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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친일청산 특별법 1월중 통과 무산
2004. 1. 8. 오마이뉴스 (펌) 친일청산 특별법 1월중 통과 무산 법제정 반대 입장 전달한 국무조정실 "노코멘트" 답변 회피 기사전송 기사프린트 이성규(news) 기자  ▲ 심규철 한나라당 의원(가운데)과 김용균 한나라당 의원(오른쪽). ⓒ 오마이뉴스 이종호 <제2신 : 8일 낮 12시 10분> 친일행위 진상규명 특별법 1월 통과 무산 반대 입장 전달한 국무조정실 "노코멘트" 답변 회피 국회 과거사진상규명 특별위원회의 양보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의 8일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통과는 결국 무산됐다. 과거사 특위는 현재 소위에서 넘겨받은 재수정안을 검토 중이며 8일 중 법사위에 의견을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 입법조사관실의 한 관계자는 "오늘(8일) 중에는 소위 및 전체회의 소집 계획이 없다"며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특별법은 현재 소위 심사 중으로 처리돼 있다"고 말했다. 과거사특위로부터 재수정안에 대한 의견이 넘어온다 하더라도 김용균 위원장이 법사위 소위 소집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사실상 오늘 중 본회의 상정은 물건너간 것으로 볼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전날 회의에서도 여러차례 "2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기자들에게 강조했었다. 한편, 전날(7일) 김주현 행자부 차관에게 이 법안의 통과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달라고 요청했던 국무조정실 쪽은 그같은 입장을 취하게된 이유를 밝혀달라는 <오마이뉴스> 기자의 요청에 대해 "노코멘트"라고만 답했다. 과거사 관련 법안의 실무를 담당하는 국무조정실 산하 기획수석실의 한 과장은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누구도 그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국무조정실 관련 담당 과장이 반대 입장을 전달해 왔다는 행자부 쪽의 설명과는 배치되는 답변이다. 또 이 과장은 '이 법안에 대한 입장이 없는데도 어떻게 반대한다는 의사를 행자부쪽에 전달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할 수 있는 소관부처가 지정돼야 그 법을 검토할 텐데,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이 과장은 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이 계속되자 "회의를 들어가야 하므로 오후에 전화하자"며 이내 전화를 끊었다. <제1신 : 8일 새벽 2시 20분> 한나라 의원들, 친일청산 특별법 대폭 '칼질'...1월중 법제정 불투명 "반대 아니라 기술적 어려움 얘기한 것"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 해명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 김주현 행정자치부 차관이 7일 법안통과 반대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청와대 쪽은 "지나친 해석"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정부가 찬반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전달한 것이기 보다는 법안 시행의 기술적 어려움을 전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8일 이 문제와 관련 "해당부처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행자부 차관이 나가서 답변하게 됐다"면서 "행자부로서는 법안 취지 자체에 반대했다기보다는 법안 시행에 따른 기술적 어려움을 얘기한 것이지, 정부 차원에서 찬반을 표현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정부가 법안 자체에 마치 반대하고 있다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적극 협력하겠다는 김 차관의 말에 무게가 실려있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 이성규 기자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법) 제정이 국회 법사위에서 진통을 겪고 있어 이 특별법의 1월중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힘들어진 상황이다. 