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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개미들의_悲鳴.hwp
Obamerica의 도전과 시련
Obamerica의 꿈과 시련 (상) 1492년 콜럼버스의 발이 닿기까지 미 대륙은 인류 역사에 등장하지 않았다. 역사 뒤에 숨겨져 있었다. 남미 대륙엔 마야/잉카/아스텍 문명의 기록이라도 남아 있지만, 북미 대륙엔 아메리칸 인디언 여러 부족들이 여기 저기 흩어져 살았다는 사실 외엔 아무러한 역사 기록이 없다. 이를 두고 고 함석헌 선생은 이런 해석을 하셨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15 세기까지 꽁꽁 감춰 두었다가 세상에 내 보이셨다. 거기엔 각 인종, 하얀-검은-노란-붉은 색, 모든 인종이 함께 모여 한 번 살아 보라, 인류의 理想國을 만들어 보라! 는 깊은 뜻이 있었다.” 1776년 (한국 연대로는 이조 英祖 시대), 드디어 세계 각 곳 각종 인종들-초창기엔 주로 유럽계이지만-이 모여들어 미합중국을 만들어 냈다. 인류 역사 이래 최초 유일의 다 인종, 다 민족, 다 문화, 다 원화, 복합 국가였다. 그로부터 230여 년, 그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최강국이 됐다.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오늘날의 미국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의 기적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 그 기적을 이룬 원동력 중의 하나에 미국은 역사적인 원죄를 안고 있다. 흑인 노-//-예 제도다. 1863년 링컨이 노-//-예 해방 ( 한국은 1894년 갑오개혁 때 軍國機務處議案에 의해 노-//-예(slavery)와 다를 바 없는 公/私 노비 제도가 법적으로 폐지되었다. )을 선언하기까지 장장 87년 동안 노-/-예 제도를 유지했다. 그 기간엔 ‘건국 아버지들’의 “모든 人間은 평등” (독립 선언) 에서 흑인은 사람이 아니었다. 오직 “말하는 도구’일 뿐이었다. 곧 그 ‘人間’이 소외된 백인들만의 나라였다. 심지어 한 때 미 인구 조사국에서는 흑인은 아예 인구 수에 포함하지도 않았다. 2008년, 노-//-예 해방 145년 만에 드디어 흑인-엄밀한 의미에서 ‘흑백’이라고 해야 옳다. ‘피 1% 논리’는 백인 우월주의가 아닌가--대통령이 출현했다 (득표율 52%, 사상 최다 득표수). 백인 67%, 흑인 13%의 나라에서 그야말로 또 하나의 기적이 아닐 수 없다. 함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무엇이 흑인 대통령을 출현케 하였는가.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가장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화두는 ‘변화 (CHANGE)'와 ‘변혁 (REFORMING) 이었다. 그 기치(旗幟)를 흑인들과 소수 인종들의 압도적인 다수, 그리고 투표한 백인 43%가 받아 들였다. 세계 제 1의 부국이자 강국인 나라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변화’와 ‘개혁’을 갈망하는가? 그리고 그들이 그 같이 갈망하는 ‘변화’와 ‘개혁’이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지금 미국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70%를 넘는다. 또 다른 조사에선 “미국의 전성기는 지나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48%나 된다. 무엇이 어떻게 그렇게 잘못되고, 잘못 되어가고 있는가? 각종 통계를 인용, 오늘 날 미국의 현주소를 한 번 짚어 본다. (주: 모든 수치는 미 정부 기관 발표 및 신빙성 있는 여론 매체 보도 인용.) 1) 사회 양극화, 빈부 격차가 너무나 심하다. 2005년 기준, 상위 계층 1%의 소득 규모가 미국민 전체 소득의 21.2% ( 전년 비 19% 상승)를 차지한다. 반면 하위 5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12.8% (전년 비 13.4% 감소)이다. 고용 인구 중 연간 소득이 $27,000 (약2,700만 원) 이하가 25% 이다. 한편 연방 정부가 정의한 ‘가난한 (poverty)'-가구 당 연 소득 $23,000 이하-사람이 인구의 12.37%를 차지한다. 빈부 격차가 계속 심화되고 있다. 