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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요체는 국민의 신뢰”
청와대(퍼옴) http://www.president.go.kr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 ‘계룡대 강연’ “국방개혁 요체는 국민의 신뢰” [2005-06-08]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은 5월 10일 육·해·공 3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에서 군 수뇌부를 대상으로 특별강연을 했다. ‘동북아 균형자론’을 주제로 한 이날 강연 내용을 요약해 싣는다. / 편집자 계룡대에 대해 소문은 많이 들었지만 첫 방문이며, 여기서 강연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특히 3군 총장을 비롯해 군 수뇌부를 대상으로 강연하게 되어 무척 기쁘고 가문의 영광이다. 강연을 하게 된 배경은, 지난 국방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때 다른 부처와 마찬가지로 제가 참석해 짤막한 논평을 하였는데, 국방부 장관이 계룡대 강연을 제안하셨다. 처음에는 인사 말씀 정도로 들었는데 실제로 요청을 해왔기에 며칠 간 생각을 한 뒤 승낙했다. 동북아 균형자론 등 오늘 강연 제목은 어렵고 거창하나 평소에 생각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참여정부의 국정철학을 연결하여 설명하려고 한다. 상당 부분 전쟁이나 군사에 관한 내용이라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격’이 아닐까 두려움이 앞선다. 조선을 방문하고 싶었던 나폴레옹 얼마 전 국방부 업무보고 때 제가 말했던 내용을 갖고 이야기를 시작하겠다. 폴 케네디라는 미국의 역사학자가 쓴 <강대국의 흥망>이라는 책이 있다. 이 책은 지난 500년 간 세계의 역사를 군사와 경제의 관계를 통해 설명한 명저다. 이 책의 중요한 결론 중의 하나는 국력은 상대적이라는 것이다. 즉 주변국의 국력에 따라 한 나라의 국력이 좌우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어려운 위치에 있다. 세계 군사 5강 중 네 나라가 우리 주변에 포진해 있다. 한국의 국방비 지출은 세계 11위 수준으로 높은 편이지만, 동북아 지역에서는 4강에 둘러싸여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불리하고 취약하다. 따라서 강대국의 틈바구니를 헤쳐 나가기 위한 지혜와 전략이 필요하며 이 때문에 협력적 자주국방, 동북아 균형자론이 나오는 것이다. 흔히 우리나라를 평화를 사랑하고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는 나라라고 하는데 이는 맞는 말이다. 이와 관련 나폴레옹과 연관된 에피소드를 소개하겠다. 1816년에 영국의 베이질 홀이라는 선장이 조선을 방문해 옹진반도에 처음 도착하고는 아버지 이름을 따서 옹진반도를 제임스 홀 군도라고 이름 붙이고, 장항만에 정박하여 자기 이름을 따서 베이질 만이라 이름을 붙였다. 홀은 열흘 간 조선 방문을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1817년 세인트 헬레나 섬을 들러 유배 중인 나폴레옹을 면회했다. 홀 선장의 아버지는 프랑스 사관학교 졸업생으로서 나폴레옹의 선배라는 인연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홀은 나폴레옹에게 조선에서 가져온 갓과 장죽을 보여주며 “조선이라는 나라는 한 번도 남의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다”고 하자 나폴레옹은 “세상에 그런 나라도 있나, 내가 나중에 천하를 통일한 후 꼭 한번 방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나폴레옹은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4년 뒤 이 섬에서 숨을 거두었다. 군령을 어긴 이순신 사실 우리가 평화를 사랑한다는 것은 선량한 심성(心性)에 의한 것이 절반이고, 나머지 절반은 지정학적 위치로 인한 것일지도 모른다. 지정학적 특성이 협력적 자주국방과 균형자론을 요구한다. 동북아의 패권을 다투는 세 개의 전쟁(임진왜란, 청일전쟁, 러일전쟁)이 한반도에서 일어났는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의 전쟁터가 되었다. 이 세 번의 전쟁만 봐도 한국의 지정학적 특수성을 알 수 있다. 먼저 임진왜란과 관련해 제가 읽은 책 중 가장 좋은 책은 김성한의 대하소설 <임진왜란>(전7권)이다. 이 책은 7년 간의 임진왜란을 전쟁보다는 외교전에 많은 비중을 두어 설명했다. 