이로써 '제2의 반민특위' 구성이 자칫 좌절될 우려마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과거사 청산을 통한 민족정기 회복과 역사바로세우기를 주장해온 각계의 비판이 국회로 빗발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사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용균 의원)는 7일 밤 회의를 열어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밤늦은 시간까지 법안심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김용균 위원장이 과거사진상규명 특위의 의견을 들은 뒤 처리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소위 통과는 끝내 무산됐다. 이에 대해 송영길, 최용규 등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8일 오전 과거사 특위 위원들의 수용여부를 확인한 뒤 곧장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본회의로 넘길 것을 요구했으나 김 위원장은 “간사단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만 밝혔다. 따라서 이 법안이 8일 본회의에 상정되기는 물리적으로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쪽은 잠정합의안 도출에는 성공했다. 이 법안의 발의자인 김희선 열린우리당 의원이 친일반민족행위의 범주를 대폭 축소한 수정안을 제출하며 타협에 나선 데다 최연희 한나라당 의원이 이에 적극 동조했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서 양쪽이 잠정합의한 법안에 따르면, 조선총독부 산하 친일 어용역사학술단체인 조선사편수회 간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범위에서 제외됐다. 또 언론을 통해 창씨개명을 주도적으로 선전한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한 조항도 삭제됐다. 특히 최연희 의원의 강력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김용균 위원장은 “역사를 왜곡한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는 이유로 조선사편수회 소속 간부를 친일행위자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해 눈총을 사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김 위원장은 ‘창씨개명을 언론을 통해 주도적으로 선전한 자’도 “당시 창씨개명을 안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엉뚱한 이유로 법안에서 삭제할 것을 주장해 관철시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창씨개명을 하지 않고 지켜낸 분들을 역으로 인정하자는 의미”라며 강력 반발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일부 포괄적으로 규정된 조항도 ‘주도적’이라는 수식어구를 삽입해 구체화시키거나 ‘너무 추상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친일행위의 범위규정을 보다 축소시켰다. 이밖에 애초 5년으로 못박았던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한도 3년으로 단축됐는데 김용균, 심규철 한나라당 의원이 이같은 작업을 회의에서 주도했다.  ▲ 학살규명범국민위와 강제동원진상규명특별법추진위가 6일 오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국회 법사위의 과거사 4대 법 제정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한편 이날 회의에 늦게 도착한 심규철 의원은 이미 논의를 거쳐 합의된 조항을 거듭 물고 늘어지며 문구수정을 요구해 다른 위원들로부터 빈축을 사기도 했다. 심 의원은 “친일을 강요받은 자는 반드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매 문구마다 ‘자발적’이라는 수식어를 삽입할 것을 요청했지만 최연희 한나라당 의원의 제지로 결국 성사되지는 못했다. 이 과정에서 심규철 의원과 송영길 의원이 일부 문안수정을 놓고 고성을 주고받는 등 거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심 의원이 '강요된 친일행위라면 이를 모두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화근이 된 것. 이에 송 의원이 “강요된 행위라도 독립투사를 때려죽이는 것까지 제외시킬 수는 없다”고 언성을 높이며 맞서자 심 의원은 “설마 때려죽이기까지 했겠느냐”며 자신의 입장을 접지 않았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부쪽 대표로 참석한 김주현 행정자치부 차관은 이 법안의 통과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놓아 열린우리당 쪽 의원들로부터 비난을 샀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에서 이같은 의견을 대변해 달라고 했을 뿐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김희선 열린우리당 의원은 김 차관에게 “어떻게 참여정부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차관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고 송영길 의원은 “국무조정실 과장이 준 문건을 대변하기 위해 가져왔느냐”고 따지기도 했다. 