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치의식개혁보다 '표파라치'가 좋은 이유
법가의 그림자 먼 옛날, 중원대륙이 하나의 국가로 통일되기 이전, 전국칠웅(戰國七雄)중 하나인 진(秦)나라는 상앙을 재상으로 받아들여, 혹독한 법에 의지하여 사회를 유지하는 법가제도를 국가의 이념으로 삼는다. 법가의 기본사상은 '작은 죄도 큰벌로 다스리면, 큰 죄에는 어떤 벌을 내릴지 심히 두려워 법을 어기지 않게 된다'라는 말이 법가의 기본사상이다. 사회의 제반 모든 현상을 일사불란한 법으로 통제하는 것이다. 그리고 법은 평민, 귀족 할것없이 적용되었다. 그렇지만 국가가 국민개개인 모두를 감시할 수는 없는 법. 진나라의 법가 관리들은 백성들이 서로를 감시하는 제도를 만들고,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도록 권장하였다. 비록 사회가 각박하여지기는 하였지만, 진나라 사회는 일사불란하게 돌아갔고 진은 결국 중원을 통일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선거와 표파라치 본인은 얼마전 모 방송국의 토론 프로그램을 보면서 '표파라치' 라는 단어를 접하게 되었다. 투표에서의 '표'와 '파파라치'를 합한 합성어이다. 간단히 말하여 포상금을 노리고 선거법 위반행위를 카메라나 영상기기로 찍어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는 사람들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얼마전 새로이 제정된 선거법을 소개하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고발할 경우 5000만원, 또는 후보가 불법제공한 액수의 50배까지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하였다. 중상지하 필유용부(重賞之下 必有勇夫)라 하였던가? 어떠한 행위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제공하면 결국 누군가가 나서게 되어 있다는 말이다. 사실 표파라치는 그리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전문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나 교통위반, 기타 경범죄를 신고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카파라치)은 이전부터 있어왔기 때문이다. 표파라치는 다만 이러한 현상이 정치의 영역까지 확대된 것이다. 물론 일반인들이 신고하여 포상금을 타는 경우도 있지만, 표파라치들이 등장하자, 선거판이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전에는 후보들이 주는 돈을 '관행'으로서 '당연'하게 받거나, 또는 방관하던 이들이 '50배'라는 상금에 눈이 뒤집혀 선거에 나선 후보, 그리고 해당 후보가 주최하는 집회나 모임에 카메라를 들이대기 시작한 것이다. 언제 어디서 출몰할지 모르는 탓에 선거후보들이나, 유권자들이나, 돈을 받거나, 음식을 대접받기가 힘들어 졌다. 물론 음성적인 행위를 완전히 근절하지는 못하여도 모든 잠재적 범법자들은 일단 몸을 사리게 되는 것이다.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법이 다 무슨 소용이 있나며 의식개혁이 먼저라고 주장한다. 의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한 별무소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인의 생각은 다르다. 추상적인 의식개혁이 이루어지기 전에 저질러지는 범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가? 밤낮 의식개혁의 구호를 외쳐본들 그것이 정치판의 후보들이나 유권자들의 행위를 막을 수 있는가? 본인의 생각으로는 전혀 아니다. 선거의 구조때문이다. 후보나 유권자들은 '선거판이 그러한데 나더러 어떡하란 말이냐'라고 항변하며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에 급급할뿐, 고칠 생각은 하지 않는다. 그러나 표파라치의 등장은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개개 휴보나 유권자의 의식변화여부와는 전혀 상관없이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물론 이러한 불법행위는 더 교묘해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막대한 포상금이라는 미끼가 있는 한, 그들을 '사냥'하는 표파라치들의 기술도 '향상'이 되리라는 것이다. 본인은 사회의 모든 면에 있어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여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본인은, 적어도 이 나라에서 뿌리박힌 선거관행을 바꿀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표파라치들에게서 보았다. '의식개혁'이라느 빛 좋은 개살구로는 도저히 이루어 낼 수 없는 일을 말이다. 표파라치? 글자 그대로 '하이에나'같은 존재들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적어도 이들은 '유용'하지 않은가? 지금 이 사회에 당장 필요한 것은 의식을 개혁하고 시민혁명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한 줌의 '유용함' 이 아닐까? 통일염원 60년 다물염원 1079년 우익민족단체 '큰나라 겨레사랑' 공동대표 다물주의단체 '다물단' 대표 江湖浪客 天狼星主 http://cafe.daum.net/koreanemperor http://cafe.daum.net/koreaoverworld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