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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개신교” 우익 이데올로기의 뿌리를 찾아
2003 년 4 월 발행 디지털말 제 202 호 (펌)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개신교” 우익 이데올로기의 뿌리를 찾아 박권일 한국의 우익을 특징짓는 키워드를 하나만 꼽으라면 두말할 것 없이 ‘반공’이다. ‘수적 표현’을 동원한다면 ‘한국 우익들을 만든 건 팔할이 반공’인 것. 다른 나라 우익들 역시 공산주의에 강한 적대감을 드러내는 것은 비슷하다. 그러나 외국 우익들의 이데올로기는 단순히 ‘반공’ 말고도 다양한 목소리를 함축하고 있다. 국가주의, 민족주의, 인종주의, 전체주의, 보수성, 지식인에 대한 혐오, 시장만능주의, 극단적 자유주의 등 나라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위의 요소들을 비중 있게 포함한다. 그러나 한국의 우익 이데올로기는 ‘반공’을 빼고 나면 별로 할 말이 없다. 왜 그럴까. 여기에는 조갑제의 ‘예리한 지적’처럼 그들이 “좌익보다 공부를 안 한” 탓도 있다.(그의 통찰력에 다시금 감탄하는 순간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한국의 굴곡 많은 현대사, 그리고 분단이라는 현실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이승만의 ‘거대한 업적’ 반공 이데올로기는 한국전쟁 전후에 형성된 것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사실 반공 이데올로기의 기원은 그보다 훨씬 이전인 일제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일제는 3·1 운동과 러시아 혁명을 계기로 점차 고양되는 민족해방운동이 공산주의운동과 결합되는 것을 차단하고 궁극적으로는 민족해방운동 자체를 무산시키기 위해, (조선인) 계급 간의 대립을 부각시키는 민족분열정책의 일환으로 반공이데올로기를 확산하기 시작했으며 … 1930년대에는 이러한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갔다.” (정영태, 「일제 말 미군정기 반공 이데올로기의 형성」, 『역사비평』16호) 즉 일제의 민족분열정책이 바로 한국의 ‘반공’ 이데올로기의 시원이었던 셈이다. 그 구체적인 예가 바로 치안유지법(1925년)과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1936년)이다.  © 국정사진실 국민국가 차원에서 ‘반공’ 이데올로기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이승만이 정권을 잡은 직후부터라 할 수 있다. 지지기반이 협소했던 이승만 정권은 친일관료와 경찰, 귀속재산 불하를 보장받은 친미성향의 자본가들만이 유일한 우군이었다. 그는 좌익 혁명세력들에게는 무자비한 폭력진압으로 대응하는 한편, 중도우익 등의 세력들에 대해서는 각종 보안사건 조작으로 탄압하는 ‘양동전술’을 구사했다. 반대세력의 힘이 컸던 그 시기에 이승만이 이런 대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그를 키워준 나라, 미국이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트루먼 독트린’으로 대변되는 미국의 반소반공 정책의 천명은 이승만에게 자신감을 심어 주었다. 그러나 1950년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겨우 24명밖에 당선시키지 못한 사실과 여순봉기의 민중적 참여 등에서 알 수 있듯 이승만 정권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지 못했다. 결국 이승만의 ‘북진통일론’과 같은 반북반공 이데올로기는 국가보안법과 폭력이라는 수단을 통해서야 겨우 지탱되는 위태로운 것이었다.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반공 이데올로기는 이승만 정권의 허약한 체제유지 이데올로기에 머물지 않고, 남한 민중의 생활 깊숙이 파고들게 된다. 명실상부한 국가의 ‘지배 이데올로기’로 본격적인 작동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전쟁은 남·북한 모두에게 왜곡된 정치·경제적 구조를 가져왔다. 그리고 전쟁의 끔찍한 참상은 사람들에게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는 ‘화인’으로 남았다. 집단적 체험은 사회적 동의체계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더구나 미군의 주둔과 원조, 그리고 월남한 실향민들의 ‘공격적 반공주의’와 맞물리면서 공고한 지배 이데올로기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 강력한 이데올로기는 친일파로 대표되는 남한 지배세력, 다시 말해 우익의 ‘태생적 한계’를 일거에 만회해버렸다. 이승만 정권은 전쟁 전의 방어적 자세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반공’을 실천할 수 있었다. 전쟁과정에서 팽창할 수밖에 없는 군·경찰 등의 국가기구를 통해 정적을 제거해 나갔고, 대중동원과 억압의 수단으로 반공 이데올로기를 활용했다. 누군가의 책 제목이 떠오른다. 좬거대한 생애 이승만 90년좭. 과연 ‘거대한 생애’ 동안 이승만은 한국의 20세기를 지배한 이데올로기를 훌륭히 키워냈다. 그의 생애에 황혼이 깃들 무렵, 오랜 억압과 부패에 신물이 난 민중들은 4월 혁명을 통해 이승만 정권에 결정적 타격을 가하게 된다. 그러나 박정희의 5월 군사쿠데타로 민중들의 열망은 또다시 짓밟혔다. ‘위대한 우익’ 박정희 쿠데타에 성공한 박정희의 군사혁명위원회는 강력한 원칙을 천명했다. “반공을 국시의 제1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체제를 재정비·강화한다.” “미국을 비롯한 자유우방과의 유대강화, 자본주의적 경제건설에 주력한다.” 쿠데타 세력은 이러한 원칙의 실현을 위해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정당화 이데올로기를 유포하기 시작했다. 1961년 5월 28일 통신사 정비정책과 언론통제, 6월 21일 ‘혁명재판소 및 혁명 검찰부 설치에 관한 법률’ 등 언론과 사회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으로 검거자가 속출하였고, 7월 3일 반공법, 1962년 국가보안법의 강화개정작업, 정치활동정화법, 정당법 등을 통해 이 기간 동안 구정치인들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용공분자란 이름으로 혁신계 및 학생운동권을 포함한 2천여 명을 구속했다. 특히 1961년 6월 10일 중앙정보부법에 의해 창설된 한국중앙정보부는 정보의 독점과 반대세력에 대한 사찰, 규제활동을 전담하게 된다. 