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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국정원 전면폐지와 해외정보처 신설 촉구
2005. 9. 13 데일리서프라이즈 (펌) http://www.dailyseop.com “민주주의와는 한 길을 걸을 수 없는 국정원, 해체하라” 민노당 13일 기자회견, 국정원 전면폐지와 해외정보처 신설 촉구 입력 :2005-09-13 13:31 김성곤 (skzero@dailyseop.com)기자 안기부 불법도청 문제로 국내파트 폐지나 국회의 예산통제 강화 등 정치권에서 국정원 개편 여론이 높은 가운데 민주노동당이 국정원 해체를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 삼성불법자금대책위원회(최규엽 노회찬 공동위원장)는 13일 오전 국정원 앞에서 국가정보원의 전면 해체를 촉구하고 새로운 정보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노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정원 해체를 통해 반민주, 반통일의 역사와 단절해야 한다”면서 “불법도청은 물론 고문조작과 불법수사 등 중앙정보부, 안기부로 이어지는 국정원의 과거와 현재는 민주주의 파괴와 통일방해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이어 부일장학회, 김대중 납치, 민청학련, KAL기 폭파, 중부지역당, 민혁당 사건 등은 민주주의와 통일운동 파괴에 혈안이 된 국정원의 과거와 현재를 증명한다면서 X파일을 통해 알려진 불법도청 등의 불법행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 민주노동당은 13일 국가정보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의 전면폐지를 촉구했다. ⓒ2005 데일리서프라이즈 민원기 기자  ▲ ⓒ2005 데일리서프라이즈 민원기 기자 또한 정권에 따라 이름만 바뀌었을 뿐 음지에서 국민감시와 국내 정치사찰에 골몰, 권력자의 권력유지를 위한 사설정보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결국 국정원의 전면적 손질은 필수적이라고 밝힌 민노당은 “중앙정보부를 모태로 태어난 국정원에 국민감시와 국내정치사찰의 중단을 기대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특히 “현재 국정원에는 중앙정보부의 기능과 역할이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면서 “분단구조에 기생, 통일과 민주주의를 탄압한 국정원은 아무리 개혁을 외쳐도 변할 수 없는 것이 본질”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이와함께 “국내파트 축소 내지 폐지로는 국정원의 불법적 행태를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전면 폐지돼야 한다”면서 “국정원과 민주주의는 한 길을 걸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아울러 “국정원 폐지와 함께 해외정보처 등 새로운 정보기구 설립이 국가안위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면서 “국정원이 존재하는 한 국민감시, 국내정치사찰 등 반민주적 악습이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http://www.dailyseop.com/data/article/32000/0000031697.as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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