사실 임진왜란 기간 동안 총칼의 전투 이외에 막후의 외교전이 치열하였다. 이 소설은 특히 조선을 배제한 채 일본과 명나라가 벌이는 막후협상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어서 매우 흥미롭다. 강대국 사이에서 철저히 배제되는 약소국의 서러움과 명나라의 오만방자한 태도가 생생하게 묘사돼 있다. 당시 높은 벼슬에 있던 ‘오성과 한음’으로 유명한 이덕형이 명나라 장수에게 맨땅에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장면도 나온다. 흥미 있는 대목은 이순신 장군이 왜 감옥에 가고 백의종군하였느냐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그 이유를 질문하면 대개는 잘 모르며, 원균이 모함해서 그렇다는 정도로 알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원균은 이광수의 소설에서 그려진 것보다 훨씬 훌륭한 장수였다. 왜란이 끝난 뒤 정부가 정한 3대 공신이 권율, 이순신, 원균이었다. 이순신 장군이 감옥에 가게 된 죄는 군령을 어겼기 때문이다. 즉 정유재란 때 도원수 권율의 출전 명령을 어겼기 때문이다. 정유재란 때 ‘왜군이 몇 월 며칠 어디에 도착하니 이순신을 보내어 치면 된다’는 정보가 입수됐다. 이 정보는 일본군 1, 2군 대장이었던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와 가토오 기요마사(加藤淸正) 사이의 알력에 의해 일본 측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순신은 적에서 나온 정보이므로 함정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출전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보대로 정확하게 일본군이 도착했고, 이순신은 군율을 어긴 것이 된 것이다. 가토오와 고니시는 이 정도로 앙숙이었고, 두 사람은 1600년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동군과 서군으로 갈라져 싸우는 운명이 되었는데, 가토오는 승자가 되었고, 고니시는 패하여 처형 당했다. 이순신, 넬슨, 도고의 학익진(鶴翼陣) 러일전쟁은 인천항에서 시작됐다. 일본이 만주 전투에 이겨 러일전쟁에서 승리는 하였으나 사상자는 오히려 러시아의 2배 정도로 많았다. 일본 육군의 노기 마레스케(乃木希典) 대장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여순 전투에 참가해 공을 세웠다. 승리의 주역인 노기 대장이 귀국할 때의 이야기 한 토막. 여순 전투에서 자식을 잃은 수많은 부모들이 노기 대장에게 항의하러 항구에 몰려갔다. 그런데 노기 대장이 2개의 유골함을 갖고 배에서 내렸는데 그것은 여순 전투에서 전사한 노기 대장의 두 아들의 유골함이었다. 분풀이하러 갔던 유가족들은 할 말을 잃었다. 노기 대장은 많은 시를 남겼는데, 병사들의 죽음을 자책하는 내용의 시가 유명하다. 육지 전투에서 학익진은 오랜 역사를 갖지만 해전(海戰)에서 학익진(鶴翼陣)을 구사한 제독은 드문데, 이순신 장군, 영국의 넬슨, 그리고 한때 일본에서 군신(軍神)으로 추앙받았던 도고 헤이하치로(東鄕平八郞)가 있다. 이 3명을 비교하면 넬슨은 “나는 나의 임무를 다 했다”라는 말을 남기고 최후의 전투였던 트라팔가 해전에서 전사했다는 점에서 이순신과 비슷하나 전투 승률로 따지면 8승 8패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23전 23승으로 이는 천문학적인 확률이고 세계 전사에 전무후무하다. 도고는 26살 때 영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연령제한 때문에 나이를 16살로 속여 테임즈 강변의 상선학교를 5년 간 다녔다. 당시 생활기록부에는 성실하고 말이 적다고 기록되어 있다. 도고 제독은 평소에 말이 적어 그 뒤 ‘침묵의 해군’ 이라는 별명이 생겼다. 말수가 적기로는 이순신도 마찬가지였다. 유성룡이 <징비록>에서 이순신을 평하기를 “말이 적고 웃음이 적다”(寡言笑)고 적었다. 도고는 이순신 장군에게서 학익진을 배운 것 같다. 1905년 일본 해군은 진해항에 정박하며 러시아의 발틱함대가 지구를 돌아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드디어 발틱함대가 나타났다는 무전을 받자 이순신 장군의 위패를 모셔놓고 승리를 기원한 뒤 출전했다. 도고는 대마도 해전에서 교과서에 없는 학익진을 펴자 러시아 함대 참모는 “우리가 이겼다”고 선언하였으나 결과는 반대로 일본측의 완승으로 끝났다. 이때만 해도 해전에서 학익진은 생소했던 모양이니, 그보다 300년 전에 이미 학익진을 구사했던 이순신 장군의 독창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다. 도고의 대마도 해전은 넬슨의 트라팔가 해전과 더불어 세계의 대표적 해전으로 손꼽힌다. 