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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독도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및 일본의 동태
독도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및 일본의 동태 단국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비교정치전공 이부균 박사학위 논문(1999년 8월) "한일 독도영유권 분쟁과 미국의 입장" 일부 요약본 1. 과거 미국의 대응 가. 조일수호조약(1882년) 조선과 미국은 1882년 5월 22일, 청의 적극적인 조정에 의해 조약체결. 청은 1876년 일조강화도조약체결 이후에도 문호를 개방하지 않는 조선을 설득하여 미국과의 조약 체결 주선, 청은 미국과 직접 조약내용을 타협하였다는 점이 특정. 임오군란이후 청의 내정간섭이 심화되면서 청은 조선왕실의 존엄과 자주를 짓밟음. - 이에 조선은 미국의 지원을 받으려 했으나 미국의 미온적 태도로 실패함. 당시 미국은 조선에 대해 중립적 태도 취함. 한국의 국내정치에 개입하지 않으면서 청, 일본의 야심을 지원하지 않는 중도적 입장. 청일전쟁(1894년)이 전운이 감돌자 미국에 호의를 가지고 있었던 조선은 미국의 도움을 요청. 이에 미국은 자신의 입장이 중립임을 명백히 함. 미국주재 조선공사 이승수는 ‘조미수호통상조약’상의 의무를 들어 미 국무장관 그레삼에게 미국의 중재를 요청했지만, 그는 ‘호의적 중립’이 자신의 입장임을 분명히 밝힘. 이 무렵 미국은 일본공사를 불러 ‘러시아는 이미 북부 중국의 국경지대에 3만명의 군대를 결집시키고 있다’는 정보를 넘겨주는 친일정책을 취함. 이러한 친일정책은 1) 미국이 아시아 대륙을 늪으로 생각함에 따라 대륙에 상륙하지 않는 상황에서 아시아와 군사.외교적 관계 유지한다는 정책 2) 미국 유학출신 일본 외교관들의 개인적인 역량과도 밀접한 관계. 러일전쟁 발발 이후 루스벨트 미국대통령은 러일 교섭과정에 개입하여 분쟁조정역할에 관심(1904년 12월 무렵). 미국의 개입배경은 1) 청일전쟁 이후 계속하여 대륙진출을 시도하고 있는 일본 억제 2) 일영동맹의 강화를 방지하고 일본으로 하여금 친미적인 노선을 선택케 함으로서 미국의 원만한 대극동정책 유지 3) 러일전쟁의 패배로 곤란한 처지에 처한 러시아에게 친미, 대미 우호적인 입장 부여 의도. 강화교섭과정에서 루스벨트의 교섭패턴은 러시아보다는 일본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임. 종합적으로, 미국은 우호적 중립을 역설하면서도 자국의 국익인 대극동정책의 원만한 수행전략 때문에 공공연하게 친일정책을 취한 사실이 주목됨. 나. 일본의 한일합방시 미국의 태도 서양제국중 조선이 가장 우호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던 미국은 조선이 일본에 병합될때 일본입장을 지지. 루스벨트 대통령은 ‘일본인의 평화조약안에 조선통치권을 포함한 것은 나는 성심으로 동의한다’고 언급. 미국은 또한 1905년 7월 29일에 육군장관 태프트를 일본에 방문시켜, 일본 수상과의 사이에 일본으로 하여금 필리핀에 대하여 아무런 침략의 의도가 없다는 것을 보장시키는 동시에, 미국은 일본의 조선에 대한 지배를 승인한다는 비밀각서(카스라-태프트밀약)을 체결. 1919년 3.1운동과 관련하여, 조선은 일본의 군경이 무력진압을 시작하자 미국에 도움을 요청. 미국은 이 요청을 거절하였으며, 미국무성은 ‘조선의 민족주의자들이 수행하고자 하는 그들의 계획을 미국이 원조할 것이라는 어떠한 신념도 고무 시키지 않도록 극히 조심하라’라는 지시를 서울지역 영사에게 전달함. 1951년 7월 19일, 한국은 정부의견서(독도의 영유권 인정, 맥아더라인 존속, 재한 일본재산의 한국에의 양도를 위한 미국의 노력확인)을 미국측에 전달했으나, 독도의 영유권 인정, 맥아더 라인 존속 주장은 미국에 의해 거부되고, 일본재산의 한국에의 양도는 평화조약 제4조 2항에 반영됨. 미국이 한국의 강화조약 참가주장을 거부한 배경에는 1) 일본의 경제력 배양 2) 일본의 국제적 위상 강화함으로서 공산세력에 대항시키려는 전략적 고려를 감안한 것으로 추측됨. 즉, 한국이 서명국으로 참가할 경우 상당한 액수의 배상을 일본측에 요구, 그렇게 되면 일본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빠질 것이라는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추측됨. =========================================================================== (한겨레 2001.4.9) 지난해 8월22일 일본 (아사히신문)이 기밀해제된 미국 국립공문서관 자료 하나를 공개했다. 2차대전을 마무리하는 국제협정으로서 1951년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애초 한국이 연합국(전승국)의 일원으로 명기됐다가 일본의 강력한 반발로 결국 제외됐다는 내용이었다. 한국이 그때 전승국 지위를 유지했다면 역사는 상당히 달라졌을지 모른다. 65년의 한-일 수교만 하더라도 일본이 그때 한국에 준 돈은 독립축하금이나 경제협력자금 따위가 아니라 배상금 형식이 됐을 것이며, 액수도 전승국 지위를 누린 미얀마(버마) 등 동남아 나라들에 대한 배상액보다 그렇게 턱없이 적진 않았을 것이다. 