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프랑크푸르트 선언(SI) - 민주적 사회주의의 목적과 임무
2002. 8. 26 민주노동당 실명게시판 (펌) 프랑크푸르트 선언(SI) 민주적 사회주의의 목적과 임무 [전 문] 1) 19세기 이래 자본주의는 거대한 생산력을 발전시켰다. 자본주의는 인민의 대다수가 생산의 지배로부터 소외되는 희생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자본주의는 인간으로서 권리보다 소유의 권리를 우위에 둔다. 자본주의는 재산권이나 사회적 권리를 갖지 못한 임금노동자라는 새로운 계급을 만들어 냈다. 그것은 계급의 투쟁을 격화시켰다. 세계는 각인에게 응분의 생활을 충족시킬만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는 세계인구의 기본적인 필요를 만족시킬 수 없었다. 자본주의는 파멸적인 위기와 대량의 실업이 없이는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것은 사회불안과 빈부의 뚜렷한 격차를 만들어 냈다. 그것은 제국주의적 팽창과 식민지 수탈에 호소하여 국민간, 민족간의 분쟁을 더욱 더 가열하게 만들었다. 어떤 나라에서는 강력한 자본가적 집단이 과거 야만성을 띈 <파시즘>이나 <나치즘>의 형태로 다시 대두하도록 조장하였다. 2)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사회의 고유한 폐해에 대한 저항운동으로서 유럽사회에서 발생하였다. 자본주의 때문에 가장 고통을 받은 것은 임금노동자였으므로 사회주의는 맨 처음에 임금 노동자의 운동으로서 발전하였다. 그후 많은 시빈들 즉 자유직업자, 사무원, 농민, 어민, 수공인, 소매상, 예술인, 과학자등은 사회주의가 그들의 장래에 대한 열쇠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사회주의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수탈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호소한다. 3) 사회주의는 사람들이 생산수단을 소유하거나 또는 관리하는 소수자에게 의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방하는 것을, 그리하여 경제권력을 국민 전체의 손에 넘겨주어 자유로운 사람들이 평등한 자격으로 함깨 일하는 사회를 만들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사회주의는 세계정치에 있어서 하나의 커다란 세력으로 되어있다. 그것은 선전으로부터 실천의 단계로 들어섰다. 어떤 나라에 있어서는 사회주의 사회의 기초가 튼튼하게 마련되었다. 여기서는 자본주의 해악이 없어지고 사회는 새로운 생기를 얻고 있다. 사회주의의 제 원리는 실천을 통해 그 가치를 입증하고 있다. 5) 많은 나라에 있어서 방임된 자본주의가 국가의 간섭과 공공소유로서 사적 자본가를 제한하는 경제에 자리를 물려주고 있다. 사람들은 계획의 필요성을 더욱 더 인정하게 되어가고 있다. 사회보장, 자유로운 노동조합, 산업 민주주의가 지반을 넓혀가고 있다. 이와같은 발전은 주로 사회주의와 노동조합 운동자에 의한 오랜 투쟁의 결과이다. 사회주의가 강한 곳에서는 새로운 사회주의의 창조를 향하여 중요한 시책이 채택되어가고 잇다. 6) 근년 세계의 후진지역의 사람들은 국민적 자유와 보다 높은 생활수준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 사회주의가 가치 있는 투쟁의 수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환경에 따라 갖가지 민주적 사회주의를 발전시키고 있다. 이들 지역에 있어서의 사회주의의 주요한 적은 토착 재벌의 기생적 수탈과 외국 자본가에 의한 식민주의적 수탈이다. 사회주의는 정치적, 경제적 민주주의를 위하여 투쟁하고 토지개혁과 공업화와 산업공유제도의 확장과 생산자 및 소비자의 협동조합의 발전을 통하여 대중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것을 요구한다. 7) 사회주의가 세계의 도처에서 발전하고 있는 한편에는 새로운 세력이 자유와 사회정의를 지양하는 이 운동을 위협하려고 대두하고 있다. 러시아에 있어서의 "볼세비키"혁명 이래 공산주의는 국제노동운동을 분열시켰으며 많은 나라에 있어서의 사회주의 실현을 수 십년은 지연시켰다. 8) 공산주의가 사회주의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은 거짓이다. 사실 공산주의는 사회주의 전통을 알아볼 수 없을많큼 왜곡시켜 버렸다. 그것은 <맑스>주의의 비판적 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완곡한 이론을 수립하였다. 