러일전쟁 승리를 축하하는 파티에서 어떤 사람이 축사를 하면서 도고를 넬슨과 비교하면서 군신(軍神)으로 추켜올리자, 도고는 답사에서 “나는 넬슨만큼 위대할지는 모르나 조선의 이순신이 장군이라면 나는 부사관 정도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군신이라 할만한 사람은 이순신 뿐이다”라고 말했다. 민심과 군심(軍心) 얻었기에 승리 이순신 장군은 백의종군 직후 배는 다 부서지고, 거의 절망적 상황에서 선조의 수군 폐지 명령에 반대하는 애절한 장계를 올렸다. 아직 12척의 배가 있으니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그래도 희망이 있다(今臣戰船 尙有十二)는 유명한 내용이다. 이는 제갈공명의 <출사표>(出師表)에 버금가는 명문이다. 이순신 장군은 12척의 배로 명량해전에서 133척의 왜군을 격파하고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이순신 장군이 훌륭한 점은 독창적 전법을 구사하여 전쟁에서 연전연승했을 뿐 아니라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해서 이순신 장군한테 가면 살 수 있다는 믿음을 주었다는 점이다. 당시 부패가 만연했으나 이순신은 독야청청(獨也靑靑)했다. 우리는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이 군사력뿐만이 아니라 국민의 지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이순신에게서 배울 수 있다. 백성들은 이순신을 하늘과 같이 존경했고, 이렇게 민심을 얻었기에 승리할 수 있었다. 공자는 나라를 다스리는 요체로 병(兵), 식(食), 신(信)을 들었다. 이는 국방, 경제, 신뢰를 말하는 것이다. 제자가 공자에게 하나를 버린다면 무엇을 버리느냐고 질문하자, 공자는 병(兵)을 버리라고 답했다. 그 다음 또 하나를 버린다면 무엇을 버리느냐고 물으니 식(食)을 버리라고 했다. 제갈공명 역시 군사를 가지고 전쟁을 하는 것은 하책(下策)이며, 마음을 가지고 전쟁을 하는 것이 상책(上策)이라 말했다. 공자나 제갈공명의 말은 신뢰의 중요성을 뜻하며 이러한 것이 국방개혁의 정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즉 병사의 마음을 사지 못하고 백성의 지지가 없으면 아무리 많은 병력과 장비가 있어도 승리하지 못하므로 국방개혁의 요체는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있다. 유신으로 서슬 퍼렇던 1970년대, 어느 원로 학자가 장성들에게 강연을 하면서 호통을 쳤다는 소문은 유명하다. 당시 군의 정치개입으로 인한 민주주의의 후퇴를 기개 있게 비판한 것이다. 30년이 지난 오늘, 군의 위상은 많이 발전했고, 국민이 군을 신뢰하고 존경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싹터가는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국방개혁의 기본철학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참여정부의 국정원리는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인데 이 네 가지 중 원칙과 신뢰가 으뜸가는 철학이라고 생각한다. “인생감의기”(人生感意氣) 항우와 유방이 천하를 놓고 쟁패하던 시절, 계포(季布)라는 장수가 있었다. 어릴 때 형제에 비해 특별히 뛰어난 면이 없다고 생각했던 계포는 장차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리라 다짐했다. 하루는 친구들끼리 밤에 만나서 놀기로 약속했는데, 밤이 되자 번개가 치고 폭우가 쏟아졌다. 다른 친구들은 무서워 한 명도 안 나왔는데 계포는 혼자 약속장소에 나갔다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다. 마침 지나가던 사람들이 계포를 살려내 왜 한밤중에 위험한 곳에 나왔느냐고 묻자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나왔다고 답했다. 그 뒤로도 계포는 약속을 지키는 행동을 계속한다. 여기에서 계포일락(季布一諾) 또는 계포무이락(季布無二諾)이란 말이 나왔다. ‘계포는 한 번 약속하면 지킨다’, 혹은 ‘계포는 두 번 약속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당나라 태종 시대에 명신(名臣)으로 이름을 날린 위징(魏徵)의 <술회>(述懷)의 한 대목에 계포가 등장한다. 季布無二諾 계포는 두 번 약속하지 않았고 侯嬴重一言 후영의 한 마디 말은 무거웠네 人生感意氣 인생은 의기를 느끼는 것 功名誰復論 공명을 논하여 무엇하리오? *후영(侯嬴)은 전국시대 대표적 협객 인생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것이지 공명 따위는 논할 가치도 없다는 기개를 보이는 시다. 