일본이 동남아를 침략한 것은 41년이었다. 35년여의 식민지배를 겪었고 강화도 침공, 동학농민전쟁에 개입해 자주적 근대화의 길을 압살한 청일전쟁 등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한국이 입은 피해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참혹했다. 지금 전망조차 불투명한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도 이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일본은 미사일.핵 문제와 함께 일본인 납치의혹 해결을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체가 불분명한 이런 사안을 제기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은 바로 북한에 대해 배상.보상 형식이 아닌 한일협정 때의 경협방식을 수용하도록 하는 압박전략의 일환임은 잘 알려져 있다. 나중에 미 국무장관이 된 존 포스터 덜레스가 49년에 작성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초안에 대해 당시 요시다 시게루 일본 총리는 재일동포들을 '빨갱이'로 모는 한편 한국이 전승국이 될 경우 막대한 배상금과 치안문제로 일본이 결딴날 것처럼 주장하면서 덜레스 특사에 항변한다. 덜레스가 결국 한국의 전승국 지위 파기 쪽으로 움직이자 당시 양유찬 주미대사는 2차대전 전부터 피흘리며 일본과 줄곧 싸워온 한국을 제외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항의했다고 기밀해제 자료들은 전한다. 그러나 미국은 결국 일본의 요구대로 한국을 전승국 대열에서 탈락시키고 만다. 미국이 일본을 "미국에 다시는 도전할 수 없는" 위성국으로 만드는 '전후개혁'을 포기하고 소련봉쇄를 비롯한 대 사회주의권 냉전전략 교두보 육성 쪽으로 전략을 역전시킨 것은 47년 6월이었다. 같은 시기에 유럽의 공산화를 저지하기 위한 마셜플랜이 공표됐다. 이에 훨씬 앞서 도쿄 스가모 형무소내의 일본 A급 전범자들은 미국의 이런 전략변화를 일찌감치 꿰뚫고 있었다. 도조 히데키 등과 함께 수감됐던 기시 노부스케는 46년 8월 "(미-소 대립을) 일본 재흥의 호기로 보는 희망적 관측에 (수감자들은)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며 "오랜만에 의기앙양"했다. 자신의 옥중일기에 쓴 대로 기시는 48년 12월24일 무죄방면됐다. 같이 수감된 43명의 A급 전범자중 도조 등 7명이 교수형에 처해진 것은 바로 그 전날인 23일이었다. 도쿄전범재판은 그것으로 종결됐다. 기시는 상공대신, 군수차관 겸 국무대신으로 도조와 함께 일본의 태평양전쟁을 앞장서서 기획하고 실행한 전범 중의 전범이었다. 뿐만 아니라 36년 만주괴뢰국에 파견돼 상공차관으로 당시 관동군 참모장이었던 도조와 함께 3년여 동안 일제의 대륙침략정책을 진두지휘했다. 미국이 이런 기시를 기소도 하지 않고 무죄방면한 뒤 총리의 지위에까지 밀어올리기 위해 줄곧 공작을 벌인 사실을 기밀해제 문서들은 전하고 있다. 도쿄대 재학시절 우익학생운동단체의 리더였던 기시는 현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 지사처럼 "동양제일의 자질"을 운위하는 골수 일본 선민의식 소유자였다. 미 중앙정보국(CIA)의 지원 속에 자민당 장기 일당지배체제(55년체제)를 확립하고 현 미-일 안보동맹의 틀을 확정한 것도 그였다. 지금까지 되풀이되고 있는 교과서 왜곡 파동의 원점도 거기에 있다. sdhan@hani.co.kr =========================================================================== 다.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 SCAPIN 677호 검토.(제3조, 6조, 5조).1946.1.29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 제1033호(제3항). 1946.6.22 1953.2.27. 한국정부는 미군독도폭격사건과 관련하여 미공군을 위한 연습장 선정에서 독도가 제외되었다는 공식서한을 미공군사령관으로부터 받음. 라. 방공식별구역(ADIZ.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1950년 12월 ‘방공식별구역은 일정한 범위의 공역으로서 이 구역내에서 항공기의 식별, 위치선정 및 관제가 국가 안보상 요구된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미국항공기나 외국항공기를 불문하고 모든 항공기는 미국의 방공식별구역내에 들어오기 전에 관계 항공 부서에 위치보고와 비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미국의 영해상공에 관할권을 선언함.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는 태평양 극동방위체제의 일환으로 1951년 3월 22일 미태평양 공군사령부가 한국전쟁중 중국의 개입으로 공습위험이 증가되고, 특히 중국공군이 MIG-25, IL-28 제트 폭격기를 보유함에 따라 한국방공망강화를 위하여 식별구역을 설정. 