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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안 고치면 재벌 문제 반복돼”
2003.04.29 684호 이코노미스트 (펌) http://www.econopia.com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단독 인터뷰]“지배구조 안 고치면 재벌 문제 반복돼” 참여정부 재벌개혁의 선봉장… “SK 사태도 지배구조 잘못돼서 발생한 것” “개혁 속도는 기업 감당할수 있도록 추진” 글 이석호 기자 (lukoo@joongang.co.kr) 사진 지정훈기자 ( ihpapa@joongang.co.kr) 요즘 경제계의 뉴스메이커는 단연 강철규(58) 공정거래위원장이다. 강위원장은 거의 매일 각종 간담회와 모임에 참석해 재벌개혁에 대한 현 정부의 기조를 밝히고 있다. .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할 생각 없다” “부채비율 낮은 기업도 출자총액제한제도에서 예외로 인정하지 않겠다” “SK㈜ 사태는 재벌구조의 허점을 드러낸 것이다” . “지주회사 전환시 일부 계열은 독립시키는 것이 좋다” 등. 연일 터져 나오는 그의 발언들은 하나같이 주요 그룹들이 가슴을 쓸어내릴만한 내용들이다. . 공정위원장의 일거수일투족에 재계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지난 십수년간 재벌에 대해 연구한 ‘재벌 박사’가 공정위 위원장으로 오면서 재벌을 향한 공정위의 칼날이 어느 때보다 예리하고 날카로와 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강위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원칙론을 내세우며 재벌개혁을 강력히 주문하고 있다. 바짝 긴장한 재계는 강위원장과 공정위의 생각이 어떤지 요로(要路)를 통해 탐색하고 있다. . 심지어 그가 예전에 썼던 책을 구해 그의 생각을 탐구하는 경우도 있다. ‘경제 검찰’이라고 불리는 공정위의 파워를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 하지만 강위원장은 취임 후 처음 가진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공정위가 직접 호루라기를 불기보다는 시장이나 기업 내부의 견제구조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직접 완장을 차고 돌아다니는 대신 시장 스스로 자율 감시하도록 만들겠다는 것. . 경기침체기인 지금이 주요 그룹 부당내부거래 조사 시점으로 적당하냐는 질문엔 “큰 문제없다. 요즘 상황이면 충분히 조사할 여건이 된다”고 개혁의지를 다졌다. . 강위원장은 특히 “재벌의 지배소유구조 개혁 없이는 대증(對症)치료 밖에 안 된다”며 지배구조 개혁이 재벌개혁의 중심 과제임을 내비쳤다. 기자와 만나자 마자 ‘바쁘다 바뻐’를 연발한 그의 표정은 소신에 차 보였다. . -먼저 소위 ‘재벌’에 대한 강위원장님의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 “과거 고도성장기의 재벌의 공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누적된 문제점이 투명하고 공정한 선진 경제 도약에 부담이 되는 점도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기업구조개혁을 추진한 결과 규모보다는 수익성을 중시하고 주주를 존중하는 등 기업의 경영전략 면에서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 하지만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의 본질적 부분에는 변화가 미약합니다. 특히 총수가 적은 자본으로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은 후진국형 지배구조입니다. 이러한 지배구조 하에서는 시장 변화에 대한 반응이 느리고 과잉투자 위험이 상존합니다. . 때문에 대기업 집단의 투명·독립경영이 확립될 때까지 지배시스템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 -여러 간담회나 언론보도를 통해 볼 때 위원장께서는 소유지배구조의 개혁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의 거래행위와 기업행위에 대한 규제보다 소유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 “소유지배구조는 일종의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어떤 토대를 가지느냐에 따라 어떤 행동이 나오느냐가 결정됩니다. 투명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소유지배구조하에서는 기업행위 역시 투명성 확보나 공정성 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 이 부분을 고치지 않고 그때그때 문제만 고치는 것은 대증요법이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SK 사태도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소유지배구조 개혁이 공정위의 주 임무가 된다고 보면 됩니까? “(망설이다) 그렇진 않습니다. 행태규제와 토대구조 변화를 같이 해 나갈 겁니다. 다만 근본적인 구조개혁 없이는 문제가 반복된다는 얘깁니다.” . -소유지배구조 개혁과 관련해 특별히 염두에 둔 이상적인 기업 형태가 있습니까? . “아직 명확한 안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TF팀을 통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개별 독립경영체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현재로선 가능성도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안이 지주회사죠.” . -지주회사의 장점은 뭡니까? . “소유지배구조가 투명해 집니다. 지금처럼 얽히고 설킨 순환출자를 통해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가지는 단순한 구조죠. 자회사간의 출자는 금지됩니다. . 물론 지주회사가 경제력 집중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닙니다. 우선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에 만족하는 거죠. 이럴 경우 경제 전체가 좀더 투명하고 공정해지리라 봅니다.” . -현행 규정 하에서는 일부 재벌의 경우 지주회사 설립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갑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압니다. 