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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론실

작성자 한 빛
작성일 2009-03-03 (화) 17:06
홈페이지 http://www.hanbitkorea.com
ㆍ추천: 0  ㆍ조회: 3023      
붕괴중인 '신자유주의' 의 대안은 무엇인가?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던
영국, 미국식 '신자유주의' 가 무너지고있습니다!

경제부총리를 지냈던 조순 서울대 명예교수는 어제(3월 2일) 서울대 입학식에서 신입생들에게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는 사상누각처럼 무너졌으며,
이미 붕괴된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에 집착하지 말아야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혁명에 가까운 '변화' 가 요구되는 시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경제 위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신자유주의' 에 대한 장하준 교수와 노암촘스키 교수의 주장 내용들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쟁점토론실 관리자 -



.............................................................................................................................................


1.

조순 “신자유주의 붕괴…집착 말라”

“자유화·민영화 항상 옳은것은 아냐”

경제부총리를 지낸 원로 경제학자 조순 서울대 명예교수(81)는

2일 서울대 입학식에서 축사를 통해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사상누각처럼 무너졌다”며

“이미 붕괴된 신자유주의의 패러다임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원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3021809435&code=920100
2009. 3. 2.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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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자유주의는 원래 저성장을 위한 체제

▲사회

“‘종속’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셨습니다. 혹시 현재의 내수침체가 ‘종속’이라는 ‘구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선생님들과 반대로 정부 측에서는 ‘일시적 현상을 위기로 호도하지 말라’며 곧 ‘좋아진다’고 주장합니다만….”



▲장하준

"일시적인 것은 아니죠. 최근의 현상은 한국경제가 신자유주의적 구조로 바뀐 결과입니다. 신자유주의의 기본 특징이 바로 저투자, 저성장, 고용불안입니다. 모두 내수를 침체시키는 요인들이죠.“



▲사회 “신자유주의의 기본 특징이 저투자, 저성장, 고용불안이라고 하셨는데, 왜 그런지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하준

“우리나라 보수언론들은 성장을 위해 신자유주의적 정책, 즉 탈규제와 노동시장 유연화(고용불안)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자유주의는 저성장주의이며 저성장을 위한 체제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한다면,

신자유주의는 금융자본을 위한 자본주의이기 때문입니다.

금융자본이 기업운영의 주도권을 장악한 시스템인 것입니다.

그런데 금융자본 입장에서는 경제성장을 반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기를 안정시켜 물가상승율을 낮춰야 (투자한 돈에 대한) 자본이득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편집자 주 :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면 고용과 생산이 활발해지면서 물가가 인상될 위험이 커진다.
그리고 금융자본, 즉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물가가 상승하면 이후 회수해야할 원금과 이자의 총액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금융자본은 또 장기적 투자엔 무관심합니다.

이 회사에 갔다가 안 되면 다른 회사로, 이 나라 갔다가 신통치않으면 다른 나라로 이동하면 되니까 장기투자에 대한 안목이 없을 수밖에요.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경제성장률을 높인다며 신자유주의 개혁을 추진하는데 실제로는 개혁 이후에 성장률을 높인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 나라도 결국 점점 더 투자를 꺼리고 성장도 없는 체제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원문 보기)

* 클릭 -> http://www.hanbitkorea.com/technote7/board.php?board=hbboard&search=경제&shwhere=subject&command=body&no=80  




장하준 교수 인터뷰 전문 “시민권에 기반 둔 복지국가 만들어야”

* 클릭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06687.html






대한민국에 말을 걸다 '신자유주의' - 노암 촘스키







이름아이콘 경향신문
2009-03-03 17:1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3021809435&code=920100
( 조순 “신자유주의 붕괴…집착 말라” )
   
이름아이콘 한겨레신문
2009-03-03 17:18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06687.html

( 장하준 교수 인터뷰 전문 “시민권에 기반 둔 복지국가 만들어야” )
   
이름아이콘 한 빛
2009-03-03 17:20
http://hanbitkorea.com/technote7/board.php?board=hbboard&command=body&no=80

( '개혁 덫에 걸린 한국 경제인가?' )
   
이름아이콘 한 빛
2009-03-03 20:35
http://www.hanbitkorea.com/technote7/board.php?board=hbboard&search=자유&shwhere=subject&command=body&no=62

(자유주의, 민주주의,사회주의,평등의 관계 - 토론 내용)
   
이름아이콘 위클리경향
2009-03-12 16:09
2009 03/17  
위클리경향 816호 (펌)

[조국의 눈] “그럼에도 나는 좌파다!”