김 차관은 “법이 통과되면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밤 10시께 회의장을 떠났다. 이같은 사태와 관련, 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 사무국장은 "법안 축조심의 과정에서 친일파 범주 등에 대해 상당한 양보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마저 법사위에서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이는 특별법 제정에 반대한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과거사 청산을 열망하는 시민, 민족진영 단체들과 함께 법제정을 반대한 의원들에 대해 낙선운동 등 보다 구체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2004/01/08 오전 2:10 ⓒ 2004 OhmyNews ================================ ┼ ▨ <제 2의 반민특위!>5억원! 모금운동에 나서자~ - 디지털말 ┼ │ │ │ │ │ │ │ │ │ 2003. 1. 3. │ http://www.digitalmal.com (펌) │ │ │ '친일인명사전편찬사업' 예산 폐기한 국회 예결위를 규탄한다 │ │ 5억원! 우리 국민 모두가 자주, 반전 평화, 통일세력으로 연대하여 모금 운동에 나서자 │ │ │ 홍갑표 기자 │ │ 이 또한 엄연히 반역사적·반민족적 행위로서, 규탄·응징받아 마땅하다. 후손들은 결코 이 폭거를 잊지 않고 담당자들을 하나하나 역사에 기록할 것이다. │ 오늘의 현실 역시 하루아침에 친미로 둔갑한 친일파와 그 추종자들인 수구 기득세력 때문이다. 그들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어서다. │ │ * 관련기사 │ ===> '친일인명사전' 편찬사업 전면 중단 위기 (민족문제연구소) │ │ │ │ │ 지난 해 12월 29일 국회 예결위의 예산조정소위(위원장 : 박종근 한나라당 대구 달서갑 의원)가 예산조정과정에서 2002년도부터 200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민족문제 연구소가 추진하고 있던 '친일인명사전' 편찬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에 책정된 예산 5억원 전부를 폐기하여, 2차년도 사업 종료와 함께 사업 추진이 좌초되고 말았다. │ │ 16대 국회가 각종 개혁법안들은 제켜두고 개악법안만을 챙기거나 밥그릇 싸움으로 일관하다가 법정시간을 넘겨 졸속 처리하던 예산 심의에서 총선용 선심성 지역구 예산을 무분별하게 늘려 8천억에 이르는 적자 편성을 감행했다. │ │ (어떤 예결위 위원장은 자기 선거구 소요 예산을 작년 대비 7배를 올려 확보했다는 기사를 읽었는데 박종근 의원이 아니기를 바란다) │ │ │ 우리나라와는 달리, 2차대전 후 프랑스에서는 나치부역자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했다. 프랑스의 자존심을 건 문제로 엄중하게 다루었다. │ │ 이에 관련해 참고로 삼을 만한 글을 소개해 본다. │ 빠리에 살고있는 친구 이유진이 보낸 편지다. │ │ │ "오늘은 꽤 덥다. │ 지금 웃통을 벗어제치고 한잔하고 있는데, 술맛이 별로 없구나. │ 창 너머 코스모스도 햇볕에 많이 탔다. │ │ 1944년 이전의 비쉬 정권 때 경찰 고위직에 있으면서 나치에 협력한 죄로 현재 감옥에서 징역을 살고 있는 파퐁(Papon) 노인도 죽을 지경일 게다. │ 프랑스가 1944년에 해방된 후 변신술에 능하여 1960년대에 빠리 경찰청 청장, 1970년대에 장관을 지낸 노인인데, 90세가 넘어서 감옥생활을 지탱할 건강이 없다고 그의 변호사가 석방인가 가석방인가를 몇 차례 요구했지만 번번히 묵살됐지. │ │ 이 노인도 반성은커녕 잡혀갈 때 씩씩거리더라. │ 아주 잘 생긴 사람이지. 허우대도 훤칠하고, 말도 잘하고... │ 문제는 그의 출세욕, 자아팽창욕 등등의 허욕(虛慾)이었지. 하하 │ │ │ 친일파 문제, 이것은 우리 역사에서 하나의 그늘이고, 하나의 악이다. │ │ 친일파 문제는 그러므로 악의 문제와 깊숙이 결부되어 있는데, 악은 그 자신을 반성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래서 악이겠지. 악이 원하는 것은 우리와 같이 살겠다는 것이다. 이웃처럼 우리 곁에서, 형제처럼 한집안 속에서 우리와 함께 살겠다는 것이다. 우리로서는 참 어처구니가 없지. │ │ │ 그런데 문제는 악(친일파들)이 혹시 신의 지원을 받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이다. 성서 구약의 '욥기'에서, 신이 왜 사탄과 짜고 선량한 욥의 신심(信心)을 그토록 무자비하게 시험했을까? 