이를 두고 EPI 재리드 번스타인 연구 위원은 이렇게 말한다. ”소득이 이같이 상위 계층으로 집중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지속될 수 없다.” 2) 미국은 총기의 나라다. “집안의 살인자 (Killer at Home)”, NYT가 총기 문제에 붙인 제목이다. 현재 미국인들이 보유한 각종 총기는 2억 5,000만 정으로 추산한다. 미국 인구 3억명 중 성-/-인 모두를 무장시킬 정도의 양이다. 매년 1만여명이 총에 맞아 사망한다. 2004년엔 총기 살인이 1만 654 건이었다. 3) 미국은 감옥의 나라다. 성-/-인 138명 중 1명 (220만명)이 주립/연방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거나 국립/시립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다(2005 년도). 흑인 남성(25-29세) 13명 중 1명 (8.1%)이 감옥에 갇혀있다. 전체적으론 10만 명 당 815명으로 백인의 6.6배(종신형은 백인의 10배)나된다. 한편 집유/ 가석방 상태에 있는 교화 대상 성-/인 인구가 700여만 명이 넘는다. 이번 대선 이후 인종 혐오 범죄가 부쩍 늘고 있다. (2007년 10월 현재 LA, NY 등 6개 도시 한국계 수감자 233명). 4) 선진국 중 의료 혜택이 가장 뒤쳐진 나라다. 건강 보험 없는 사람이 4천 660만 명 (2005년 기준) 이다. 국민 부담 의료비가 1인당 연간 $5,700로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 평균 수명은 日/英/加/佛보다 짧고, 영아 사망률은 쿠바 보다도 높다. 5) “미국은 탈락 국가이다”, 몇 년 전 타임지가 미국의 교육 문제를 다룬 커버 스토리 제목이다. 미 전국 고교 중퇴 비율이 20% (5명중 1명)가 넘는다. 대학 진학률은 30-35% 안팎이다. 그러고도 2년-4년제 대학 중퇴 비율이 43%나 된다. 1992년 문맹률 조사에선 전체 노동자 계층의 4%가 기능적으로 문맹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Obamerica의 꿈과 시련 (하) 6) 미국은 세계 최대 대외 채무국이다. 2005년 말 현재, 미국의 해외 부채는 $13조 6,000만 (가구 당 $ 11만 9,000)에 이른다. 2006년 회계 연도 재정 적자가 $ 2,480억, 경상 수지 적자는 $ 8,570억, 합계 $1조 1,000억에 달한 다. 2014 년까지 누적 재정 적자가 $ 2조 3,000억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2008년 9월말 현재, 중국이 보유한 미 국채는 $5,850억, 일본은 $5,732억, 영국이 $3,384억 이다-11/18/08 미 재무부 발표) 7) 미국이 이렇게 천문학적인 ‘쌍둥이 적자’를 안고 있으면서도 경제가 그런대로 돌아가는 것은 소위 ‘달러 리사이클링 (dollar recycling-외국이 미국채를 사면, 미국은 그 국채를 팔아 얻은 ‘빚’으로 소비를 하고 투자하는 현상) 때문인데 이것이 언제 까지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이를 가능하게 하는 미 달러의 국제 결재 基軸 통화 (key currency) 체제 그리고 미국의 달러 발권권(發券權)이 지금 큰 도전을 받고 있지 않는가. 미국이 이같이 빚더미 위에서 ‘떵떵거리는’ 것을 두고 워커(정부 회계 검사원) 는 말한다. “지금 미국은 로마 제국의 운명을 답습하고 있다”. 8) 경제의 원동력이 생산/제조업에서 돈장사/금융업으로 바뀌고 있다. 일컬어 ‘경제의 금융화’다 . 1980년 대 초 미국 전체 기업 수-/-익 중 금융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10% 안팎이었다. 그렇던 것이 2000년엔 금융 부문 수-/-익이 40%로 증가했다. 세계를 풍미하던 ‘Made in USA' 제품이 사라지고 (GM등 자동차가 좋은 예다), 미 달러를 앞세운 돈놀이 (이번 금융 위기를 몰고 온 금융 파생 상품이 대표적인 예다)가 국내외 시장을 휩쓴다. 제조업이 쇠퇴하고 금융업만이 번성하는 경제 구조,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견해다. 9) 2004 회계연도 미 국방비는 $4,915억 (GDP 대비 3.9%)이었다. 2008년도엔 $7,000억이 계상되여 있다. 군비지출 세계2위-15위 국가들의 군사비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다. 