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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VOA 뉴스
작성일 2018-10-15 (월)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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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물질 시설 신고와 생산중단 - 조건부 종전선언 교환 현실적”
2018.10.13
VOA (Voice of America) 뉴스

미 전문가들 “핵물질 시설 신고와 생산중단 - 조건부 종전선언 교환 현실적”


향후 미-북 실무 협상에서 북 핵 물질 생산과 관련된 모든 시설과 위치를 신고하고 핵 물질 생산을 중단하는 북한의 조치와 ‘조건부’ 종전선언 또는 종전선언을 위한 '다자 평화회의 소집'을 제안하는 방안이 현실적일 것이라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주장했습니다. 비핵화 첫 단계로 북한에 모든 핵 시설 신고를 요구할 경우 협상은 현 답보 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을 계기로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온 가운데, 이에 앞서 열릴 미-북 실무 협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폼페오 장관이 최근 방북을 마치고 밝혔듯이 실무 협상의 미국 측 협상가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북한 측 카운터파트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 실무 협상에서는 2차 미-북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 외에도 1단계 비핵화와 상응 조치가 구체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 핵 물질 생산과 관련된 모든 시설과 위치를 신고하고 핵 물질 생산을 중단하는 조치와 ‘조건부’ 종전선언 또는 종전선언을 위한 '다자 평화회의 소집'을 교환하는 방안이 1단계 비핵화-상응조치 조합으로서 현실적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는 12일 ‘VOA’와 만나, 처음부터 북한에 모든 핵 목록과 시설을 포괄적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비현실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아인혼 전 특보] “I wouldn't require them to make a completely comprehensive declaration (of its nuclear assets and facilities) from the start. I would make a proposal that North Korea declare and suspend ‘all activities’ in North Korea related to the production of fissile materials, not just at Yongbyon but anywhere including production facilities outside of Yongbyon, and before inspectors visit those facilities, have the North to declare them and their locations. That would be a very important first step.”


대신 북한이 핵 물질 생산과 연관된 ‘모든 활동’을 신고하고 중단하도록 제안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비핵화에 매우 중요한 첫 단계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아인혼 전 특보는 여기에는 영변 핵 시설 뿐 아니라 영변 외부에 있는 모든 핵 물질 생산 시설들이 해당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찰단이 이런 시설들에 방문하기 전 북한이 모든 시설과 이들의 위치를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조치는 북한이 보유한 모든 핵, 미사일 규모와 위치를 공개하지 않고도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수용할준비가 된 제안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녹취:아인혼 전 특보] “It would not involve North Korea revealing the number and locations of all the nuclear weapons, all their missiles and so forth. That they are not prepared to do. But, the first step in the declaring fissile material production facilities is a step they may be prepared to take…”


지난 2008년 6월 냉각탑 폭파를 앞두고 촬영한 북한 영변 핵시설. 북한은 최근 남북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을 폐기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아인혼 전 특보는 미국이 취할 상응조치로는 ‘조건부’ 종전선언을 제안했습니다.

[녹취:아인혼 전 특보] "Now, in terms of a declaration, an end of war declaration, as a corresponding measure, I think it would make sense. By the way, I would link a U.S. support for an end of war declaration with a parallel joint stat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ROK that says that even afte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r, it would be important to retain the U.S and ROK security alliance as well as US military presence on the peninsula…”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의 지지와 평행하는 ‘미-한 공동성명’을 연관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아인혼 전 특보는 이 공동성명에는 한반도의 평화 이후에도 미-한 안보 동맹과 더불어 주한미군 주둔은 계속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한 동맹과 주한미군은 평화를 저하하는 성격이 아니라 반대로 평화를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는 내용의 미-한 공동성명이 병행돼야 미국과 한국 양측 모두의 종전선언 지지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아울러 최근 김정은도 종전선언 이후 주한미군 주둔과 미-한 동맹 유지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 방안은 미국과 한국, 그리고 북한까지 모두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재단 대표도 실무 협상에서 북한에 1단계 비핵화 조치로서 핵 물질 생산과 관련된 모든 시설과 위치를 신고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자누지 대표] “I think the U.S. for our part we should work to persuade the North Koreas to provide a complete list of the facilities in North Korea that are linked to the production of fissile materials. This is different than a complete list of all of their nuclear facilities. I think that’s unrealistic for us to try to get at this time. So, I would put the top priority on getting a complete list of their fissile material production facilities, the reactor in Yongbyon, any HU production facilities at Yongbyon or at other places in North Korea because these are the facilities that pose the greatest threats to the U.S and are at the core of the North’s bomb making capabilities.”

이와 동시에 이런 시설들을 모두 폐쇄하고 불능화시키며 사찰단 접근을 허용하는 조치도 포함돼야 한다고밝혔습니다.

자누지 대표는 미국의 상응조치로 종전선언 대신 ‘다자간 평화회의’를 제안했습니다.

[녹취:자누지 대표] “I think that in term of an end of war declaration, maybe instead of trying to end the war at once after 70 years with some sort of declaration, maybe we should convene a peace conference where the parties , U.S., South Korea, North Korea and Chinese can work through details about how to end the war.”