여기에 미국이 독도를 한국방공식별구역에 포함시켰으며, 일본식별구역에서는 제외함. (논문에 한국방공식별구역 그림 있음) 1963년 4월 10일 한국의 대구 비행정보구역(FIR: Flight Information Region)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의하여 승인되기 전에는 우리나라의 비행정보구역이 일본 동경 비행정보구역에 포함. 1963년 5월 9일,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결정에 의하여 제주 남방구역과 독도가 동경 FIR에서 대구 FIR로 분리됨. 이때 일본대표들은 단지 제주도 남방공역을 동경 FIR에 포함시킬것만을 주장. 비록 FIR의 설정목적이 보다 효과적인 항공관제서비스를 위한 것이며, 국가 영역의 범위와는 상관없지만, 일본 대표들은 독도에 대한 법적 인식을 드러내지 않음. 당시 독도가 한국의 FIR내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반대도 제기하지 않음. ========================================================================== 대한매일 1996.2.25 [도쿄=강석진 특파원】 독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한일관계를 악화시켜온 일본 자민당소속 정치인들이 이번에는 독도의 영공권을 확보하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독도문제 논의를 위해 열린 23일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에서 자민당의 마치무라 노부다카(정촌신효) 의원은 독도상공에 한국이 방공식별권(ADIZ)을 설정하고 있는데도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방위청을 상대로 추궁했다. 이에 대해 방위청은 『일본의 시정권이 사실상 방해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방위청의 아키야마 마사히로(추산창광) 방위국장은 이어 독도상공이 한국측 영역으로 설정된 경위에 대해 『(미군이) 설정한 방공식별권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고 설명,당시 미국측도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음을 배려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이같은 사실을 보도한 산케이신문은 자민당 일각에서 일본정부가 한일관계를 배려해 독도영유권을 강력히 주장하지 않고 있다는 비난과 함께,독도상공 방공식별권이 한국영역으로 되어 있는 것이 한국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유력한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해 있다고 전했다. ========================================================================== 마. 한일회담시 미국의 개입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 미국의 기본전략은 산업화된 일본을 미국에 의존케 하고, 경제적으로 낙후된 한국을 궁극적으로 일본에 의존케 하는데 중점을 둠. 1950년대 후반 미국은 과중한 대외군사, 경제지원으로 인하여 심각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소련, 중국, 북한의 3각 동맹체에 대한 한.미.일의 대응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한일국교 정상화가 필수적이라는 전략적 판단이 작용. 바. 미국 주요언론의 입장 미국 워싱턴 포스트지(1996.2.13)는 “일본은 한반도를 강점하기 직전인 러일전쟁 당시, 코리아가 6세기 이래 영유권을 당연한 권리로 주장해 왔던 독도를 점유하고 이를 병합했다.”고 지적하면서 2차 대전으로 일본이 한반도에서 물러가자 한국은 독도를 영유권을 재천명하였다고 설명. =========================================================================== 한국일보 1996.2.14 ○…미워싱턴포스트는 13일 지난 6세기 이래 한국이 독도의 영유권을 당연한 권리로 주장해왔다면서 「일본은 한반도를 강점하기 바로전인 일·러전쟁당시 독도를 점령하고 이를 합병했다」고 지적하고 2차대전후 일본이 한반도에서 물러나자 한국은 독도의 영유권을 재천명했다고 설명했다. 이 신문은 기사와 함께 섬의 위치를 설명하는 도표를 실으면서 한국측 주장대로 독도라고 표기하고 일본의 다케시마라는 명칭을 괄호안에 집어넣었다. 이 신문은 국제법전문가 박춘호씨의 말을인용, 한국인들은 일본을 「제과점을 도적질한 후 이제는 그 빵부스러기를 원하는 나라」로 보고있다고 전했다. ○…독일의 유력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는 12일 우베 스미트 기자가 쓴 장문의 분석기사를 통해 심각한 국면을 맞고 있는 한일간 독도 영유권 분쟁에서 한국의 영유권 주장이 일본 주장보다 설득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일본이 강압상태에서 체결한 한일합방조약을 근거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줄곧 주장하고 있으나 한국은 과거 역사상 근거뿐 아니라 2차대전후에 작성된 최근 문서에서도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후 승전국을 대표한 연합군사령부(SCAP)와 일본이 체결한 강화문서중 「SCAPIN NO 677」에 『패전한 일본제국은 독도에 대해 주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돼있음을 예로 든 이 신문은 이러한 전후사정에도 불구, 일본이 독도를 쿠릴열도 4개섬과 같이 「실지」로 여기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지도 이날 독도문제로 인해 한일관계가 악화하고 있다면서 양국의 주장과 역사적 배경을 상세히 소개했다. 