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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使 訪北 관련 해설자료 (2002-04-07)
제 特使 訪北 관련 해설자료 (2002-04-07) 제 목 特使 訪北 관련 해설자료 (2002-04-07) 저 자 통일부 출처 통일부 발행년도 2002-04-06 첨부 N617.hwp 特使 訪北 관련 해설자료(2002. 4. 6) - 통일부 <목 차> 1. 개요 및 합의사항 2. 특사방북 및 합의사항의 의의 3. 주요 합의내용 4. 이번 특사방북의 특징 5. 후속조치 <별첨1> : 5대 핵심과제 추진현황 <별첨2> : 임동원 특사, 기자단과 질의응답(요지) <별첨3> : 공동보도문 ----------------------------------------------------- 1. 개요 및 합의사항 o 임동원 특보는 대통령 특사로서 방북(4.3∼4.6), 한반도 정세 및 남북관계 현안에 대해 북측과 협의, 10개항의 합의사항을 공동보도문으로 발표 - 상대방 존중 및 긴장조성 방지 공동노력, 남북관계 원상회복, 남북사이의 철도.도로 연결, 경협추진위원회 개최,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군사당국자사이의 회담 재개 등 o 특사는 방북기간 중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 특사회담과 실무회담 등을 거쳐 이러한 합의를 도출 - 김정일 위원장 면담시 김대중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4.4) < 합 의 사 항 > 1. 6.15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부합되게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긴장상태가 조성되지 않도록 노력 2. 남북공동선언의 합의사항에 따라 남북관계를 원상 회복 3. 동부에서 새로 동해선 철도 및 도로를, 서부에서 서울-신의주 사이의 철도 및 문산-개성사이의 도로를 빨리 연결 4. 남북사이의 대화와 협력 적극 추진 ① 제2차 남북경협추진위원회 회의를 5.7-10까지 서울에서 개최 - 철도.도로연결,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 수해방지 대책 등을 토의하기 위한 실무협의회 가동 ② 제2차 금강산 당국회담을 6.11부터 금강산에서 진행 ③ 제4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사업을 4.28부터 금강산에서 진행 ④ 북측은 경제시찰단을 5월중 남측에 파견 ⑤ 합의사항 이행과 진척에 따라 제7차 남북장관급 회담 개최 5. 남북 군사당국자 사이의 회담 재개 6.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서 서로 협력 2. 특사방북 및 합의사항의 의의 o 남북 양 정상의 평화협력 의지를 상호 재확인 - 김대중 대통령은 특사를 통해 남북이 협력, 한반도 긴장조성 가능성을 예방하고 6.15 공동선언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뜻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친서와 함께 전달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에 공감을 표시, 미국과의 대화를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는 대통령님의 상황인식과 권고에 동감하고,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도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 의지를 강조 - 양 정상의 상호 신뢰와 평화협력 의지를 재확인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남북관계도 지속적으로 발전될 것으로 기대 * 특사는 4.4 저녁 김정일 위원장과 만나 김대중 대통령의 친서와 뜻을 전하고 5시간에 걸쳐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남북 공동관심사에 대해 의견 교환 o 남북이 한반도 긴장조성 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 - 우리측은 조속한 북.미대화를 통해 현안 문제 등 상호 관심사항을 논의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유지에 긴요함을 지적하고 북측에 전향적 조치를 촉구 - 또한 남과 북은 "전쟁은 공멸"이라는 남북정상회담에서의 공감대를 토대로 안보현안 문제에 대해 폭넓은 협의와 진지한 대화를 가졌음. - 이에 북한도 한반도 긴장조성을 원치 않으며, 우리와 협력하고 대미·일 대화 재개 등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 ※ 주변국과의 협조 관련 김정일 위원장 주요 언급사항 o 對美 관계 - 對美 대화 추진, 미국의 프리차드 대북협상특사 방북 제의 수용 - KEDO와의 협의 재개 - 그레그 전 주한 미대사 평양 방문, 북미 민간차원 교류 재개 시사 등 o 對日 관계 - 북.