한편 2008 회계 연도에 미국은 탱크, 전투기, 미사일, 군함 등 $320억 상당의 각종 무기와 군사장비를 외국에 판 것으로 공식 발표되고 있다. 10) 매년 80만 명의 어린이가 실종되거나 납치되고 있다. 이중 4%가 시체로 발견된다. 11) 저축률은 소득의 17%로 세계 순위 100위 안팎이다. 12) 온실 가스 배출량이 세계 최고이다. 13) 미 전역에 노숙자 (the homeless)가 60만 명이 넘는다. 이상의 통계는 무엇을 말하는가? 가장 잘 사는 나라, 가장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 미국인들에게 그야말로 참기 어려운 치부이자 큰 수치(shame)일 수밖에 없다. 겉으로는 뻔지르르한 나라, 속으로는 이렇게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니 “변해야-/- 한다” “뜯어 고쳐야-/- 한다”.는 외침이 안 나올 수가 없다. 이리해서, 백인 후보보다 변화와 변혁의 기치를 더욱 높게 치켜든 흑인 대통령이 탄생했다. 그런데 “인류 역사에 하나의 신화를 창조했다”는 그의 앞길엔 너무나 많은 장애물이 가로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의 ‘변화’와 ‘변혁’은 어떻게 보면 일대 혁명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에서나 어디서나 힘있는 사람들, 살 만한 사람들, 기득권자들은 결코 변화와 변혁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그의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모든 면에 걸친 다양한 주창의 근저에는 하나의 일관된 메시기가 담겨 있다. 평등 사상과 사회 정의다. 이는 곧 미국 ‘건국 아버지’들의 정신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의 이상과 미국의 현실 사이에는 너무나 큰 괴리가 있다. 그 ‘현실’은 하루아침에 ‘지금 같이’ 되어진 것이 아니다. 300여 년 동안 백인들 주도로 구축되어 온 시스템이 굳게 다져져 있다. 그 시스템을 깨지 않고선 어떠한 변화와 변혁도 불가능한데 그는 외친다. “우리는 미국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고, 역사를 새로 쓸 수 있다”고. 과연 그의 “Yes, we can do" 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미국은 모든 것이 사람에 앞서, 확립된 시스템/메커니즘 으로 돌아가는 사회다. 그런데 그 시스템 작동의 주역들인 뷰러크래트 (bureaucrat)들, 그 절대 다수가 모든 분야에서 거의 백인들이다. 그들이 흑인 대통령의 정치 철학에 동조/협력/복종하지 않을 때 그의 꿈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그들을 설득/승복/협조케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 같다. 벌써 ‘뉴스위크’지 같은 데선 네오콘들의 ‘반 (反)자본주의 정책’ 운운하는 오바마노믹스 (Obamanomics)를 경계, 우려하는 기사가 실린다.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이자 ‘세계의 대통령’으로서 어려운 점은 또 있다. 미국의 국익과 함께 전 세계 인류를 아우를 수 있는 것과의 상충이다. 당장 한미 간 에는 자동차 문제, 자유 무역 협정 (FTA) 문제가 대두된다. 그리고 또 그가 부르짖는 인간 평등, 사회 정의는 비단 미국만의 가치가 아니다. 범 세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가치다. 각 나라마다 갖는 특수 상황/여건을 완전 무시한채, “우리의 자유/민주만이 최고의 선이고, 가치이다” 라고 독단/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온 부시이즘을 벗어나, 다자주의/호혜평등으로 이 새로운 가치를 어떻게 범 지구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인가. “담대한 희망(The Audacity of Hope)”을 품은 ‘오바메리카 (Obamerica)’ 의 큰 도전이자 시련이다. <장동만> <서울大 미주 동창회보 2008년 12월 호> https://blog.naver.com/dmj36 저서: ‘조국이여 하늘이여 & ‘아 , 멋진 새 한국' (e-bo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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