이 사실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체험인데, 이 충격적인 사실을 오늘날에도 우리는 매일매일 겪고 있지 않느냐? │ │ 더 심각한 것은 바로 우리 안(마음)에도 악이 뱀처럼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악은 신의 야성(野性) 혹은 무사려성(無思慮性)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 3위일체(성부, 성자, 성령)가 아니라 4위일체(성부, 성자, 성령, 악)라고... │ │ 생노병사가 다 신의 의사가 아니냐? 생은 혹시 선이겠지만(이것도 사실은 미지수) 늙음, 질병, 죽음은 우리들이 끔찍히도 싫어하는 악이 아니냐? │ │ 중국의 조숙한 현인들은 이 문제를 "모든 것이 다 자연"이라는 오불관언(吾不關焉)의 사고방식으로 수월하게 넘겼지. 아니, 수월하게 넘기려고 했지. "생사란 인생에서 흔히 있는 법! │ 내 살아 있음을 기뻐할 바도 아니요, 죽는 것을 싫어할 바도 아니다."고 하면서... │ │ 우리가 우주의 전체를, 신의 정체를 알지 못하는 한 지상의 악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른다. 설혹 안다 해도 막강한 세력 (우주 혹은 신) 앞에서 티끌 같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도 없겠지. 그래서 친일파 문제는 참으로 심각한 문제로다! │ │ │ 그러나, 1945년에 권력을 잡은 드골 장군은 아주 간단하게 친 나치 프랑스 문인들을 처치했지. '내재된 신념으로' 히틀러에 협력한 눔들은 사형으로, '강제된 부역으로' 협력한 새끼들은 징역으로 아주 시원하게 처치했지. │ │ │ 오늘은 이만 그치자. │ 횡설수설이 길어지면, 참한 이치를 벗어날 수도 있으니까. 하하" │ │ │ 우리의 현실을 똑바로 보자. │ 갈라진 조국의 톱질 당한 모습은 하루아침에 친미로 둔갑한 친일파와 그 추종자들인 수구 기득세력 때문이다. │ │ 반민특별법과 그 법에 근거하여 구성되었던 반민특위가 무참히 공격당하고 해산 당한 과거사를 상기하여 잊지 말자. │ │ 애국자를 학살하고 민중을 무자비하게 착취하였던 반민족 친일 부일배들이 저지른 행위다. 그들이, 특히 친일경찰 잔당들이 미군정과 이승만의 비호를 받아서 경찰력을 다시 장악했고 바로 이들이 자행한 짓이다. │ │ 이 세력을 척결함에 있어 친일 인명 사전의 편찬은 필수 불가결하고 가장 핵심자료가 된다. 따라서 이를 편찬하기 위해 기초자료를 마련해야 한다. │ │ 그런데, 이 사업에 책정된 5개년 계획의 5억 원을 인색하게 깎아서도 안되거늘 전부 폐기해 버렸다. 16대 국회가 자행한 짓이다. │ │ 이 또한 엄연히 반역사적·반민족적 행위로서, 규탄·응징받아 마땅하다. 후손들은 결코 이 폭거를 잊지 않고 담당자들을 하나하나 역사에 기록할 것이다. │ │ 오늘의 현실 역시 하루아침에 친미로 둔갑한 친일파와 그 추종자들인 수구 기득세력 때문이다. 그들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어서다. │ │ │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국회에 다시 요구하는 방법도 있으나, 어느 네티즌은 이렇게 제안하고 있다. │ │ "5억 원을 네티즌들이 ... │ │ 마련해 보면 어떨까 제안해 본다. │ 1만원씩 5만 명이면 된다. │ │ 믿음직한 분이 총대 메기를 바란다. │ 아님, 민족문제연구소(소장 임헌영)가 앞장서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 │ 지금은 정치꾼들에게 기댈 계제가 아니다. │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감당하면 그만이다." │ │ │ 그렇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위 '그럼 우리가' 님의 제안처럼, 우리의 힘으로 해내야 한다. 대대적인 모금운동을 국민 차원에서 전개해야 한다. │ │ 이는 당면문제를 해결하는 효과만이 아니라 모금과정에서 반민족적 세력을 척결하도록 민중을 일으켜 세울 것이다. 자주세력 확대와 단결된 힘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 │ 우리의 당면 과제가 꼬이는 것은 양심적 자주적 반전 평화세력이 거대한 물결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모금 운동에 연대하여 힘을 합치자. │ │ 2004년01월03일 │ ⓒ 디지털말 │ │ │ ┼ 한빛코리아: * 클릭 -> http://minjok.or.kr/sub_read.html?uid=358§ion=§ion_k= [01/07-17:12] ┼ 한 빛: http://www.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no=146887&rel_no=1&menu=c10100 [01/09-07:17] 한 빛: ( 의견들..) * 클릭 -> http://www.ohmynews.com/reader_opinion/opinion_view.asp?menu=c10100&no=146704&rel_no=1&page=1&sort_name= [01/09-07: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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