일적십자회담 언급 등 대일 대화에 관심 o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남북관계를 전면 복원 - 남북은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을 통해 정체되어 있는 「남북관계를 완전 복원」해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 - 6.15 공동선언의 성실한 이행을 다짐하면서 남북이 이미 합의한 각종 회담의 재개와 협력사업의 조속한 실천에 합의 - 장관급회담, 경협추진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금강산 당국회담, 군사당국간 회담재개에 합의, 남북관계 원상회복의 기틀을 마련 - 특히 남북군사당국회담을 개최키로 함으로써 남북관계가 안정적으로 진전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 경의선 연결, 금강산 육로관광 등 핵심사업은 DMZ 개방 등 남북 군사 당국자간 협의가 없이는 불가능 - 한편,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방문과 관련, 김위원장은 서울을 방문하고 싶고 김대통령과 다시 만나고 싶다는 입장을 피력하였으나 구체적 합의를 보지는 못함. o 5대 핵심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토대 마련 - 남북간 합의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새로운 합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통 인식하에 기존 합의의 이행에 주력 - 따라서 남북은 이번에 경의선 연결, 개성공단 착공, 금강산 육로 연결, 이산가족 문제 해결, 군사적 신뢰구축 등 5대 핵심과제와 기존 합의사항을 중심으로 추진일정을 조정, 운영해 나가기로 함. 3. 주요 합의내용 1.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부합되게 상대방 존중 및 긴장상태 조성 방지 노력 o 우리측은 9.11 테러 이후 변화된 국제정세와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해 북측에 설명하고 이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고 대처할 것을 촉구 - 협상과제로 우리측은 "한반도 긴장조성 방지", 북측은 "민족앞에 닥쳐온 엄중한 사태"로 제시 o 특히 우리는 테러문제와 대량살상무기 문제가 새로운 국제질서의 핵심사안임을 강조하고 북측의 전향적 조치가 필요함을 설명 - 이러한 문제는 북측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문제로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 o 남북이 주도적으로 6.15 공동선언을 이행하면서 협력해 가는 것이 긴장조성 예방의 첫걸음이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함. - 6.15 남북공동선언은 상호 인정.존중의 정신을 토대로 화해협력.평화공존하자는 남북 정상간 합의 o 민족공조와 국제공조는 양자 대립이 아니라 상호 보완되는 개념이라는 점을 설명 - 한·미·일 3국 공조는 북한이 미국이나 일본과 관계를 개선하고 국제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조이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조임을 지적 2. 공동선언의 합의사항에 따라 일시 동결되었던 남북관계를 원상회복 o 6.15 남북공동선언은 남북의 최고 당국자가 서로 전쟁하지 말고 평화공존하면서 공동번영해 나갈 것을 합의한 것임. - 이로써 남북관계는 반세기 이상 지속된 대결과 불신을 청산하고 대화와 협력을 지향하면서 발전해 왔음. o 그러나 남북관계는 지난해 초부터 소강국면이 이어졌으며, 합의된 회담 및 협력사업의 이행에 다소 차질이 있었음. - 남북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서로의 책임을 탓하기 보다는 미래 지향적 입장에서 6.15 남북공동선언의 합의정신에 따라 남북관계를 원상 회복하기로 합의하였음. o 이에 따라 남북관계는 그동안의 오해와 불신을 씻고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발전해 나갈 것임. - 남북관계의 안정된 발전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함은 물론 동북아 지역의 안정에도 중요한 요소임. o 특히 북한은 6.15 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김대중 대통령 임기 이후에도 우리측이 6.15 공동선언을 계속 준수.이행해 주기 바란다는 희망을 피력 3. 남북사이의 철도와 도로 연결 추진 o 정부는 그동안 남북경제공동체 구축의 기반사업으로서 한반도 동서 양축을 잇는 철도 및 도로연결에 주력해왔음. - 남북간의 교통망 연결사업은 단순한 경제협력사업의 차원을 넘는 것으로 특히 경의선 연결은 ▲ 경제공동체 형성의 중심 축 ▲ 개성공단.금강산 건설의 시금석 ▲ 이를 통한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조치를 수반하는 등의 의의 o 동해선 철도.