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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의문사 조사단 진상 규명위 국방부 특별진상조사단에게 총기 발사 협박 사건에 대하여
성명서 :의문사 조사단 진상 규명위 국방부 특별진상조사단에게 총기 발사 협박 사건에 대하여 주소 : 서울 종로구 안국동 130번지 전화 02-734-6401전송 734-6402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기자님 발신 : 불교인권위원회 제목 : 의문사 조사단 진상규명위 국방부 특별진상조사단에게 총기 발사 협박 사건에 대하여 대통령 소속 의문사 진상 규명위원회에서 조사를 하려 방문한 조사관에 대하여 총기를 가한 사건은 참으로 우려스러운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국방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에 대한 안심을 가지도록 하는 국방부인 점을 생각한다면 억울한 죽음으로 고통 받는 부모님과 국민의 의혹을 풀기 위하여 방문한 조사관에 대하여 협조를 아끼지 않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사관에 대하여 총기를 발사한 사건은 국민의 군인인지 의심스러운 사건이다 아들을 군에 보내고 걱정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에 있으며 어느 부모가 국방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지 않는 부모는 없다. 그리하여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군에 가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 군인의 죽음에 대하여 조사를 하려고 한 대통령 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에게 총기를 가한 사건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용서 할 수 없는 일이다. 아무리 한 사람이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국방부를 보호하려고 한다고 하여도 지금이 어떠한 세상인가. 우리가 이 땅에 민주화를 위하여 힘 쓴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바르게 성찰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국가에 대한 잘못된 애정을 보인 국방부 소속 군인 들에 대하여 그러한 충성심을 보인 것은 국방부 소속 군인 들을 보호하기 위한 잘못된 충성일 뿐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방을 위하여 군에 간 뒤에 억울하게 의문의 죽음으로 돌아온 아들 들의 의문사에 대하여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철저하게 그 진상이 규명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은 부처님의 정법을 실천하는 불제자로써 절대 버릴 수 없음을 밝혀 둔다. 얼마나 많은 군인 들이 의문의 죽임을 당했는지 알 수 없다. 우리는 군에서의 의문에 죽임을 당한 허원근 일병에 대한 진상 조사를 바르게 함으로써 그 동안 군에서의 의문에 대한 진상이 바르게 규명이 되는 단초가 될 것 임을 알고 있다. 분명히 말하지만 군에서의 죽음은 비참한 죽음이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비극이다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진정 인간 존엄을 위하여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는 계기이다. 대통령소속 의문사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는 진실을 바르게 규명하는 임무를 한시적으로 실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군에서의 의문의 죽임에 대항 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리하여 다시는 그러한 의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방부에서는 적극 협조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방부에서의 총기 발사에 대한 협박을 철저히 조사를 하여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사실이라면 국방부에서의 실추된 국민의 불신은 엄청난 것이라는 점을 바르게 알고 그 진위를 가려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말기를 바라는 바이다. 우리가 군에서의 의문에 죽음에 대하여 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서는 허원근 일병의 죽음뿐 아니라 수 백의 군 의문사에 대한 진상이 규명이 되어야 한다. 군 의문사의 진상이 바르게 규명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국방부를 의심하게 된다는 점을 현 국방부 장관은 알아야 하며 불행한 사건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각 부대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하기를 바라면서 의문사에 대한 의혹을 해결하는 일에 국방부가 나서야 한다. 국방부에서는 한 점 의혹이 없어야 한다. 과거의 군인 들 처럼 자기 자신의 지휘 하에 있는 부대에 대하여 은폐를 한다면 그것은 잘 못이다. 국가는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소중히여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 의문의 죽음에 대하여서는 아직도 군은 성역화 되어 있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반 민주적인 행태이다. 의문사 위원회에서 조사를 하려고 한 조사관에게 총기를 발사한 사건을 묵인한다면 더 이상의 폭력적인 군인의 모습을 국민이 용서할 수 없다. 군인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방부가 존재하는 것이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않는 국방부는 국민의 국방부가 아니라고 본다. 국민의 국방부가 되기 위하여서는 지난 시기에 일어난 의문의 죽음에 대한 사건을 바르게 해결하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허원근 일병은 당시 21살 이었으며 1984 년 4월 2일 육군 전방부대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하지만 허 일병에게 의문의 죽임을 발표한 것은 국방부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군에서의 사고는 아무도 아는 이가 없다. 오로지 군에서의 그 진상을 말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그 진상은 그 부대에 있어서의 기록을 참조할 뿐이다. 그런데 그 부대에 대한 조사를 한다면 그 당시에 근무했던 장교나 장병들의 양심적인 고백 만이 그 진상을 알 수 있다. 국방부는 그 당시의 부대장교 중대장 하사관 사병들에게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서는 그 진상을 알 수 없다. 국방부는 그 당시의 부대에 중대장을 알고 있을 것이며 소대장 선임 하사관을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고 본다. 우리는 군에서의 의문의 죽임에 대한 조사를 함으로써 국가가 책임을 질 것은 지고 개인이 질 것은 져야 한다. 국방부는 그 동안 의문의 죽임을 당했던 군에서의 사건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에 응해야하며 한 점 의혹이 없어야 한다. 허원근 일병에 대한 사건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방부는 국민의 국방부가 될 수 없다. 신뢰 받는 국방부가 되기 위하여서는 허일병에 대한 의문의 진상을 국민 앞에 발표함으로써 신뢰 받는 국방부가 된다는 점을 바르게 인식하기 바란다. 우리는 이러한 진상이 규명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다시는 군에서의 의문의 죽임이 없기를 국방부에서는 철저한 감독을 해야 한다. 한 사람의 목숨을 지키는 국방부가 되어야 하며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국방부가 되어야 한다.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발표한 허일병에 대한 타살의 발표 내용에 대하여 은폐하지 말고 국민에게 공개하고 지금 까지의 의문사 진상 규명에 대한 진실을 믿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다는 이 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함이다. 국가의 책임은 한 사람의 생명에 대한 존중으로부터 나온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방부 특별 조사단을 맡았던 육군 대장과 조사관이 허원근 일병에 대한 조사를 하려고한 조사관에게 협박한 것이 사실이라면 철저한 조사를 하여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우리의주장 1. 노무현 대통령은 허원근 일병 의문의 죽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국방부장관에게 명령해야 한다. 2. 노무현 대통령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총기를 발사한 책임자를 국민 앞에 공개 참회 하도록 해야 한다. 3. 노무현 대통령은 허원근 일병 뿐 만이 아니라 무수한 군 의문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하여 국민들에게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한다. 4. 국가는 한 사람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최고의 이상으로 여기여야 한다. 그래야만 국가를 국민이 믿고 신뢰하는 국가가 된다. 2004년 7월 16일 불교인권위원회 공동 대표 : 진관 . 지원 . 한상범 서울 불교인권위원장 : 법철 부산 불교인권위 공동 대표 : 정각 대구 불교 인권위원장 : 재원 대전 불교인권위원장 : 철웅 불교 여성회 회장 : 성법 불교평화연대 상임대표 :진관 부산 불교평화연대 상임대표 : 지원 대전 불교평화연대 대표 : 현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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