약 70년 간 이어진 한국전쟁을 선언 형식으로 끝내기보다 미국과 한국, 북한, 그리고 중국이 참여해 종전에 관한 세부 내용을 마련하는 평화회의를 소집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는 겁니다.


자누지 대표는 또한 북한이 원하는 또 하나의 상응조치인 제재완화에 관한 세부 내용도 실무 협상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제재완화는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와 일치하는 ‘구체적 행동에 대한 결과’로서 매우 신중하게 측정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이 더 폭넓은 시각을 갖고 북 핵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녹취:노퍼 부회장] “I think it’s important to understand where both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re making progress in inter-Korean relations…”


스티븐 노퍼 코리아소사이어티 부회장은 미국이 남북 관계 개선의 진전 상황을 이해하고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한국과 북한이 약속한 경제 협력은 안정과 번영으로 이어져 곧 평화라는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북 핵 전문가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가 최근 주장했듯이 북 핵 시설을 민수용, 즉 전력 생산용이나 의료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흥미로운 제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이름아이콘 VOA뉴스
2018-10-15 18:16
(출처)

https://www.voakorea.com/a/4611593.html
   
이름아이콘 VOA뉴스
2018-10-15 18:18
2018.9.25

미 전직 관리들 “‘북한 핵포기 공식화’ 주장에 동의 안 해…미국과 관계 맺고 핵도 유지하려”

북한 문제를 오랫동안 다뤄온 미국의 전직 관리들과 전문가들은 북한 내부에서 핵 포기가 공식화됐다는 인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면서 핵무기도 유지하는 오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한 정상이 24일 뉴욕에서 만나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큰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빠른 시일 안에 김정은 위원장과 2차 정상회담을 가질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전직 대북 협상가와 군사전문가들은 북한 비핵화에 있어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입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 “So there is an effort to create the an impression of progress, appearance of progress, but the fact remains that if the goal remains denuclearization, I have yet to see any evidence that North Koreans are actually taking steps.”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2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지만 비핵화와 관련해 북한이 실질적인 조치에 나섰다는 증거를 보지 못했다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이동식 미사일 발사 기술을 증명한 상황에서 미사일 실험장과 발사대 폐기 약속은 큰 의미가 없으며 영변 핵 시설 폐기 가능성 시사조차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정보당국 등에 따르면 북한에는 영변 이외에 다른 핵 시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또한 북한은 지난 14년 사이 영변 핵 시설을 폐기하겠다는 약속을 3번이나 했고 그 때마다 요구하는 대가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 “Let’s remember that North Koreans over the last 14 years promised to shut down Yongbyon now three times. They are continuing to sell this to the United States and each time the price seems to get higher. Now, the price is so high that they don’t even mention what it is. They just say corresponding measures.”

그러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비용이 너무 커져 무엇을 원하는지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도 않으며 ‘상응조치’를 원한다고만 말한다고 우려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도 영변 핵 시설 폐기에 대한 상응조치가 무엇인지가 핵심 사안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적으로 이에 대해 얘기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 “In particular, the deal KJU has accepted that he would permanently dismantle nuclear facilities in Yongbyon in exchange for corresponding measures. The question is what those measures are. My guess is that Moon Jae in probably has an idea and told Trump that privately.”

그러면서 현재까지 비핵화에 대한 극적인 진전은 미-한 양국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미사일 실험장과 발사대 폐기는 의미 없는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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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5 18:22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원하는 것은 종전선언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또 한 번의 양보를 얻어내려 한다는 겁니다.

[맥스웰 연구원] “I know that President Moon and KJU want to have the declaration to end the Korean civil war, and I am sure that is one of the reasons why KJU wants to have the summit so he can get that concession from President Trump. If KJU doesn’t bring the complete declaration, facilities, warheads, … I don’t think there will be anything.”

이어 북한이 모든 핵 관련 시설과 현황을 신고하지 않는 이상 종전선언을 비롯한 어떤 것도 주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미 전문가들은 “내가 15만 명의 평양 시민들 앞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한 비핵화 합의를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은 큰 의미가 있고 이제 북한의 핵 포기는 북한 내부에서도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공식화됐다”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도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북한 주민들은 매우 폐쇄적인 사회와 체계에서 살고 있으며 이들은 김정은이나 선전선동부에서 추후 말하는 대로 행동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 “Korean people living in the North, they are living in very close society and close system, and they are going to do what KJU tells them, what the propaganda department says. I think it is good thing that he said that in Pyongyang, but it is just words, we need to see sufficient actions.”

문 대통령이 평양에서 이런 연설은 한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는 말뿐이며 지금은 충분한 행동을 봐야 할 때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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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5 18:23
세이모어 전 조정관도 북한의 핵 포기는 내부에서도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공식화됐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 “No, I think KJU can change his mind if chooses to do at some point in the future if negotiations stall or if North Korea decides it is in their interest to resume testing, they can do that.”

김정은은 추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거나 핵.미사일 실험 등을 다시 해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진다면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출처)

https://www.voakorea.com/a/458544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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