도로는 금강산 관광 활성화와 함께 동해안을 연결하는 인적·물적 교류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 - 도로의 경우 금강산 관광 활성화와 관련, 현대-아태간 합의사항(`01.6.8)이며, `01.10.3∼5 제1차 금강산 당국회담에서 논의된 바 있음. - 철도의 경우, 미연결구간이 길기 때문에 장기적 사업으로 차분하게 추진 * 동해선 철도는 국토의 균형발전 및 TSR과의 연결문제 등을 감안 하여 사업추진 검토 o 경의선 철도.도로는 제1,2차 장관급회담에서 합의, 5차례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비무장지대내 안전보장을 위한 [남북 철도·도로 군사보장합의서]에 합의하였으나 문본교환 및 발효가 이루어지지 않아 비무장지대공사가 착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우리측은 비무장지대 이남 철도·도로공사를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01.12월말) 이번 합의를 기점으로 남북이 곧 바로 공사에 착수하여 연내 개통이 가능하도록 추진 4. 남북사이의 대화와 협력사업 적극 추진 ① 제2차 경추위 개최(5.7-10 서울), 관련 실무협의회 가동 ② 제2차 금강산 당국회담 개최(6.11∼, 금강산) ③ 제4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4.28∼, 금강산) ④ 5월중 북측 경제시찰단 파견 ⑤ 합의사항 이행·진척에 따라 제7차 장관급 회담 개최 o 정부는 기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남북간 정체상태를 타개하는 길이라고 보고 북측과 협의 - 이에 남북은 남북경협추진위원회 및 관련 실무협의회, 금강산 당국회담, 장관급 회담,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등에 합의를 이룩, 남북대화 체제를 정상가동시키고 정부가역점사항으로 추진해 왔던 5대 핵심과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 * 별첨 5대핵심과제 현황 참조 o 남북경협추진위원회와 관련 실무협의회의 가동은 남북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반적인 사안들을 다루게 됨으로써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 o 금강산 당국회담에서는 제1차 회담(`01.10.3-5)에 이어 육로관광, 금강산 특구지정 등의 이행을 확보, 금강산 관광이 안정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o 우리측은 시종일관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시급성과 절박성을 강조 - 회담과정에서 우리측은 3년전 이산가족 찾기를 신청한 11만 7천여명의 이산가족들 중 약 12%(1만 4천여명)가 이미 사망했다는 점을 지적 - 이번에 미흡하나마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함으로써 다소나마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덜어 줄 것으로 전망(대상자 선정 등은 이미 끝난 상태) - 정부는 이와함께 조속한 시일내에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생사.주소 확인, 서신교환, 면회소 설치 등 이산가족교류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북측과 협의할 계획 o 북측 경제시찰단 파견은 김용순특사 방한시(`00.9)와 제3차 장관급회담(00.9) 합의사항으로서 북측이 우리의 경제발전상을 확인하고 남북간 경제교류협력 활성화 및 경제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o 향후 개최될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는 6.15 공동선언 이행의 중심협의체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전반적인 남북관계를 조율하고 각종 분야별 회담의 합의내용 이행 추진상황을 점검.조정하는 기능을 수행 5. 남북군사당국자 사이의 회담 재개 o 우리는 한반도 긴장조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차원의 노력 뿐만 아니라 남북 당사자간에도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군사당국회담 개최를 강력 주장 - 한반도 위기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의 책임있는 군사당국자들이 만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문제를 협의하는 것 자체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 o 현 남북관계가 진전되기 위해서는 경의선 연결.금강산 육로개설.개성공단 개발 등의 사업이 착실히 이행되어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군사당국회담을 통해 안보문제에 대한 진전을 이루는 것이 반드시 필요 o 한편, 북한의 주적론 철회요구에 대해 우리측은 주적이라는 표현이 문제가 아니라 남북간에 방대한 군사력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현실이 중요한 문제라고 설득하며, 이를 협의하기 위한 국방장관회담 개최 필요성을 강조, 북측도 이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게 된 것임. 6.