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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일보
작성일 2018-12-19 (수) 09:56
ㆍ추천: 0  ㆍ조회: 69      
장하준 “한국 경제는 지금 국가 비상사태다”
장하준 “한국 경제는 지금 국가 비상사태다”

입력 2018.12.09 12:30
수정 2018.12.09 23:51

김성탁 기자 사진김성탁 기자


“국가 비상사태라고 해야 한다.”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가 규정한 한국의 경제 상황이다.

그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케임브리지대에서 한 인터뷰에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받아들이는 게 해결의 첫걸음"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케임브리지대 교수 현지 인터뷰
투자·신기술 부족, 주축 산업 붕괴
심각성 인식하는 게 해결 첫걸음

최저임금 인상은 영양제에 불과
체질 개선 얘기 아무도 안 해

정부·대기업, 한국형 모델 찾아야
장하성 사촌, 우린 방법 다르다

 
장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이 나쁜 건 아니지만 대증요법"이라며 “영양제를 맞았으면 이어 체질 개선을 해야 하는데, 그런 얘기는 없다"고 지적했다.

내년 최저임금 추가 인상에 대해선 “자영업자 비율이 6%인 미국과 달리 한국은 25%이고 영세해 최저임금 인상을 흡수할 여력이 없다"며 “취지에 찬성하지만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서둘렀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한국 경제의 문제는 재벌이 너무 많이 가져가서도 아니고, 규제가 너무 많아서도 아니다"며
“20년간 쌓인 투자 부족과 신기술 부족으로 주축 산업이 붕괴한 게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스웨덴 사례 등을 보면 진영 논리와 글로벌 스탠더드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길을 꾸준히 간 나라가 성공한다”며 “정부와 재벌이 대타협을 하고, 20~30년 후 복지국가를 건설해 안전망을 확보한다는 목표로 우리 현실에 맞는 모델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문답.
 

- 한국의경제가 어려운데 내년도 어둡다는 전망이 많다.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최저임금 때문에 생긴 일도 아니다. 20년간 투자 안 하고 중국에 다 먹혀서다. 울산에서 보듯 중요한 일자리가 무너지고 있다. 김대중, 이명박, 노무현, 박근혜, 문재인 정부 모두 연결된 것이다.

외환 위기 이후 투자를 많이 한 것 같지만, 설비투자가 반 토막 났다. 70~80년대 자동차, 조선, 반도체 그리고 90년대 휴대전화 이후 한국이 새로 만든 게 없다. 중국에 확실히 앞선 것은 반도체뿐인데 중국 정부의 집중 정책으로 그것도 얼마 안 남았다.”

 
-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포용적 성장을 추진 중인데.

“분배를 평등하게 하고 소득 수준이 낮은 이들도 소비하게 되니 단기적으로 생산에 도움이 돼 나쁜 건 아니지만 영양제 주사 하나 놔준 것이다.

그런데 체질 개선 얘기는 없다. 기업도 규제 완화만 말하는데, 반도체와 휴대전화를 중국에 따라잡히는 게 규제 때문이 아니다. 좌파는 최저임금에 집착하고 우파는 규제 완화에 집착하는데 모두 변죽 울리는 소리다.”


 
- 대안이 뭐라고 보나.

“국가 비상사태라는 인식을 가져야 해결책이 찾아진다.
중국이 빨리 따라오니 기업이 신기술 개발하고 투자해야 하는데, 왜 안 되는가를 분석하다보면 기업 정책 얘기가 나올 것이다. 또 이를 위해선 유능한 젊은이들이 일자리 불안 때문에 의대나 법대, 공무원 시험으로만 몰리지 않고 공대로 가게 하려면 복지국가를 건설해 사회안전망을 잘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것이다.”

 
- 한국이 참고할 모델로 스웨덴을 거론해왔는데.

“성공한 나라는 정말 실용주의적이었다. 스웨덴과 핀란드가 성장과 분배를 잘 양립시킨 사례다.
스웨덴은 소득 분배가 세계에서 가장 평등하지만, 기업 집중도도 최고 수준이다. 발렌베리 그룹은 한 가문이 6대째 하고 있고 스웨덴 국내총생산(GDP)의 30%를 차지한다.