박정희가 이승만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 중 하나는 남북분단을 경제적 경쟁관계로 치환했다는 점이다. 이전까지 정치적 정당화에 봉사해 왔던 ‘반공’은 이제 새 옷을 갈아입게 되었다. 즉 ‘반공’에 반대하는 행위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인 경제성장에 반대하는 행위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반공은 반북과 동일시되면서 ‘멸공통일’이 아닌 모든 통일논의는 죄악시되었다. 또 하나 박정희 정권의 차별성은 ‘병영국가’ 이데올로기였다. 북한이 호시탐탐 남침야욕을 불태우고 있는 상황이므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개인의 희생은 감내해야 하며, 더 나아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것은 국가주도의 계획경제정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이데올로기였을 뿐 아니라 감시와 통제, 획일성, 집단동원체제 등을 정당화하는 전 국민의 계율로 작용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박정희의 ‘조국근대화론’은 독점과 특혜, 종속성의 심화, 권위주의적 군사문화라는 큰 상처를 남겼다. 박정희가 한국의 우익들에게 ‘초인’ ‘구국의 영웅’으로 추앙받는 까닭은 그가 드라마틱한 방식으로 권력을 거머쥐었고, 보기 드문 카리스마를 과시하면서 ‘경제발전’을 이루어냈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가 남달랐던 점은 ‘적’과 ‘아군’을 명확히 구분하고 우익들이 그토록 목말라하던 ‘국가적 비전’을 확고하게 제시했다는 데 있다. ‘권세자들에게 굴복하라’ -개신교와 우익 오늘날 한국 개신교계가 대체로 보수적 정치이념을 대변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개신교의 이데올로기가 잘 나타나 있는 로마서의 한 대목을 읽어보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에게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로마서 13:1-7) 바울의 말이다. 이는 기독교인들이 국가 또는 사회지배세력에게 가져야 할 ‘모범적 자세’를 가르치고 있다. 우익이데올로기와 개신교와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 교회가 선교과정에서 수용한 기독교 사상 속 이데올로기를 살펴보아야 한다. 한국에서의 선교활동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사람들은 가장 보수적이고 근본주의적인 성향의 미국 남부지역 교회 출신 선교사들이었다. 이들은 일제 식민지 시기에 한국 교인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인고’만을 설파했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그들의 성향 외에도 정치적 문제와는 철저하게 거리를 두어야 교세를 확장시킬 수 있다는 현실판단도 작용했다. 그 결과 한국 교인들은 민족의 해방이나 사회개혁 따위에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 또한 서구적 질서(자본주의, 자유주의, 나아가서는 미국 그 자체)를 곧장 하나님의 그것과 동일시하게 되었다. 해방 이후에는 일제 식민지 시기 극히 소극적인 정치활동을 하던 개신교인들이 적극적으로 우익으로 선회하게 된다. 이승만의 한민당에 누구보다 개신교인들이 많이 참여했고,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개신교계에서 지지하기도 했다. 이승만의 지지세력들은 ‘독립촉성 기독교중앙협의회’를 만들어 미군정과 분단세력들에 동조했다. “해방 직후 이승만이 ‘반공’을 주창하고 나섰을 때 정권의 종교적 주체는 바로 개신교였다.”(서정민, 「해방 직후 한국 기독교계 동향」, 좬기독교사상좭, 1985) 개신교는 한국전쟁 직후 ‘반공’이 한국의 지배 이데올로기로 자리잡게 된 데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대한기독교 구국회’나 반공포로들이 결성한 ‘기독교 신우회’ 등의 각종 단체들은 전쟁을 거치면서 ‘우익의 상징’으로까지 간주되었다. 더불어 이승만 정권의 ‘북진통일론’은 교회를 통해 광범위하게 확산되기도 했다(김사철, 「기독교계에 나타나는 반공 이데올로기」,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대한민국 우익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지난 3월 1일의 ‘우익 궐기’는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양동안 교수가 지난 1989년 ‘우익 총궐기’를 호소한 바 있고, 2001년엔 자유기업원이 “우익이 총궐기하여 좌익이 더 이상 국정을 농단치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대규모 군중들이 시청 앞에 모여서 세를 과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역사적으로 대한민국 우익이념이 형성된 과정을 살펴보면 우익의 이번 ‘궐기’가 한편으로는 이해가 된다. 지난 겨울 수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미군을 규탄했다. 설상가상으로 그들이 ‘좌익’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 그뿐인가. 마침 북핵사태로 한반도에서는 긴장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다. 우익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일들이 두렵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익’ 또는 이른바 ‘애국세력’을 지향하는 시민이라면 그동안 좌익이라며 이단시해 오기만 했던 ‘운동권’의 역사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친미매국/반미애국 혹은 프롤레타리아트/부르주아지로 시민들을 날카롭게 갈라 세우며 매섭고 획일적인 대적 의지를 다졌던 운동권 일부 세력들이 1980년대가 저문 뒤 어떤 비운에 처했는지를 되살펴보아야 한다. 그래야 한국의 우익도 비로소 ‘합리적 보수세력’으로 시민사회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 박권일 기자 kipark@digitalmal.com 제 202 호 2003 년 4 월 발행 ⓒ 디지털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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