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서 서로 협력 o 정부는 북한의 식량난 등과 관련, 그동안 동포애와 인도주의 차원에서 성의껏 돕는다는 입장하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왔음. o 금번 방북기간 중 북측은 그동안 우리가 인도적 차원에서 비료와 식량지원을 계속하여 준 것에 대해 감사를 여러 차례 표시하였으며, 북한 인민들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밝힘. - 아울러 금년에도 북한의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식량과 비료를 지원해 주기를 요청 - 특사는 북측의 요청을 정부에 보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 o 앞으로 인도적 분야의 협력은 북한의 요청과 우리의 지원 능력, 국민의 정서 등을 감안하여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추진할 것임. - 이는 남북간 신뢰와 화해협력의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 4. 이번 특사방북의 특징 o 특사는 투명하고 의연하게 대북협상을 전개 - 특사는 가시적 성과에 연연해 하지 않고 현 정세에 대한 대통령님의 뜻과 우리측 견해를 솔직하게 전달함으로써 북측의 인식 변화를 유도 - 특사방북 상황에 대해서는 서울 상황실을 통해 언론에 설명하고, 특사 귀환후에도 대국민 보고 등을 실시, 투명성을 유지 o 우리 국민의 여망을 북측에 전달 - 특사는 방북이전 정당, 국회, 언론계 인사 등을 면담, 우리 국민의 뜻을 확인 * 민주당(3.28), 자민련(3.28), 한나라당(3.29) 방문, 각 당의 정책위 의장 등과 의견교환,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단(4.1), 각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4.1) 등 실시 - 또한 정부는 통일부가 중심이 되어 사회원로.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고 특사는 이러한 우리 국민의 여론에 입각, 당당하게 북측과 협상에 임함. * 통일부 장관이 각계 원로,전문가, 언론계 간부들을 개별 면담, 자문을 구하고 이를 특사 방북대책에 반영 o 미국.일본과의 긴밀한 협의를 토대로 협상 - 정부는 대북특사 파견 합의 직후 미.일.중.러 등에 이를 바로 통보하고 주변4국과 긴밀히 협의하였음. * 특사파견에 대해 미 파월 국무장관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 평가 (3.24), 일본 후쿠다 관방장관도 환영과 기대를 표명(3.25) 등 - 이와함께 특사는 지난 한미정상회담(2.20)의 결과를 북측에 설명하고 조속한 북미대화, 북일대화에 나설 것을 강조 * 부시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 불공격,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대북 인도적 지원 지속 등을 약속 5. 후속조치 o 대국민 설명 - 특사 대국민 보고, 여야 수뇌부·언론에 설명 - 통일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및 여론주도층과의 접촉 등을 통해 경위 및 성과 설명 o 미.일 등 주요국과 협의 - 특사 방북 직후 열리는 TCOG(4.8-9)에서 미국, 일본에게 특사방북 결과를 설명 - 외교경로를 통해 주요국에 방북결과 설명 o 남북대화체제 가동 - 경협추진위원회 개최 및 관련 실무협의회, 금강산 당국회담, 군사당국회담 등 개최에 대비 o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추진 - 방문단 명단 등 재점검, 세부추진계획 협의 등 o 북측 경제시찰단 방문관련 실무협의 추진 <별첨 1> 5대 핵심과제 추진현황 1.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o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00.9.26)과 5차례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비무장지대내 안전보장을 위한 [철도·도로 군사보장합의서]에 합의 ＊문본교환 및 발효가 이루어지지 않아 비무장지대공사 미착수 o 비무장지대 이남 철도·도로공사는 완료하였으나(`01.12월말), 북측은 작년 동절기 이후 공사를 재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 ＊철도는 임진강역까지 연장운행(`01.9.30) 실시, 도라산역까지 연장운행 예정(4월중) o 비무장지대 공사는 우리측 철도의 경우 금년내 공사를 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2. 