그러나 이는 기본적으로 현재의 계열사를 그대로 다 가지면서 전환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될 경우 계열사간에 수평적으로 얽혀 있는 순환출자구조를 모·자회사간 수직적 구조로 세워놓기만 하는 것 외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 지주회사의 진정한 의미는 정리할 회사는 정리함으로써 보다 단순·투명한 출자구조로 전환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소유·지배구조 개선의 의미가 있고요.” . -계열분리를 하라는 말인가요? “하라, 마라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다만 하고싶은 데도 못한다면 그런 방법도 있다는 것이죠.” . -정부에서도 뭔가 지원책을 내놔야 하지 않습니까? . “지주회사 요건 완화를 TF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업 집단이 지주회사 체체로 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정부도 원하는 기업이 쉽게 전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주려고 합니다. . 이를 위해 부채비율, 자회사 지분율 요건(상장 30%, 비상장 50%) 등의 설립요건 구비를 위한 유예기간과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 강위원장은 당장에는 이런 변화가 급격한 것처럼 보여도 길게 보면 한국경제는 이 방향으로 서서히 변하고 있다”고 얘기했다. 그는 변화의 예로 LG그룹을 들었다. . “LG그룹도 이미 4년 전부터 지주회사를 준비해 왔다”며 다른 기업들도 그런 변화의 흐름에 순응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외부에서 변화를 추동하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현재 실물경기가 최악이라고 합니다. 재계에서는 이런 이유 등으로 개혁속도 조절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경제가 다소 어려운 국면에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개혁을 멈추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농기계나 집수리도 농한기에 하듯이 이럴 때 개혁을 추진하면 비용이 덜 들 수 있습니다. . 기업도 어려울 때 군살을 빼는 구조조정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듯이 경제도 어려울 때 개혁을 해야 회복기에 경쟁력을 발휘할 튼튼한 기초체력이 다져집니다. 경제가 다소 어렵다고 개혁을 미루게 되면 나중에 보다 큰 댓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조사해도 큰 문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일부에서는 강위원장의 일관된 반재벌 행보에 불안감이 있습니다. 본인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일관된 반재벌 행보를 보인건 아닙니다. 제가 마치 무조건 재벌을 반대해 온 듯한 인상을 줄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는 합리주의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고도성장에 대한 재벌의 기여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요. . 다만 소유지배구조 등 현안 문제점의 개선에 관심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재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왜곡된 소유지배구조로 인한 경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저해가 문제죠.” . -‘투명·독립경영, 공정경쟁체제가 될 때까지 재벌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에서 밝히셨습니다. 어느 정도가 돼야 그 기준을 충족하는 것입니까? 일부에서는 계량화한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 “그거야 시장에서 얼마나 견제와 균형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달렸지요. 특히 자본시장등 기업경영의 외부감시시스템과 주주·이사회의 내부감시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메커니즘이 잘 정비되고 기업의 의식과 관행이 변화해야된다고 봅니다. 특히 총수중심의 소유지배 구조 개선도 중요한 잣대입니다. .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3분기쯤에 계량적 지표를 포함 다양한 평가지표를 개발해 제시할 것입니다. 지금 예상으로는 약 3년 후에 이 평가를 근거로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시책 전반을 개편할 수도 있습니다.” . -‘대기업집단시책을 개편한다’는 말에는 대기업지정제도 폐지 등 재계에서 요구한 사항도 들어갑니까? . “아직은 확정된 건 없습니다. 그때 가 봐야 알겠죠. 다만 3년 정도 지나 어느정도 개혁이 이뤄진다면 그런 요구사항을 포함해 대기업집단시책 전반을 바꿀수도 있겠죠.” . -출자총액제한이 강화될 경우 경영권 방어가 힘들어진다는 논리가 있습니다. . “재계에서 그렇게 주장하지만 좀더 정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오히려 대기업집단 내부지분율이 45%에 이르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경영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봅니다. . 또 현재와 같이 총수가 현금지분에 비해 과도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는 경영권 위협이 작동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장규율 확립이라는 면에서 바람직한 측면도 있습니다.” . 강위원장의 일관된 문제의식 중 하나는 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다. 강위원장은 인터뷰 내내 ‘투명성과 공정성’ ‘소유지배구조 개혁’을 얘기했다. SK의 경우도 실질적인 지분에 비해 과도한 소유지배구조를 형성해 왔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 -축구나 농구에서 보듯 심판이 너무 경기를 엄격히 운영하면 경기에 활력이 떨어집니다. 경제에서 심판 역할을 하는 공정위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텐데요. . “동감입니다. 공정위도 창의적 기업활동을 방해할 정도로 간섭할 생각은 없습니다. 공정위가 호루라기를 불고 싶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기업 내부에서는 주주가, 외부에서는 채권은행단이나 경쟁기업이 감시하는 시스템이죠. 