삼성과 현대차는 그에 비할 수도 없다. 스웨덴 정치권에선 기업이 투자 많이 하고 일자리 많이 늘리고 세금 많이 내면 되지 많이 가진 건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이 많이 나온다.

좌우 진영 논리부터 깨야 한다.

산업 정책을 한다고 하면, 한국에선 과거 군부 정부가 해서 우파 정책이라고 보지만 영국에선 노동당 정부가 해서 좌파 정책이다. 복지국가를 만든 이도 보수정치의 대가인 독일의 비스마르크였다. 복지를 말하면 유럽에선 보수 정치로 보지만, 한국에선 빨갱이라고 여긴다.”

 
- 복지를 늘리기만 해선 감당할 수 없다는 견해도 많다.

“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화 속에서도 복지국가는 계속 늘어났다. 고령화 때문이다.
한국은 복지지출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꼴찌에서 2위다.

21.5%가 평균인데 한국은 10% 겨우 넘는다.

스웨덴 같은 나라에선 노동자가 구조조정에 목숨을 걸고 저항하지 않는다.
실업시 이전 월급의 65~75%를 받고 2년 교육을 거쳐 정부가 새 직장을 알선해주기 때문이다.

한국은 사회안전망이 없어 직장에서 잘리면 100에서 10으로 떨어지니 저항하는 거다.

스웨덴도 1920년대파업률이 세계 최고였다. 1932년 사회당 집권 후 기업은 복지국가 조성을 받아들이고노동자는 파업을 자제하는 타협을 한 뒤 20년 이상 걸려 완성했다. 30년을 내다보고 과거 경제개발을 했듯 한국도 30년 후 복지국가를 목표로 하면 못할 게 없다.”

 
- 경제팀이 교체됐지만 그런 비전을 추진할 중심은 역시 대통령일 것 같은데.

“우리 권력구조상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다. 이젠 노동자도 고도 기술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으니 혁신은 온 국민이 같이하는 것이다. 삼성 갤럭시폰이 5파운드 싸다고 팔리는 게 아니니 기업도 임금 1000원 줄 것을 980원 주며 쥐어짠다고 되는 시대가 아니다.

정부가 초기에 대폭 투자하고 기업이 상용화하면서 기술 혁신을 이루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미국이 혁신을 잘하는 게 천재 몇 명이 있어서가 아니다. 미국처럼 조직화가 잘 된 나라가 없다.”
 

- 한국의 차세대 산업을 꼽는다면.

“정부 발표를 보면 10여개 신산업을 하겠다는데, 안 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진짜 할 생각이면 과거 중화학공업 대여섯개를 하듯 집중해야 한다.

한국은 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가 세계 1, 2위를 다투지만 효율성이 떨어지니 재검토해야 한다. 돈은 많이 쓰는 데 나오는 게 없다. 전체 연구개발 투자 중 정부 비중이 4분의 1인데, 정부와 기업이 대화하지않는다.”

 
- 대기업의 위기를 우려하며 해외 투기자본을 규제하자고 했는데 가능할까.

“(정치권이) 삼성과 현대차 지배구조를 어떻게 하라는데, 해외 투기자본에 잡아먹히면 기업이 붕괴하고 신산업을 키울 여력이 없어진다. 대기업이 투기자본의 영향으로 배당도 많이 하고 자사주 매입에 돈을 쓴다.

그렇지 않으면 주가가 내려가고 인수합병(M&A) 공격이 들어올 수 있어서 거기에 갇혀 버렸다.

외환위기 이후 시장을 개방했지만 차등 의결권제도 등을 도입할 수 있다. 주식 1년 보유시 한 표, 10년 이상 보유시 20표 식으로 단기자본의 투자를 제약할 수 있다. 칠레의 기탁금제도처럼 투자 자본이 30%를 기탁한 뒤 1년 안에 털고 나가면 못 갖고 나가고 오래 보유하면 다 돌려주는 방법도 있다.

미국과 유럽이 자유무역협정(FTA)을 명분으로 문제 삼을 수 있지만, 구글과 페이스북도 차등의결권 제도를 쓴다. 너희도 쓰는 데 우리는 왜 안 되냐고 할 수 있는 거다. 한국의 재벌이 진화해온 복잡한 역사적 요인이 있는데, 미국과 영국에서 만들어진 경제학 이론을 교과서적으로 적용하면 갈등만 일으키니 우리에게 맞는 걸 찾아야 한다.”


