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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남 "숭미주의 외교라인 즉각 경질", 진퇴 기로에 선 외교부 장관...
2004/01/13 오마이뉴스 (펌) 신기남 "숭미주의 외교라인 즉각 경질" 윤영관 "조사결과 보고 적절히 판단" 진퇴 기로에 선 외교부 장관... 책임론·2차 6자회담 부담 등 이중고 기사전송 기사프린트 손병관(patrick21) 기자 [기사대체: 13일 낮1시30분]  ▲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 ⓒ 오마이뉴스 외교부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발언 등 잇따른 악재로 막다른 골목에 몰린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이 진퇴의 기로에 섰다. 특히 열린우리당 상임중앙위원을 맡고있는 신기남 의원이 '대미 외교라인의 경질'을 요구하고 나선데 이어 한나라당이 논쟁에 가세하는 등 파문이 번지고 있어 이번 사태의 후유증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신 의원은 13일 오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번 설화사태는 무능의 대명사였던 외교부 대미라인 간부들이 빚어낸 준비된 재앙"이라며 "숭미주의적 외교부내 기득권 세력인 북미국 라인 간부들을 즉각 경질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어 "노무현 대통령이 새로운 한미관계를 강조하고 비전투병 파병입장을 고수하니 숭미적 사고로 가득찬 외교부 간부들이 보기에 대통령이 대통령 같아 보였겠냐?"고 외교부에 직격탄을 날렸다. 신 의원은 "이들의 친미주의적 외교활동 때문에 북핵 해결의 주도권을 상실했고,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이 햇볕정책의 후퇴로 비춰지게 됐다"고 신랄히 비판했다. 신 의원은 "참여정부의 외교정책을 비난해온 민주당이 외교부 대미라인 간부들은 감싸고 있다"며 "민주당의 '햇볕정책 고수' 주장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충정이 아니라 참여정부를 흠집내기 위한 정략이었음을 보여준다"며 민주당에도 맹공을 퍼부었다. 여당이 '친미 외교라인 숙정' 요구한 건 이번이 처음 같은당 김성호 의원도 "미국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외교부 관료들의) 기본 자세에 문제가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자주적 외교관으로 물갈이를 해야 한다"고 신 의원을 거들었다. '실질적 여당' 열린우리당에서는 작년 가을 임종석 의원이 이라크 추가파병을 놓고 대미 외교라인의 쇄신을 요구한 적이 있지만, 총선을 앞두고 새로 구성된 지도부 인사가 공개적으로 '친미외교라인의 숙정'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외교부 내외에서 터져 나온 악재들과 이번 파문이 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가을 일부 외교관들의 비자 부정발급 비리가 터져 나왔고, 한 해외공관 직원이 외교관들의 부정부패를 질타하는 글을 내부통신망에 올려 '외교관 부패'가 연말 화두로 떠올랐지만, 일련의 사건들은 유야무야로 넘어간 바 있다. 이번 일로 인해 보수성향의 관료들을 다독이며 참여정부의 '실용주의 외교'를 이끌어온 윤 장관은 거취를 놓고 큰 압박을 받게 됐다. 이혁 장관 정책보좌관과 위성락 북미국장, 조현동 북미3과장 등 대미외교 라인의 주요간부들이 청와대의 직접 조사를 받은 상황에서 관료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윤 장관의 우유부단한 처신도 도마에 올랐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해당간부들에 대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 윤태영 대변인은 "사석만이 아니라 사무실이나 회의를 통해 유사한 발언이 반복됐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며 "한 회사의 직원이 대표이사(CEO)에 대해 공공연히 폄하 발언을 하면 회사의 위상이 어떻게 되나? 그런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중징계 불가피' 입장 표명  ▲ 신기남 열린우리당 의원. ⓒ2002 오마이뉴스 이종호 특히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조사결과, 문제의 발언을 한 사람은 한사람이지만 징계대상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감독을 제대로 못한 사람, 맞장구를 친 사람 등도 징계의 대상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청와대가 문제간부들의 중징계를 주문하는 상황에서 2차 북핵6자회담을 준비해야하는 외교부의 수장은 안팎의 이중고에 봉착하게 됐다. 13일 오전 국무회의에 앞서 청와대 출입기자들을 만난 윤 장관은 "아직 (민정 조사결과를) 보고받지 못했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조사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번 일을 청와대 NSC 대 외교부의 갈등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코멘트할게 없다"고 답을 피했다. 한편, 라종일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번 사건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했다. 라 보좌관은 "외교부 간부들 발언이 NSC와의 갈등의 연장선상에 있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조사결과를 보진 못했는데 그런 거하고는 상관 없지 않나? 개인의 정치적 성향, 정서가 부적절한 발언을 통해 표출된게 문제"라고 답했다. 다음은 윤 장관과 청와대 출입기자의 일문일답. - 민정쪽이 조사하기 전에 조사하겠다는 것을 보고 받았나. "그렇다." - 징계문제 자꾸 말 나오는데. "아직 (민정 조사결과를) 보고받지 못했다." - 민정에서는 외교부로 넘겼다고 했는데.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 - 만약 받아본 뒤, 지금 청와대에서 확인한대로 그같은 수준의 발언이 있었다면 어떻게 보는가. 어떻게 하는가. "일단 조사를 좀…. (공무원 각 행위에 대한 각 조치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고요. 조사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 - 오늘 기자들을 대표해서 묻는 거다. 워딩을 이렇게 정리해도 되나? '일단 조사결과를 보고 적절하게 판단하도록 하겠다'. "(웃으면서) 그러시지요." - 이번 일을 청와대 NSC 대 외교부의 갈등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어떤가. "코멘트할 게 없는데요." 2004/01/13 오전 10:04 ⓒ 2004 OhmyNews 한 빛: 오마이뉴스 기사 * 클릭 --> http://www.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menu=c10300&no=147382&rel_no=2&index1=1 [01/13-15: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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