즉 시장제도를 통해 규제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외부 감시시스템이 작동되기 위해서도 지배구조의 개혁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 지금처럼 총수의 말 한마디에 이사회·주주·채권은행단이 좌지우지되면 시장에 의한 규제는 물건너 갈겁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는 필요합니다.” . -금융회사 계열분리 청구제가 필요하다는 말씀인가요? “그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검토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분리청구권이 필요하다는 학자도 꽤 많고요.” . -재계에서는 이 제도가 실현될 경우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신중히 추진한다’고 했는데 실현가능성이 있습니까? . “기본적으로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폐해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동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제도에 대해서는 책임주체와 행위주체의 불일치 등 법리적 문제와 관련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이런 점을 감안해 현재 민관합동의 TF에서 이 문제를 포함해 여러 가지 대안들을 함께 논의 중에 있고, 공정위 차원에서도 심도있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TF 논의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할 생각입니다. . 다만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요건이나 절차를 명확하고 엄격히 설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그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분리돼야 기업외부의 감시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즉 은행이나 2금융권 등 채권단이 기업 경영을 감시·감독해야 하는 상황인데 금융기관이 재벌계열사일 경우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 -쟁점사안에 대해 민관 태스크포스팀을 만든다고 들었습니다. 재계의 인사도 참여시켜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까요? . “몇몇 쟁점사안의 경우 재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재계인사를 참여시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 생각입니다. 이럴 경우 의견대립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객관적인 자료와 논리에 맞게 토론한다면 상호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겁니다.” . -한시적이었던 계좌추적권(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상설화를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기업 측면에서 보면 감독기관이 하나 더 많아지는 셈입니다. 계좌추적권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 “내년 2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은 부당내부거래의 효율적 조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때문에 공정위의 실질적 활동을 위해 상설화 또는 기간연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하지만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요구권의 발동요건이 엄격히 제한되고 피조사 기업이 아닌 금융기관을 발동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은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대규모기업집단 소속기업으로 한정되고 ▶부당지원 행위를 하였다는 상당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발동 가능하고 ▶금융거래정보에 의하지 않고서는 자금 등의 지원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발동이 가능하다. . 공정위는 또 99년 도입된 이래 14회 발동하였으나 운용과정에서 기업으로부터 동 요구권의 남용이나 정보누설과 관련해 문제가 제기된 사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 측 입장에서 보면 칼자루를 쥐고 있는 기관에게 문제를 제기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 -앞으로 공정위를 운영하는 큰 기조에 대해 한마디 해주시죠. . “우선 시장개혁에 정책역량을 집중해야죠.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명확한 목표와 비전 아래 방향성을 갖고 추진될 수 있도록 3개년 계획을 금년 가을까지 제시하겠습니다. . 이를 토대로 기업의 투명과 독립경영을 유도하고 공정경쟁체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개혁 속도는 보통의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강위원장은 “국제 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목표”라고 포부를 밝혔다. “공정한 경쟁의 규칙이 지켜진다는 상호신뢰가 없는 시장경제는 모래위의 성과 같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 우리나라는 그간의 개혁 추진결과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시장이 신뢰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과는 아직 거리가 있습니다. 신뢰도는 기업과 국가가 얼마나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강위원장은 아직 우리 기업이 바꿔야 할 것이 더 많다고 보고 있다. 그것이 그가 공정위원장으로 오게된 이유 중 하나다. . <약력> . 1945년 충남 공주 生 서울대 경제학과 卒 美 노스웨스턴대 경제학 석·박사 . 80년 한국은행 입행 . 86년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장 . 89년 서울시립대 교수 . 96년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 97년 공정거래위 경제규제개혁위원회 위원 . 2000년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 2002년 부패방지위원회 초대위원장(장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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