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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부시대통령 한국방문에 대한 통일연대의 입장
미, 부시대통령 한국방문에 대한 통일연대의 입장 2월 19일 오늘 미국의 부시대통령이 한국 땅을 밟는다. 부시대통령은 한국 땅을 밟기 전,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 대북관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1월 29일 연두교서에서 부시대통령, 북을 <악의 축>,<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정권들이 세계에서 가장 파괴적인 무기들로 우리를 위협하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은 위험이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2월 14일 아시아 3개국 순방배경 설명 기자회견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 북에 대해 <전 세계에 탄도탄 미사일 기술 파는 장사꾼>, <대량살상무기 개발로 지역평화와 안전에 위험>, <대화를 위한 대화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2월 15일 3국 언론사와의 기자회견에서 부시대통령,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 <햇볕정책을 지지한다>, <햇볕정책은 이산가족이 만나는 것이다>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한반도 평화파괴, 6·15 남북공동선언 파괴로 이어질 수 있는 미 부시대통령의 한국방문을 반대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국제평화 위협의 당사자는 미국이다. 2002년을 <전쟁의 해>로 선포한 것은 미국이다. 미부시대통령은 <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정권들이 세계에서 가장 파괴적인 무기들로 우리를 위협하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은 위험이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이라고 하며 선제공격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미국은 탄토요격탄제한협정(ABM)파기, 핵확산 금지조약 불이행, 미사일 방어체제(MD)강요 및 대량살상무기수출, 생물무기협약 검증의정서 수용거부등 세계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발걸음에 동참하기보다는 오히려 대량살상무기 생산, 수출로 전쟁에 혈안이 되어있다. 또한 2001년 세계침략전쟁이후, 2002년을 전쟁의 해로 선포한 미국은 미국반대세력을 모두 테러세력으로 규정, 전쟁을 불사하려는 전투태세를 취하고 있다. 그 누가 보아도 세계평화위협의 당사자는 미국인 것이다. 2. 한반도 평화위협의 당사자는 미국이다. 미부시대통령은 한국방문시 F-15 세일즈 외교는 이미 공공연하게 이야기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 <북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수출 및 재래식 군비의 전방배치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겠다> , <군사경계선상에서 북의 재래식 무기 후방배치>, <한미공조는 안보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밝히고 있다. 참으로 기가 막힐 따름이다. 9.11테러이후 이남땅 전역에 내려진 비상경계조치는 한미연합사령관에 의해 발동되었다. 미국은 아프칸 침략전쟁후 전력공백을 이유로 공군력을 한반도에 투입시켰을뿐아니라, 한국군으로 하여금 대북경계태세를 강화할 것을 강요하였으며, 미국의 MD체제에 동참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반면 이북은 반테러조약 가입, 테러 반대의 입장을 전세계적으로 선포하고 있다. 이렇듯 한반도 평화위협의 당사자는 미국이다. 3. 북미 합의 파기, 북미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미국이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대화를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미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미국은 <북이 제네바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 2000년 10.12 북미공동성명에서 북은 핵개발 동결, 미사일 발사 중단, 그에 따라 미국은 북미관계 개선, 대북경제제재 완화, 지속적인 대화를 하기로 약속한바 있다. 북은 미국과의 합의사항을 위반했다는 어떤 증거도 발견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증거 없는 미국의 억지주장이 난무하며, 북미간의 합의들을 휴짓장처럼 내던지고 있다. 미국은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의 성실한 이행은 뒤로 한 채, 경수로 건설 지연중유제공 중단, 북이 자연재해로 고통 받을 시, 강력한 대북 경제제재로 고립·붕괴시키려 하였다. 또한 테러반대, 적대국가 포기, 경수로 건설 2003년 완성때까지 북 위성발사 중단의 내용을 담은 10.12 북미공동성명을 미 부시대통령은 취임초 대북적대정책을 강력하게 표방하며 한 장의 종이로 만들어 버리고 있다. 오히려 10.12북미공동성명은 없었다는 듯이 재래식 무기의 후방배치, 미사일 수출금지등을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며 북의 양보를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 국가간 합의는 성실히 이행되어야 하며, 또한 계승·발전 시켜야 한다. 그런데 미국은 북과의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은커녕, 오히려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지 않겠다>며 미국은 노골적으로 북미대화의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4. 미국은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가로막고 있는 당사자이다. 미국은 6·15 남북공동선언 지지를 유보해왔다. 오히려, 미군주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반도에서의 한미공조를 더욱 강화할 것을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다. 또한 2001년 한·미 정상회담시 6·15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간 대화에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며 김대중 대통령을 또한 9.11테러 이후, 이북을 대상으로 한 비상경계조치등으로 우리 민족의 단합과 단결을 훼손하려는 것을 서슴치 않았다. 이로 인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각종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나가던 남북대화와 관계개선에 장애가 조성되었으며 6·15남북공동선언을 사문화 하려는 움직임이 노골화되었다. 이렇듯 미국은 6·15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부당한 간섭으로, 6·15남북공동선언 실현을 가로막고 있는 당사자이이다. 통일연대는 미국의 전쟁행위, 반통일행위에 대해 분격을 금치 못하며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1. 미국의 한반도 평화위협, 세계평화위협에 맞서 반전반미반부시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2. 미국이 어떤 장애를 조성한다 하여도 6·15남북공동선언을 전민족적인 차원에서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3. 올해를 우리민족끼리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는 해로,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창출하는 해로 만들 것이다. 4. 미국이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 한반도 평화를 위협한다고 해도 우리민족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그럴수록 더욱 단결된 민족의 힘으로 미국에 맞서 싸울 것이다. 2002년 2월 19일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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