9) 사회주의가 자본주의 밑에 있어서 인류를 분열시키고 있는 수탈을 제거함으로서 자유와 정의를 달성하려 하는데 대하여 공산주의자는 오로지 일당독재를 실현하기 위하여 계급분열은 격화 조장하려고 날뛰고 있다. 10) 국제 공산주의는 새로운 제국주의 도구인바 그것이 정권을 장악한곳에서는 어디에서나 자유와 자유를 획득할 기회를 파괴하고 있다. 공산주의는 군국주의, 관료주의와 공포 경찰제도에 기초를 두고 있다. 부와 특권의 역연한 차별을 만들어 냄으로서 그것의 새로운 계급사회를 만들어 냈다. 강제노동은 그 경제조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11)사회주의는 엄밀한 획일적 사고를 요구하지 않는 국제적운동이다. 사회주의는 그들의 신념을 <맑스>주의적 기초 위에 두거나 혹은 사회분석의 다른 방법에 두거나를 불문하고 또 그들이 사회주의자가 된 동기가 종교적인 원리이든 인도주의적인 것이든 모두 하나의 목적 즉 사회정의, 보다나은 생활, 자유와 세계평화를 위해서 노력한다. 12) 과학과 기술의 진보는 인류에게 스스로의 운명을 개선하게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멸망케 할 힘을 한층 증대시켰다. 이 때문에 생산은 경제적 자유주의에 그대로 맡겨서는 안되며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조직적으로 계획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은 계획은 개개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회주의는 국내 및 국제문제에 있어서 자유와 계획을 주장한다. 130 사회주의의 달성은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 그것은 모든 신봉자 하나 하나의 공헌을 필요로 한다. 전체주의적 방법과 달라서 사회주의는 국민들로 하여금 피동적인 역할을 받아들이게 하려고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반대로 국민들의 철저하고도 적극적인 참가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사회주의는 최고의 형태에 있어서의 민주주의이다. Ⅰ. 정치적 민주주의 1) 사회주의는 자유 속에서 민주주의적인 수단에 의하여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고 노력한다. 2) 자유 없이는 사회주의는 있을 수 없다. 사회주의는 민주주의를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으며 민주주의는 사회주의를 통해서만 충분히 실현된다. 3) 민주정치는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치이다. 그것은 다음 사항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된다. A] 국가에 의한 전제적 침해로부터 보호된 개인 생활에 있어서의 개개인의 권리. B] 사상 발표, 교육, 결사, 종교의 자유와 같은 정치적 자유. C] 보통, 평등, 무기명의 투표권에 의한 자유 선거를 통해서 인민대표를 선출하는 것. D] 다수당에 의한 정부와 소수당의 권리의 표현. E] 문벌, 성, 언어, 신조, 인종의 차별이 없는 모든 시민의 법률 앞에 있어서의 평등. F] 고유의 언어를 가진 집단의 문화적 자주성. G] 독립된 사법제도 - 누구나 법률에 의한 정당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4) 사회주의는 언제나 인권을 위해서 투쟁하여 왔다.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은 어느 나라에서나 실시되지 않으면 안된다. 5) 민주주의는 둘 이상의 정당이 존재하는 권리와 반대당의 권리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그것을 파괴하려는 목적으로 그 기회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스스로를 수호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정치적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것은 인민의 중대한 관심사이며 이것을 견지하려는 것은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이다. 6) 자본가의 이익 옹호에 기초를 둔 정책으로서는 전체주의의 공격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힘과 단결을 발전시킬 수가 없다. 