위징은 황제 앞에서도 직언을 잘 하기로 유명했다. 위징뿐만 아니라 태종 밑에는 바른말 잘하는 신하들이 많았고, 신하들의 직언을 수용한 태종의 넓은 마음이 ‘정관의 치’(貞觀의 治)라는 태평성대를 낳았다고 평가된다. 하루는 태종이 화가 나서 “오늘도 신하들 앞에서 내 위신을 떨어뜨렸으니 저 영감을 죽여버려야겠다”고 고함을 질렀다. 이에 황후가 사라졌다가 잠시 뒤 정복으로 갈아입고 나타나 큰 절을 하며 “감축 드립니다. 자고로 명군 밑에 바른 말하는 신하가 있다 하였는데, 위징 같은 신하가 있으니 폐하는 명군입니다”라고 말해 위기를 넘긴 적이 있다. 나중에 위징이 죽자 당태종은 세 개의 거울(얼굴을 비추는 거울, 역사라는 거울, 사람이라는 거울) 중 하나를 잃었다고 슬퍼했다. 동북아 균형자 역할 맡을 여지 있어 참여정부는 ‘인생감의기’의 기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참여정부의 지난 2년에 대해 비판하고 불안해하는 국민이 많았으나 앞으로 서서히 오해와 불안이 씻겨 나갈 것이다. 참여정부는 역대 정부처럼 10%대로 지지율이 추락하면서 퇴장하지는 않을 것이며, 물러날 때는 그보다 훨씬 높은 지지를 받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고정관념대로 가지 않으며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옳은 길을 간다. 동북아 균형자론도 과거 같으면 감히 말 못할 사안이 아닌가? 노 대통령의 발상이 얼핏 보면 실현 불가능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가 주변 강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힘은 약하지만 이순신의 지혜와 국민의 신뢰를 갖춘다면 충분히 균형자, 조정자 역할을 할 여지가 있다. 참여정부의 국정원리는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 과거에도 대통령들이 좋은 말을 늘 했으나 제대로 실천하지를 못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다르며 이미 선거, 정치자금, 언론관계 등 상전벽해(桑田碧海)와 같은 변화가 이뤄졌다. 대통령부터 기득권을 많이 포기했다. ‘포기의 미학’ 같은 것을 느낀다. 가야 할 길을 꿋꿋이 가는 노 대통령에게서 솔직, 기개를 느끼며 이런 분이 국군 통수권자가 된 것이 마음 든든하다. 지금 참여정부에 12개의 국정과제 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이를 이순신 장군의 12척의 배에 감히 비유한 적이 있다. 참여정부는 크고 작은 실수가 있긴 하나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바라보는 기본 사고방식은 과거 정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한다. 어렵더라도 거짓말하거나 순간을 모면하고 덮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이런 기조로 앞으로 남은 2년 반 정도 꾸준히 일하면 우리나라도 많이 바뀌어 선진국에 어깨를 나란히 할 떳떳한 나라가 될 것이다. 끝으로 국방비와 경제의 관계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국방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로 중립적이지만, 경제성장이 국방비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 경제는 장기적 성장이 중요하며, 당장의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신뢰와 원칙에 따라 장기성장에 주력하면 국민이 참여정부를 바라보는 시각도 차차 달라질 것이다.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해야 국방비도 증대될 여유가 생길 것이다. 국방을 두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군 수뇌부가 여기 다 모이셨는데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저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경청해줘서 대단히 감사하다. http://www.president.go.kr/cwd/kr/archive/archive_view.php?meta_id=news_data&id=b21d5c595765f46cfc9f39a4&_sso_id_=836e61931a2ffb0f7c761058ca6888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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