- 사촌 형인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퇴임한 후 연락해 봤나.

“나이도 나보다 10년 위이고 바쁜 분이라 정책실장에서 물러나고 통화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같은 집안인데 왜 생각이 다르냐는데, 연좌제적 생각이다. 사회를 바꾸자는 생각이 같지만 방법이 나와 다르다. 장하성교수는 주식시장을 통해 재벌을 통제하자는 것이고, 나는 정치적 딜을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케임브리지=김성탁 특파원 sunty@joongang.co.kr


이름아이콘 중앙일보
2018-12-19 09:57
(출처)

https://news.joins.com/article/23192759
   
이름아이콘 한겨레신문
2018-12-19 10:03
[아침햇발] 장하준 교수님, ‘진심’이었던가요? / 김영배

등록 :2018-12-18 17:09
수정 :2018-12-18 18:58

김영배 논설위원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 열흘가량 지났다.

엄중한 언어에 어울릴 정도의 사태 전개가 보이지 않는 건 눈이 어두워서인가, 아니면 안전 불감증에 위기 둔감병이 겹쳐서인가.
비상사태 선포자가 세계적 석학인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장하준 교수인데.

안전 불감과 위기 둔감을 반성한다는 말부터 해야 할 것 같다.
석학의 발언을 담아낸 인터뷰 기사가 나왔으면 밑줄 쳐 가며 읽고 곱씹고 숙지해야 마땅하거늘 ‘비상사태’라는 제목에 눈살을 찌푸렸다가
‘최저임금’ 발언 대목에서 고개를 조금 끄덕이고는 덮고 말았으니.

‘비상사태’가 칼럼·사설에서 반복적으로 소비되고 팟캐스트 도마에도 오르기에 반성 삼아 뒤늦게 다시 찾아 읽어봤다.

장 교수가 진단하는 한국 경제의 문제는 “20년간 쌓인 투자 부족과 신기술 부족으로 주축 산업이 붕괴한 게 원인”이다.

이어 내년도 전망, 소득주도 성장과 포용적 성장에 대한 문답이 이뤄진 뒤 ‘대안이 뭐냐’는 질문에서 문제의 발언이 등장한다. “국가 비상사태라는 인식을 가져야 해결책이 찾아진다.” 요약하면 기업 정책을 잘 써서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투자가 위축돼 있는 요즘 상황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투자 부족이 20년간 이어져왔다는 게 이번 인터뷰에서 거론된 핵심 논거다.

외환위기 이전의 과잉 투자는 말할 필요조차 없고, 그 뒤에도 투자는 적지 않았는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투자율이 31.2%(2017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라는 사실은 어떻고. 삼성전자가 전세계 기업 중 연구개발(R&D) 투자를 가장 많이 한 기업이라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2018 산업 연구개발 투자 스코어보드’ 내용이 알려진 게 지난 12일이다. 삼성전자에만 규제를 풀어주고, 삼성전자만을 위한 ‘특급 비밀’ 기업 정책을 쓴 모양이다.

비상사태라면서 제시한 해법도 뜨악하다.

비상사태에는 비상조처가 따라야 할 텐데,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은 대증요법일 뿐이고, 체질 개선을 해야 한다니. 응급실 찾아온 환자더러 근육운동 하라는 것으로 들린다. ‘차세대 산업’을 꼽아 달라는 주문에는 “과거 중화학공업 대여섯개를 하듯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주도로그게 잘될, 그런 시대인지 정말 믿고 하는 조언이었을까. 미국의 ‘팡’(FAANG, 페이스북·아마존·애플·넷플릭스·구글)이 산업 정책 덕에 탄생한 것인가?

석학 나름의 충언을 한국 경제에 전하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으되 정말이지 ‘비상사태’라는 말, 너무했다.

이걸 뒷받침하는 데이터마저 적합한지 의문이고. 석학의 발언이라는 이유로 담론 시장은 물론, 정부 정책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아연하다.

더 딱한 것은 정부다. 17일 발표된 정부의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투자 활성화’는 넘쳐나고, 산업생태계 조성과 직결되는 ‘공정 경제’의 흔적은 희미하다. ‘장 교수들’을 숙주로 삼은 ‘그들’이 조금씩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게 아니길 바랄 뿐이다. ‘그들의 성공’이 ‘한국 경제의 성공’으로 이어질 것 같지 않아서다.