민주주의는 그 운명이 민주주의의 존속에 의존하는 노동자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해서만 수호될 수 있다. 7) 사회주의는 파시스트나 공산주의의 독재하에 신음하면서 자유를 쟁취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연대를 표명한다. 8) 모든 독재정치는 그것이 어느 곳에 있든 지를 불문하고 자유와 나아가서는 세계의 평화를 위태롭게 한다. 강제 노동에 의한 무제한의 수탈이 자행되고 있는 곳에서는 그것이 개인적 이유를 위해서든지 정치적 독재에서 행하여지고 있든지를 불문하고 모든 인민의 생활 수준과 도덕 수준에 대한 위험이 존재한다. Ⅱ. 경제적 민주주의 1)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에서 공공의 이익이 사적이윤보다 우선하는 제도로 대치하려고 노력한다. 사회주의 정책의 직접적인 경제적 목적은 완전고용, 보다 높은 생산, 생활 수준의 향상, 사회 보장 및 소득과 재산의 공평한 분배이다. 2)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생산은 근로 대중의 이익을 위해서 계획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같은 계획화는 소수의 수중에 경제 권력이 집중되는 사태와는 양립할 수 없다. 그것은 경제의 효과적인 민주적 관리를 필요로 한다. 민주적 사회주의는 따라서 자본주의적 계획이나 모든 형태의 전체주의적 계획과 날카로운 대조를 이룬다. 이것들은 생산의 공공관리와 생산물의 공평한 분배를 외면하고 있다. 3)사회주의적 계획화는 여러 가지 수단에 의해서 달성될 수 있다. 당해국의 구조가 적용해야 할 공유의 범위와 계획의 형태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4)공유화는 현존하는 사기업의 국유화, 새로운 공공사업, 지방공영기업, 소비자 또는 생산자의 협동조합의 창설등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이들 여러 가지의 공유의 형태는 그 자체가 목적으로 간주 될 것이 아니고 사회적, 경제적 생활과 복지를 떠받치고 있는 기초산업과 공공사업을 관리하는 수단으로서 또 비능률적인 산업을 합리화하여 사적독점이나 카르텔이 대중을 수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수단으로서 간주되어야 한다. 5) 사회주의적 계획화는 전 생산수단의 공유화를 예상하지 않는다. 그것은 중요한 부문 예컨대 농업, 수공업, 소매업, 중.소공업등에 있어서의 사적소유의 재산과 양립한다. 국가는 사적소유자가 그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국가는 계획경제의 틀 속에서 생산과 복지의 증진에 공헌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울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한다. 6) 노동조합과 생산자 및 소비자의 조직은 민주사회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이다. 이것들은 결코 중앙집권적 관료의 도구나 폐쇄적 배타적인 단체 제도로 전락하는 것이 허용돼서는 안된다. 이와 같은 경제 조직은 의회의 헌법적 특권을 빼앗음이 없이 전반적 경제정책을 형성하는데 참가해야 할 것이다. 7) 사회주의적 계획화는 모든 경제적 결정이 정부 또는 중앙기관 수중에 일임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경제권력은 그것이 계획의 목적과 양립하는 한 어디서나 분권화되어야 할 것이다. 8) 모든 시민은 그 조직을 통하여 혹은 그 개인적 창의에 의하여 생산의 과정에 참가함으로서 공적 및 사적 산업에 있어서의 관료주의의 발달을 저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노동자는 그 산업에 민주적으로 참가하지 않으면 안된다. 9) 민주적 사회주의는 경제적, 사회적 안정과 증진하는 번영의 기초위에 서서 개인적 자유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Ⅲ. 사회적 민주주의와 문화의 진보 중략... Ⅳ. 국제적 민주주의 중략... 1951년 6월 Socialist International 프랑크푸르트 선언 미녀축구선수: 수신거부 : http://reject1.ce.ro 삭제비번 :5793 문의사항 : 김경태 팀장 : 010-2742-9997(전화와 음성을 못받는 관계로 문자 부탁드립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