금강산 육로연결 o `01.6.8 현대-아태간 관광활성화를 위한 3개사항 합의 - ①관광활성화시까지 관광객수에 따라 대가지급, ②육로개설을 위한 당국간 회담 7월 개최, ③가능한 한 2개월내 관광특구 지정 o `01.10.3∼5 제1차 남북 당국간 회담 개최 o 우리정부는 `02.1.23 관광경비 보조, 협력기금 상환조건 완화, 외국상품판매소 설치허용 등 지원 조치를 발표, 사업의 지속추진기반 마련 o 육로 연결구간(13.8㎞): 남 송현리-분계선(3.8㎞), 분계선-북 고성(10㎞) 3. 개성공단 개발 사업 o 현대-아태간 합의서 체결(`00.8.22) o 현대-토공간 공동사업 시행을 위한 합의서 체결(`00.11.10) o 우리측은 `00.12.2, [국제자유경제지대기본법(안)]을 북측에 전달하고 `01.1.16∼1.19간 금강산 지역에서 북측과 실무 협의 o 제1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에서 `01.2∼3월중 [개성공단 실무협의회] 개최에 합의(`00.12.30) 하였으나, 미개최 4. 이산가족 문제 o 제2차 적십자회담(`00.9.20∼23)에서 생사확인은 2차례 각 100명씩, 서신교환은 시범적으로 300명씩 교환키로 합의 * 생사확인(1차:`01.1.29, 2차:`01.2.23)으로 2,267명 생사·주소확인, 서신교환(남북 각 300명, `01.3.15) o 제3차 적십자회담(`00.1.29∼31)에서 우리측은 대규모(1만명 이상) 명단교환, 생사확인자 전원에 대해 서신교환 제의 - 북측은 시범사업 완료후 협의하자는 입장을 견지 * 이산가족 방문단은 3회 교환(매회 남북 각 100명) 5. 군사적 신뢰구축 o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가장 핵심과제는 남북기본합의서의 불가침 합의(12조)를 실현하는 것 - 군사직통전화 설치운영, 군사공동위 운영, 군 인사교류 등 o 현정부 들어와서는 제1차 국방장관회담(9.25∼26)에서 - ①6.15 공동선언 이행, 민간인 왕래.교류보장 관련 군사적 문제 상호 적극 협력, ②긴장완화, 공고한 평화를 구축, 전쟁위험 제거노력, ③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인원.기재의 DMZ 출입허가 ④철도.도로 주변을 남북관할지역으로 설정 * 또한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에 따라 남북군사실무회담을 개최, [철도.도로 연결 군사보장합의서] 타결(01.2.8) <별첨 2> 임동원 특사, 기자단과 질의응답(요지) 질문) 김정일 국방위원장 답서(친서)는 없나? 답변) 서면으로 만들어진 친서는 없다. 김대중 대통령께 전해달라는 구두 메시지가 있었다. 질문) 일정이 하루 연장될 만큼 가장 쟁점이 컸던 것은? 답변) 가장 큰 쟁점 사항은 북측이 `민족 공조와 외세와의 공조 중에서 택일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 문제 가지고 많은 논쟁이 있었다. 그리고 `주적론` 가지고도 많은 논쟁이 있었다. 이에 대해 우리는 `민족 공조냐, 국제 공조냐`의 문제는 양자 대립이 아니라 상호 보완되는 개념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한.미.일 3국 공조는 북한이 미국이나 일본과 관계를 개선하고 국제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조이자,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조라는 점을 설명했다. `주적론` 문제는 남북 군사 당국자 회담을 열어서 논의하고 해결하는게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질문) 미국이나 일본의 메시지 내용과 북측 반응은? 답변) 메시지 내용과 그 반응을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외교 관례상 적당하지 않다. 질문) 북측이 국제 정세의 심각성을 잘 이해하고 있나? 또 핵사찰 문제에 대한 입장은 뭐였나? 답변) 국제 정세의 심각성은 대단히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북한이 특사를 받아들이겠다고 할 때 논의할 주제를 2가지 밝혔었는데 그 중 하나가 민족 앞에 닥쳐온 엄중한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상당히 엄중한 사태로 보고 있는 것 같았다. 핵사찰, 대량살상, 미사일 등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입장을) 모두 솔직하게 전달했다. 그러나 핵사찰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는 (북측의) 입장은 없었다. 질문) 개성공단 건설을 위한 전력 지원 계획은 없나? 답변) 북한내 전력 사정이 좋지 않고 인프라가 좋지 않아서 판문점에 인접한 지역에 `남한 기업 전용 공단`을 건설하자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전력이고 가스인데 이는 이미 남쪽에서 연결하여 공급한다는 전제가 있는 것이다. 전력은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 기업인들에게 공급하게되는 것이다. 질문) 아리랑, 월드컵 때 고위급 교차 방문 등 얘기는 없었나? 답변) 방북 기간 중 아리랑이나 월드컵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질문) 경의선 연결과 군사당국자회담 재개의 급(級)과 시기는? 답변) 군사보장합의서 발효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우리는 급에 대해 국방장관회담을 제의했다. 