민생이 어렵다는 걸 누가 부인할 수 있겠는가?

대기업-중소기업 격차로 대표되는 양극화, 자영업의 어려움, 고용난, 가계부채와 높은 집값 문제. 꼽자면 숱하다.

정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 이해관계자들의 조정 실패, 필요한 규제와 필요 없는 규제의 정교한 분리 실패 따위. 그렇다고 지진이나 전쟁 같은 일로 빚어진 국가 시스템 붕괴에나 어울릴 언사가 온당한지 모르겠다. 정부의 냉철한 분별력이 절실해진 때다.

kimyb@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74893.html#csidx3bdb6a047b714cc96c4357ce29f0799
   
이름아이콘 매일경제
2018-12-19 10:12

[매경시평] 경제위기의 기승전결

입력 : 2018.10.29 00:07:01

1000만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할 수 있는 영화를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영화의 시나리오가 얼마나 좋은가 여부다.
탁월한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해 대부분의 작가들은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전개하는 방법으로 기승전결(起承轉結) 구조를 채택한다.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한 경제위기도 영화 시나리오의 기승전결 과정으로 구조화시켜 보면 매우 쉬워진다.
그리고 경제위기의 단계별로 정부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특정 국가 혹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제위기가 시작되는 첫 번째 단계는 기승전결의 기(起)에 해당한다.

이 단계에서는 시장에서 경제위기가 발생할 것이라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사람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시기다.
특히 소수의 전문가들이 경제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이유와 가능성을 지적하지만,일반 소비자는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단계는 정부에서 경제위기의 가능성에 따른 다양한대비책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지만, 권력을 잡고 있는대부분의 정부는 위기의 가능성을 부정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하지만 시장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예의 주시하면 경제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들이 시작되는 단계임을 알 수 있다.


경제위기의 두 번째 단계는 기승전결의 승(承)에 해당한다.

이 단계에서는 시장에서 경제위기에 해당하는 현상들이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 대다수가 경제위기가 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기 시작한다.
일부 기업들이 매우 힘들어지고, 실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시장이 침체하기 시작한다. 이때가 되면 전문가들은 자신들이 1~2년 전에 지적했던 현상들이 예상대로일어나고 있다는 진단을 하기 시작한다.

경제정책을 주관하는 정부에서도 이 단계가 되면 더 이상 경제위기 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상태로 발전한다.


경제위기의 세 번째 단계는 기승전결의 전(轉)에 해당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더 이상의 토론과 논란이 필요 없을 정도로 경제의 거의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위기 현상이 나타난다.
기업들은 무너지기 시작하고, 실직자 숫자가 의미 있게 증가해 실직이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주식시장을 비롯한 자산들의 가치가 무너지고,
정부는 뒤늦은 대책들을 발표하지만 백약이 효력이 없는 상태가 된다.

전문가들은 위기에 빠진 경제를 구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제시하면서 이런 현실을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정부를 비판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실상 정부나 시장이 채택할 수 있는 명확한 대안이 없어진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경제위기의 마지막 단계는 기승전결의 결(結)에 해당한다.

이 단계에서는 변화된 시장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일부 기업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기업들이 없어진다.근로자들 역시 현재 직장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사람들 외에는 대부분 실직하게되고, 자산 가치도 더 이상 하락하기 어려운 상태까지 추락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바닥까지 추락한 경제를 복구하기 위한 응급 대책들을 주문하기 시작한다.

이 단계에 이르면 정부는 사실상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책이아니라 무너진 경제를 다시 재건하기 위한 정책들을 찾아야 하는 상태가 된다.


현재 한국 경제는 경제위기의 기승전결 중에서 이미 승의 단계를 지나서, 전의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IMF 위기 때보다도 훨씬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소비자들은 이미 오래전에 지갑을 닫았고, 주식시장에서는 우량주들마저 가격이 30% 이상 하락했다.

10%대에 육박하는 청년 실업률을 넘어서 한창 일을 해야 하는 30대와 40대의 실업률조차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특히 40대 고용률 하락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이다.

작금의 한국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신뢰할 수 있는 경제정책을 제시하는 정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남규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출처)
http://opinion.mk.co.kr/view.php?year=2018&no=67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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