이 신문은 하시모토 류타로(교본용태랑) 일본총리가 최근 독도문제를 거론한 배경을 자세히 설명한 후 일본이 이 문제를 새삼스레 제기한 것은 일본의 영토확장과 민족주의 부활을 보여주는 하나의 징조로 받아들여진다고 분석했다. ○…AFP통신은 일본이 한국과는 독도문제로, 중국과는 센카쿠(첨각)열도 때문에 점증하는 외교적 위기에 직면해 있으나 제국주의의 과거로 인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 앞으로 더 이상 나아가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정리=윤석민기자> =========================================================================== 세계일보 1996.2.14 ◎미 워싱턴포스트지6세기 이래 역사적으로 명백한 한국영토/영 파이낸셜타임지일 발언은 영토적 야심민족주의 부활 반영 일본의 「독도망언」으로 비롯된 한일간의 영유권 갈등과 관련,미국과 유럽 중국 러시아의 주요언론들은 사태추이에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 대체적으로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일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보도했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13일 한일간의 독도분쟁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지난 6세기 이래 한국이 독도의 영유권을 당연한 권리로 주장해왔음을 적시했다. 신문은 도쿄발기사에서 『일본은 한반도를 강점하기 바로 전인 일러전쟁 당시(1904∼1905년) 한국이 6세기 이래 영유권을 당연한 권리로 주장해왔던 독도를 점령하고 이를 합병했다』고 지적하면서 2차대전으로 일본이 한반도에서 물러나자 한국은 독도의 영유권을 재천명했다고 설명했다. 포스트지는 한일간 분쟁을 야기하고 있는 섬의 위치를 설명하는 도표를 실으면서 한국측 주장대로 독도라고 표기하고 일본측의 독도표기 지명인 다케시마라는 명칭을 괄호안에 넣었다. 독일의 유력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너지는 12일 6면에 4단크기로 게재한 「한일간의 독도분쟁」이란 기사를 통해 독도를 둘러싼 양국간 갈등에서 한국측 영유권 주장이 보다 설득력이 있다고 밝혔다. 신문은 일본이 강압상태에서 체결된 한일합방조약을 근거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과거 역사상의 근거뿐 아니라 2차대전후에 작성된 최근 문서에서도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이 신문은 전후 승전국을 대표한 「연합군사령부(SCAP)」와 일본간 체결된 강화문서중 「SCAPIN NO.677」에 『패전한 일본제국은 독도에 대해 주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예로 들었다. 이같은 전후사정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독도를 쿠릴열도 4개섬등과 같이 「실지」로 여긴다는 것은 무리라고 알게마이너는 지적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지도 이 날짜에 「독도분쟁으로 한일관계 악화」라는 기사를 통해 양국간 마찰을 상세히 보도하면서 일본의 주장은 영토적 야심과 일본 민족주의의 부활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이 신문은 일본이 1905년 한국과 맺은 조약을 근거로 독도를 자국영토라고 주장하는데 대해 한국은 이 조약이 강제로 서명된 것으로 무효라고 지적하며 지난 52년부터 40년이상 실제로 이 섬을 관리해왔음을 강조했다. 러시아 일간 이즈베스티야지는 지난 10일 경제수역 선포문제와 관련,일본정부가 러시아는 물론 한국과도 영토분쟁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민들은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자국영토라는 점이 확실한 독도에 대해 일본측이 영유권을 주장하는데 대해 분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센카쿠(중국명 조어대)군도를 대상으로 오래전부터 일본과 영유권다툼을 벌여온 중국의 당기관지 인민일보도 12일자 국제면에 「한일 도서분쟁격화」라는 제목의 해설기사를 싣고 일본의 주장보다는 한국의 입장을 주로 소개했다. 