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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민주노동당 부상을 주목한다
2004년 03월 31일 경향신문 (펌) http://www.khan.co.kr ［사설］민주노동당 부상을 주목한다 이번 17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우리는 과거와 다른 여러가지 정치현상을 지켜보고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의 부상이다. 민노당은 여론조사에서 제3당의 자리를 굳혔고, 이제는 누구나 민노당의 국회 진출을 내다보고 있다. 그동안 분단과 반공이데올로기는 한국정치의 차꼬로서 기성 정치제도를 보수주의 틀 안에 가두는 역할을 했다. 그 결과가 얼마나 불건전한 것이었는지는 우리가 이미 충분히 경험했다. 국회에는 거의 아무런 차이 없는 노선과 정책을 가진 보수정당들만 있는데도 ‘너 죽고 나 살자’는 식의 극한적 정쟁이 날이면 날마다 벌어졌다. 그리고 원시적인 지역주의가 정당의 정체성을 보장해주는 체제가 되다보니 국민 의사의 대표 기능은 상실한 채 ‘감정 대 감정’의 대결만 해왔다. 국민의 뜻을 거스른 야당의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도 그런 정치구조에서는 필연이었는지 모른다. 정당이 사회의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하는 역할을 못해 21세기에도 ‘거리의 정치’를 해야 하는 불행도 시민사회를 반영하지 못하는 이런 정치체제에서는 당연한 현상일 것이다. 이제 이런 낡은 정치지형이 변하고 있다. 예전에는 시민들이 진보정당의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면서도 투표장에서는 실제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그렇게 행동하려는 시민이 늘고 있다. ‘변화를 바란다면 행동해야 한다’는 소박한 진리를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정당구조는 보수당과 진보당을 양대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은 단순히 정치이론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현실로 다가온 과제이다. 민노당의 국회 진출, 그것은 분단체제의 한계를 뛰어넘는 진정한 정치개혁의 시작이 될 것이다. 최종 편집: 2004년 03월 31일 22:05:43 http://www.khan.co.kr/news/artview.html?artid=200403311924351&code=990101 ..................................................................................................................... 진보누리(펌) 이름 : 외인부대 (2004-04-01) 제목 :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출의 희망과 재계의 반응(기사 포) 이번 총선에서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이 원내로 진출을 할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 더 그 가능성이 큽니다. 개인적으로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출에 많은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지금까 지의 보수 정당들은 말로는 국민을 위하는 정당이라고 했지만, 그 국민들 속에 노동자, 농 민, 서민들은 없었습니다. 당리당략과 정쟁만을 일삼으며, 민생은 뒷전으로 미루기 일쑤였고, 차떼기와 닭서리로 대표되는 부정과 비리를 일삼는 정당들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이번에 진보정당인 민주 노동당이 원내에 진출을 하게 되면 많은 것이 바뀔 것입니다. 당리 당략이 아닌 노동자, 농민, 서민들을 대변하고 그들을 위한 정책을 실현함으로 민생의 안정 을 이루고, 부정과 부패를 일소하는 새로운 정치를 해 나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것이 야말로 진정한 정치 개혁이고, 민생의 안정의 참된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를 두려워하는 세력들이 있군요, 바로 재계가 그러하답니다. 올해 민주 노 동당의 원내 진출이 확실히 됨에 따라 바짝 긴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아마도 그럴 것 입니다. 민주노동당이 원내에 진출을 함에 따라 노동자들을 대변하고,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정책들을 펴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디 노동자들뿐이겠습니까? 이 땅의 농민, 가난한 서민들을 위한 정책도 과감하게 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을 재계는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은 임금 문제나 비정규직 문제, 주 5일 근무제등 에서 그들이 원하는데로 해 왔으나 민주 노동당이 원내에 진출하여 과감하게 노동자-농민,서민- 들을 위한 정책을 펴 나가게 되면 그동안 그들이 해 왔던 대로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민주 노동당의 원내 진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지요. 앞으로 재계가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해집니다. 벌써부터 입법 과정에서 재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니 말입니다. 그렇다고 걱정 할 것이 없습니다. 비록 많은 보수정당들이 재계의 편을 들지 모르지만 민주 노동당 의 뒤에는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노동자, 농민, 서민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민주 노동당 이 이들을 대변하고 함께 할 때에 이들이 민주노동당의 큰 힘으로 뒷받침으로 함께 할 것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국민일보]민노당 약진’… 재계 “떨고있니?” 노동계를 기반으로 한 민주노동당의 지지도(현 여론조사 5∼7%)가 민주당(3%대)보다 상승 하는 등 진보정당 최초의 원내 진출 가능성이 커지자 재계가 이번 4·15 총선 결과가 어떻 게 나올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민노당은 노동계 대부로 통하는 단병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당선 가능성이 높은 비 례대표 후보 2번에 올려놓고 있는데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목표수를 15석에서 20석으로 높여 잡을 정도로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는 민노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거나 주요 사안에서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정도로 파워가 막강해져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노사관계 선 진화 모색의 틀이 깨질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31일 “이번 총선에서 민노당이 선전할 경우 노동계가 앞으로는 노사정 위보다는 국회 입법발의를 통해 목표를 관철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재계는 특히 경기회복의 열쇠를 쥐고 있는 투자의 최대 걸림돌로 노사관계 불안을 들고 있 는 데다 아직 물밑에 잠복해 있는 ‘춘투’가 총선 이후 본격화하는 상황과 맞물릴 수 있음 을 걱정하고 있다. 주5일 근무제나 비정규직 문제 등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노동계 입김이 한층 세질 것으로 보인다. 경총 관계자는 “민노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나 재정경제위원회 등에 포진하게 되면 재계 입장이 상당히 난처하게 될 것”이라며 “입법 과정에서 재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여 러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민노당은 이번 총선에서 노동자경영참가법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부유세 신설 등 대 기업과 총수들의 ‘아킬레스 건’을 건드릴 만한 공약을 제시해 놓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 대해 SK의 한 임원은 “고용 대 피고용 관계의 변화,가진 자와 못가진 자의 대립 등 기득권 세력과의 충돌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삼성그룹 고위관계자는 “최근 대기업 임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총선 전망을 보면 열린우리 당의 제1당 부상보다 민노당의 원내진출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고 전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기업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우리 경제를 살리는 일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원만한 노사관계 정립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재계의 우려에 대해 임동현 민노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부장은 “민노당의 주요 공 약은 재벌총수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를 지배하는 등의 자본주의 정신에 위배되는 전근대 적 경영행태를 합리적으로 고쳐나가려는 것”이라며 “재계가 걱정할 정도로 터무니없는 요 구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훈 서지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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