설사 누가 나를 ‘좌파 부르주아’라고 부르며 폄훼할지라도, 나는 의식적으로 왼편에 서서 나의 존재에 대한 ‘배신’을 계속하고자 한다.

나는 지역주의의 수혜지역인 경상도 지방에서 남성으로 자라나서, 입시경쟁의 승자가 되어 대학에 들어간 후 ‘미국 물’까지 먹고 돌아왔으며, 집값 비싼 강남 지역에 거주하면서 ‘학벌’의 정점이라는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있다. 마르크스의 유명한 정식,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에 따르면, 나는 지금 ‘숭미(崇美)보수우파’로 활약하고 있어야 할 게다.


그런데 나는 사회적으로 반대 성향의 사람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나 자신도 그렇게 생각한다.
우리 사회가 신자유주의나 시장만능주의를 버리고 사회민주주의적 사회 운영 원리를 대폭 받아들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벗들은 ‘생래(生來)적 진보’가 아닌 자가 ‘의지(意志)적 진보’를 견지·지향한다고 종종 나를 놀리기도 하는데,
이 글을 빌려 응답할까 한다.

일찍이 맹자는 ‘측은지심(惻隱之心)’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다.

인간에게는 경쟁과 투쟁의 본성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에게는 침팬지의 탐욕 유전자 외에도 보노보(bonobo)의 공감 유전자도 새겨져 있다.
매트 리들리는 자신의 책 <이타적 유전자>에서 이타심이 왜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지 등을 생물학적으로 분석해낸 바 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사회는 ‘측은지심’과 ‘이타적 유전자’가 작동할 틈을 주지 않는 사회가 되어 가고 있다.
로버트 프랭크와 필립 쿡이 말한 ‘승자독식사회’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대규모 부자 감세, 금산분리 완화,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등 신자유주의 정책을 통하여 이러한 경향을 강화하고 있다.


다행히 세계적 차원에서 신자유주의는 ‘흘러간 옛 노래’가 되고 있다.

예컨대 미국 오바마 정부는 ‘부자 증세, 빈자 감세’를 통해 국민복지 확대와 부의 재분배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융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고삐를 죄고 있다.


대표적 신자유주의자였던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조차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 이윤 분배,
단기 실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인상, 가족수당 및 보육수당 인상, 저소득 노동자 소득세 감면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실 오래전 공자는 위정자를 향하여 ‘불환과이환불균(不患寡而患不均).’
즉 “(백성들이) 적게 가진 것을 걱정하기보다 고르지 못한 것을 걱정하라”라고 설파한 바 있다.

이 ‘고르지 못함’은 단지 개인의 선의나 자선으로 해결될 수는 없으며, 법적·제도적 개혁이 수반되어야 해결될 수 있다.

나라의 성장동력을 키우면서도 동시에 실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농민 등을 껴안는 정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약육강식의 비정한 정글이 되고 말 것이다.

얼마 전 친한 벗의 추천으로 지난해 6월 <해리포터>의 저자 J. K. 롤링이 미국 하버드대에서 행한 연설을 접했다.

롤링은 하버드 졸업생들에게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인간의 힘을 기초로 세상을 바꾸라고 요구했다.

그녀는 졸업생들에게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할 것, 힘없는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할 것,
자신과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삶을 상상할 수 있는 힘을 간직할 것”등을 요청했다.
나는 마치 그녀가 나에게 말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나는 이 과잉우편향 사회에서―변광배 교수가 베르나르 앙리 레비의 책을 번역하며 멋지게 의역한 책제목을 빌리면―”그럼에도 나는 좌파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설사 누가 나를 ‘좌파 부르주아’라고 부르며 폄훼할지라도, 나는 의식적으로 왼편에 서서 나의 존재에 대한 ‘배신’을 계속하고자 한다. 그럴 때 우리 사회도 겨우 ‘시중(時中)’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에.


<서울대 법대 교수>  


(출처)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19471&pt=nv
   
이름아이콘 한 빛
2009-03-14 00:35
'탈미 입북구(脫美  入北歐) 통일 방안'에 대하여...

* 클릭 -> http://www.hanbitkorea.com/technote7/board.php?board=hbboard&search=복지&shwhere=tbody&command=body&no=57
   
이름아이콘 프레시안
2009-04-08 10:46
2009. 4. 8.

"대공황보다 더 큰 위기…극복 전망이 안 보인다"

[인터뷰] 장하준 "보호무역 배격? 수요 창출이 더 중요해"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407151925§ion=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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