이 신문은 특히 독도를 「독도」라고 호칭하고 함께 게재한 지도에도 독도라고 표기했으며 일본외무성이 1896년 작성한 「조선국교시말내탐서」에도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한국 국방부가 독도해역에서 해공군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키로 한 것과 관련,한일양국이 서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외교마찰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군사훈련 실시계획을 발표해 주목을 끌고 있다고 서울발로 보도했다.〈외신 종합내외〉 ==================================================================== 경향신문. 1996.2.16 [워싱턴=박인규특파원】 미국은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한·일간의 분쟁에서 중립을 유지할 것이라고 니콜러스 번스 국무부 대변인이 14일(현지시간) 밝혔다. ==================================================================== 2. 미국 군전문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설문조사는 1998년 7월 10일 - 1999년 1월 10일까지 필자(이부균)가 직접 미국인 100명(미 해군대학원생, 주한미국 영관장교)를 대상으로 실시. 설문조사 당시, 관련자료인 워싱턴대 교수 라우너스의 연구논문 “독도 영유권 분쟁을 둘러싼 정치학(The politics of Competing Territorial Claims to Tokdo)"를 설문 대상자에게 사전 배포하여 이해를 돕도록 함. - 미국은 한미간, 한일간 군사동맹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 2개국중 어느 나라와 더 혈맹관계라고 보는가? 가. 일본(27%) 나. 한국 (21%). 다. 양국동등(48%) 라. 무응답 (4%) - 세계영토(도서포함) 분쟁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가. 소극적(40%) : 평화적 해결 희망 나. 적극적(20%) : 세계 최강국으로서 중재해야 함 다. 중립적(36%) : 어느 편이든 편들기 싫어함 라. 불개입(4%) : 장기간 시간 소요 - 한일간 갈등이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가? 가. 중국의 급부상 (4%) 나. 식민통치의 잔악행위 (30%) 다. 독도문제 (35%) 라. 편견/선입관 (26%) - 한일간 독도분쟁 가능성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가. 가능성 약하다 (48%) 나. 가능성이 없다 (23%) 다. 가능성이 있다 (13%) 라. 일본의 정치적 이용 (13%) - 한일간 독도문제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가. 잘 알고 있다 (33%) 나. 어느 정도 알고 있다 (22%) 다. 모르고 있다 (31%) 라. 관심이 없다 (14%) - 독도문제 야기 사실을 알게 된 동기는? 가. 보도매체를 통해서 (41%) 나. 참고서적을 통해서 (11%) 다. 한국인-일본인과의 접촉을 통해서 (19%) 라. 금번 설문조사로 인해 (29%) - 알고 있는 대상자중 독도는 어느 나라 영토로 생각하고 있는가? 가. 한국 (62%) 나. 일본 (18%) 다. 잘 모른다 (8%) 라. 무응답 (12%) - 한국이나 일본영토로 간주하는 기준은? 가. 역사적 사료에 의거 (46%) 나. 지리적 위치 (22%) 다. 객관적 입장 (32%) 라. 무응답 (0%) - 한일간 독도문제로 갈등과 마찰발생시 미국의 바람직한 조치는? 가. 외교적 중재/조정 (48%) 나. 한일양국에 조언/권고 (28%) 다. 양국의 적극적 대화를 통한 해결 (12%) 라. 압력 등 기타 (8%) - 한일간 독도분쟁 발생시 미국의 바람직한 입장은? 가. 일본편이다 (0%) 나. 한국편이다 (0%) 다. 중립 (43%) 라. 조정자 역할 (57%) - 독도분쟁 발생시 한미일 군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가. 별 영향 없다 (55%) 나. 미국이 중립을 유지할 경우 영향 없다 (25%) 다. 영향을 준다 (10%) 라. 모른다 (10%) - 미일관계와 미중관계중에서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가. 미일관계가 더 중요하다 (75%) 나. 미중관계가 더 중요하다 (5%) 다. 일본, 중국 모두 중요하다 (10%) 라. 현재는 일본, 장차는 중국 (20%) - 현재 일본은 영토문제로 중국, 러시아, 한국 등과 갈등을 보이고 있다. 만약 한러중 등이 상호 연대하여 일본에 대응한다면? 가. 발생 가능성 예상 못함 (5%) 나. 상호 제휴 고려(5%) 다. 가능성 의심, 바람직하지 않음 (60%) 라. 위험한 발상 (25%) - 일본이 타국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았을 경우, 미국의 조치는? 가. 도와야 한다 (46%) 나. 도와서는 안된다 (35%) 다. 경우에 따라 조치 (14%) 라. 무응답 (5%) - 중국-대만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은 어떤 방법으로 개입해야 된다고 생각? 가. 외교적 차원에서 개입 (39%) 나. 