북측도 제2차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할 예정이었는데, 작년 사태가 악화돼 안됐다고 말했다. 이것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알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질문) 이산가족 방문 실현을 위한 절차는? 답변) 적절한 채널을 통해 협의될 것이다. 지난번에 이미 모두 합의됐다. 이산가족 방문은 재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한 절차만 논의하면 즉각 실천에 들어갈 수 있다. 질문) 합의만 하고 또 실천이 미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합의사항 이행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나? 답변) 실천이 되도록 서로 노력해야 한다. 불신하거나 의심하면 될 일도 안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사고(positive thinking)를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 합의한 사항은 실천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 국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도와주길 바란다. <별첨 3> 공 동 보 도 문 남측의 요청에 따라 2002년 4월 3일부터 5일까지 김대중 대통령의 특사인 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통일특별보좌역이 평양을 방문하였다. 임동원 특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예방하여 김대중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김대중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였다. 체류기간 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통일특별보좌역과 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김용순 비서 사이에 회담이 있었다. 이 과정에 쌍방은 최근 조성된 한반도 정세와 민족 앞에 닥쳐온 엄중한 사태, 그리고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제반 문제들에 대하여 폭넓게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쌍방은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부합되게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긴장상태가 조성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2. 쌍방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풀어 나가기 위한 공동선언의 합의사항에 따라 그 동안 일시 동결되었던 남북관계를 원상회복하기로 하였다. 3. 쌍방은 남북사이의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동부에서 새로 동해선 철도 및 도로를, 서부에서 서울-신의주 사이의 철도 및 문산-개성 사이의 도로를 빨리 연결하기로 하였다. 4. 쌍방은 남북사이의 대화와 협력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를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철도와 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 수해방지 대책 등을 토의하기 위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아래 실무협의회들을 가동하기로 하였다. ② 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2차 당국사이의 회담을 6월 11일부터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③ 제4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사업을 4월 28일부터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④ 북측은 이미 합의한 경제시찰단을 5월중에 남측에 보내기로 하였다. ⑤ 쌍방은 이상의 합의사항들이 이행되고 진척되는 데 따라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5. 쌍방은 남북 군사당국자 사이의 회담을 재개하기로 하였다. 6. 쌍방은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서 서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2002년 4월 5일 평 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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