을 내렸다. "일본은 우릴 동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동자들의 교육수준이 그들만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할일은 바로 교육입니다." 사실 미국의 노동계급은 25%정도 되는 소위 낙제생들... 고교졸업을 성적불량으로 못한 ...의 차지다. 영어도 잘 읽지 못하다 보니 기업에서는 재교육 비용도 만만찮고 특히 안전 표지를 제대로 읽지도 못해 사고도 자주나고 해서 정부에 이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의견을 여러 차례냈던 차에 클린턴은 경제 회복을 위해 어찌보면 뜬금없이 교육 뮨제를 들고 나왔다. 그런데 그효과는 불과 2,3년만에 나타났다. 아주 쉽게 말해서 미국은 노동시장이 유연하다 . 기업은 언제나 노동자들을 해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속적인 구조조정에도 노조에서는 별로 강경하게 대처 하지 않았다. 이유가 뭘까?? 당시 미국에서는 주정부와 지역의 산업계 즉 기업들과 한가지 중요한 타협이 있었는데, 기업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이 원하면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재교육을 실시하고 그 교육기간동안은 생계비를 지원하며 , 재정은 주 정부와 산업계가 협동으로 만들고 필요하면 연방정부의 지원을 요청 한다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일자리 알선을 고용 안정정책의 핵심 사안으로 하여 각 지역의 특송에 맞게 병행 한다는 거다....원래 미국은 일자리를 알선하는것을 복지의 기본으로 삼아왔으니까. 한쪽에서는 산업계에서 필요한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한쪽에서는 일자리를 알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갔는데 이것이 아주 성공적이 었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해고되도 갈곳이 있고 어쩌면 더 나은 직업으로 전환할 기회가 잇으니 큰 불만이 없었다.....울나라하고 엄청 비교된다. 적어도 미국처럼 큰 나라에서 경제적인 효과가 이리도 빨리 나타난것은 괄목할 만한 일이다. 94년부터 미국인들은 경기 회복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클린턴에 대한 지지로 이어졌고 고질적인 미연방정부의 재정적자는 흑지로 반전됬다. 여기서 한차례논쟁이 있었는데 클린턴은 자신의 공약대로 중산층의 급여세를인하하려했고 각료들은 세금 인하를 반대했다. 그래서 세금 인하는 결국 이루지 못했으나 재정 흑자를바탕으로 해서 교육을 중심으로 사회보장혜택은 늘어났다. 이것은 중산층 시민들의 생활비용을 사실상 감소시키는 효과를 내어 그만큼의 소비여력이 확대되고 경기의 이상적인 선순환 구조를 이루게 된다. 적어도 대외적인 악재만 아니면 미국내의 문제로 경기가 나빠질이유는 없어졌고 그로부터 6년간의 미국 역사에 남을 만한 호황을 누리게 된다. 이과정에서 미국은 소수민족의 인권문제, 소득의 불균형, 환경문제 등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서고 상당한 성괴를 거두어 냈고, 국제 사회에서도 중동 평화 협상을 타결하는등 모든 부문에 걸쳐 상당한 진보를 이루어 냈다. 물론 난 클린턴 찬양하자는건 아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적어도 90년대의 미국은 스스로의 모순을 치료하면서 발전하는 나라였다는거다. 그런데 세기가 바뀌면서 지금의 미국은, 90년대의 결실을 계속 갉아먹는 모습이다. 부시가 취임한이후, 향후 5년간 5조달러정도로 예측되던 재정흑자는 부자들에 대한 감세정책으로 날아갔다. 거기에 국방예산을 증액 하는과정에서 각종 사회보장 지출을 줄였는데 이것은 미국의 서민들에게는 실질적인 생활비 증가로 나타난다.........미국 노동자의 58%는 미국 평균 국민소득 의 절반정도의 소득으로 살아간다. 거기에 만약 달러가 아직은 강세지만 약세로 반전한다면 지난 10년간 잘 다스려운 인플레도 문제다. 이것은 소비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고 그여파는 주식시장에 반영된다, 미국 정부의 세수의 3분의 2가 금융소득에 관한 과세라면 주식시장이 침체되면 당장 세수가 줄어든다. 즉 어차피 감세정책으로 예측되던 흑자분은 이미 사라졌고 미국의 독불장군식 외교는 전세계의 빈감을 샀다. 특히 이슬람권은 노골적인 이스라엘 편들기에 반발하고 있고 이런 와중에 테러사태가 나고 이에대해 미국은 국방비 증액으로 대응했다. 재정소득은 주는데 국방비를 대폭올려서 전세계 국방비 지출의 40%를 차지할 정도가 되니, 상대적으로 호전되던 소득격차는 더벌어질것이다.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보여주는 미국의태도는 한마디로 힘으로 모든것을 해결하겠다는 모습이다. 마치 힘센 어린아이가 약한 애들한테 무력시위하는 모습이다. 게다가 미국의 언론은 더문제다. 지금껏 보여주던 최소한의 비판정신이나 공정보도의 모습은 사라지고 무지막지한 애국심에 함몰되어있다......원래부터 그런면이 있기는 하지만. 더욱 큰문제는 미국을 지탱해왔던 가치, 기회의 평등과 공정한 경쟁이라는 스스로의 정신까지 훼손하고 있다. 게다가 대통령은 아무데나 찍어서 전쟁이라도 벌일 테세다. 북한이 여의치 않으니까 이라크를 건드리다 역시 하며 필리핀 까지 건드린다. 총을든 덩치큰 어린아이의 모습과 부시의 무습이 대비되는것은 왜일까?? 총으로 일어난자는 총으로 망한다는 성경말씀 아니래도 역사적으로 제국의 몰락에는 공통점이 있다. 변화를 거부하고 기득권에 집착하는 사람들의 권력이 강해진다는....... 적어도 지난세기의 미국은 영원할거 같았지만, 지금의 미국은 아주 조금씩 미국인들이 눈치 채지 못할만큼 무너져가는게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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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상
2018-09-1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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