군사적으로 개입 (13%) 다. 개입해서는 안됨 (31%) 라. 무응답 (17%) - 한일간 독도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가? 가. 외교적 합법적 방법으로 해결 (61%) 나. 미국의 중재 (11%) 다. 국제 재판소 제소(23%) 라. 한일 공동 학술연구조사 (5%) - 현재 당면한 독도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조치방안은? 가. 현형대로 유지(경찰 배치, 기본화기휴대, 접안시설 등) (48%) 나. 국제 재판소에 제소하여 국제적으로 해결 (36%) 다. 공동관리 (11%) 라. 대화를 통한 연구조사 계속 (5%) 한편, 국방부 산하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이 1998년 12월 예비역 장성 및 대령 88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0% 정도가 독도문제가 앞으로 군사적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황용남,배진수, ‘98 국방현안 인식조사 (한국군사문제 연구원, 1988년 12월),PP.94-95) 3. 종합적인 미국의 입장 및 전망 가. 조정자 역할 국제조정 - 이 경우 제3자는 주로 정치적 고려에 의거하여 당사자간의 타협성립을 간접적으로 돕는 것이지 원칙적으로 법에 의한 구속력을 갖고 분쟁을 직접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독도문제에 대한 미국의 태도를 보면 처음에는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였다가 센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후 중립적 입장을 취하였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독도가 현재 한국영토라는 사실을 인정(한국지지)하면서도, 분쟁시에는 국제법적으로 해결하려는 방법을 선호(일본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독도분쟁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한국측 입장과는 달리 유사시 분쟁인정과 해결방식에 있어서 미국은 일본측 입장을 지지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 나. 지역 패권국가 등장의 방지정책 추진 미국은 일본과는 미일신안보지침을 통해 일본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중국위협론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일본의 독자적인 군사노선을 억제시킨다. 중국과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어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에 편입시킬뿐만 아니라, 잠재적 적을 완화시키는 한편 일본의 홀로서기를 견제하고, 러시아가 동북아 안정과 평화를 위해 협력적 역할을 하도록 러시아의 현안문제를 지원하고, 필요시 중국과 일본을 견제할 수 있도록 관계개선에 나서고 있다. 다. 미국도 도서분쟁 당사국 입장 미국이 사실상 독도문제에 관해 침묵을 지키고 있는 배경에는, 캐나다와 마시아스 씰(Machias seal) 도서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에 직면에 있다는 것도 있다. 양국 모두 영유권을 주장하는 양국 국경에 위치한 이 섬은, 1832년 캐나다가 이 도서에 등대를 설치하고 경찰경비대가 보호순찰하는 실효적 점유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1984년부터 이의를 제기함으로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도서 영유권 분쟁이 종결되지 않는 한 다른 모든 도서 영유권 분쟁 역시 문제해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라. 소결론 및 전망 미국의 개입은 미 국익에 가장 관련이 큰 도전과 미국의 자원을 고려하며 선택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미국이 직접적인 이익을 크게 위협받는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개입하며, 미국이 다른 국가와 이익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합과 동반관계를 통해서 개입하며, 미국이 보다 일반적인 이익과 국제공동체에 의해 야기되는 경우에는 다국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독도분쟁에 관한 한 한국의 입장을 간단히 지지할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할 때, 앞으로 미국은 독도분쟁이 발효시 중립적 입장을 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현재 미국의 침묵 그 자체는 유사시 일본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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