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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수도 이전 반드시 해야 한다.
분류 : 국내정치논평 등록 : Bud White(Budwhite) 날짜 : 2004년 06월 16일 (19시 37분) 통일되면 행정수도 무용지물? 행정수도 이전, 반드시 해야 한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야당의 무책임한 정치 공세가 도를 넘어 서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이 대통령 선거의 공약이었으며, 그 공약으로 당선된 대통령이 야당과 일부 언론임을 자처하는 정치 집단이 여론을 선동 한다고 해서 그 공약을 뒤집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물론 정부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실상을 정확히 알리는 작업이 필요하겠지만, 현재 이야기되는 야당과 제국일보를 비롯한 정치 집단의 주장은 한마디로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이야기들이다. (나는 공동주택 원가 공개라는 열린우리당의 선거 공약에 대해서 대통령이 반대한다고 해도 여당의 길은 다르다는 주장을 편바 있다. 국민과 약속으로 당선된 정치인은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와 동일한 논리로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대통령의 정치적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행정수도 이전이 논의되는 시작은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대한 해법이 필요하다는 차원이었다. 박정희 정권 이래로 수도권 과밀화가 이루어지면서 수도권의 행정수도 기능은 옮겨야 한다는 이야기가 제기 되었다. 현재 수도권의 과밀화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말은 낳으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낳으면 서울로 보내라’는 옛말에서 한발 더 나아가서 ‘말도 사람도 낳으면 무조건 서울로’라는 등식이 성립할 정도다. 그리고 그 폐해는 우리나라의 경제에 부담이 됨은 물론 우리 국민 전체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먼저 기업의 경우 수도권의 집중은 비용 증가의 부담으로 직결된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소위 기업본사의 경우 대부분이 서울에 있고 (왜 서울에 있어야 하는지는 나도 모른다) 거기에 고용되는 사람들은 당연히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 한다. 기업의 건물 자체에 들어가는 비용은 물론 기업 본사 근무자의 주거비용, 출퇴근의 사회적 비용은 기업의 부담이 되고 있다. 또한 계속되는 수도권의 집중은 결과적으로 주택 공급의 부족과 그로 인한 투기수요의 발생으로 이어졌으며 결국 집값 앙등이라는 서민 경제를 압박하는 요소가 발생하게 되었다. 1990년대 이후 이어진 집값 상승의 주도 세력은 소위 중산층 관리자층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이었으며, 장기적인 집값 상승 저지 역시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의 집값 상승을 막느냐에 달려 있다. 행정수도 이전은 강남 집값을 막는 주요한 고리이기도 하다는 말이다. 아니 행정수도 옮기면 강남 집값 잡힌다는 말이, 말이 되는가? 당연히 말이 된다. 1990년대 서울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서울 강남 지역 거주자의 특징으로 ‘관리직 중산층’이 나오고 있다. 이 관리직 중산층이라는 말에는 정부 고위 관리를 비롯한 정부의 간부급 공무원, 기업의 중간 이상의 간부층을 포함하는 말이다. 또한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전문직으로 의사 변호사 교수 집단을 말한다. 그러면 이들 가운데 일부라도 빼내는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1970년대 말에 정부가 청사의 일부를 과천으로 옮겼던 것을 생각해 보자. 당시 과천은 그 도시의 이름이 말해 주듯이 농업지역이었다. 지금은 제 2의 강남노릇을 하고 있다.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은 과천과 같은 행정기능을 갖는 ‘자급형 중산층 도시’를 충청권에 건설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강남지역에 대한 수요 집단 혹은 현 거주 집단 가운데서 50만을 빼낸다는 말이다. 물론 단번에 빼내자는 것은 아니며 장기적으로 점진적으로 빼내 간다는 것이다. 만일 공공 주택의 원가 공개를 수도권 집값 잡기 차원에서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면 당연히 행정수도 이전을 지지 해야 논리적으로 맞다. 두 번째로 행정수도 기능의 이전은 지역 균형 발전 전략에도 도움이 되는 사안이다. 1980년대 이후 관련 학계는 공간분업(Spatial Division of Labour)라는 이론 틀을 내놓은 바가 있다. - 이를 노동의 공간적 분화라고 이해하기도 하지만 이는 단순히 노동의 분업 뿐만 아니라 지역 개발에서의 공간의 분업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 국가적 차원의 개발 전략을 냄에 있어서 공간 분업이라는 개념은 유의한 틀이다. 각 지역이 자신들의 특성에 맞는 산업과 기능을 맡아 각 지역 간의 협업적 체계를 구축하는 식으로 말이다. 수도권은 장기적으로 본다면 금융과 신(新)산업 그리고 소비자 대상 서비스업을 주도산업으로 잡고 국제 금융과 비즈니스 센터로 성장해야 한다. 단순히 한반도의 중심 기능이 아닌 동아시아 동 태평양의 비즈니스와 서비스 산업 중심이 되야 한다는 것이다. 언제까지 서울이 부산과 경쟁해야 하는가? 왜 서울은 홍콩이나 샹하이, 도쿄, 싱가포르와 같은 비즈니스 금융 도시에 맞서는 기능을 가지면 안되는가? 예를 들어 보자, 런던이나 에딘버러, 프랑크푸르트, 뉴욕 등은 기본적으로 금융과 비즈니스 도시 서비스 산업을 주축으로 하는 도시이다. 뉴욕이 미국의 수도가 아니다. 독일 수도는 베를린이다. 호주 수도는 시드니가 아니고 말이다. 중국 수도가 상하이인가? 어쩌면 서울로서는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잡되 그 기회의 방식이 국내적 방식에서 국제적인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한마디로 서울을 세계 도시화하기 위해서라도 서울의 재편은 필요 하며 그러한 역할에 별 관련이 없는 행정이나 입법 기능은 서울에 있기보다는 비워 주고 그 자리들은 새로운 산업들이 채우도록 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대신 충청권은 행정 서비스와 정치 중심으로 성장 시키는 것이 이론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맞다. 서울이 동아시아의 중심 기능을 걸머지게 된다면 그다음 한국의 행정과 정치 서비스는 당연히 신 행정수도가 맡는 것이다. 호남의 경우 대 중국 산업과, 고급 농림 서비스업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영남은 한나라당이 알아서 할테니 나까지 떠들 필요 없다고 본다. 영남은 한나라당 중앙당사나 유치하고 돈세탁/차떼기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업을 육성하건 말건 그건 니들 맘이다. 균형발전은 부산에 자동차 공장 세우는 식의 제조업 나눠 먹기가 아니다. 지금이 1970년대가 아닌 한, 한국 경제가 제조업 중심 사회가 아닌 한 그러하다. 사실 1970년대 성장 중심 이론(Groth Pole Theory)에 입각한 ‘경부축 발전’ 방식이 제조업 한국을 만들었다면, 지식산업기반사회로 한발 더 나가기 위해서는 - 이것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한국 경제의 재구조화의 핵심 과제다. 탈 제조업화와 지식 산업으로의 전이 말이다. - 지역 특화 발전 전략을 확고히 세우고 밀고 나가야 한다. 지역의 자존심 문제, 지역이기주의에 매달릴 문제가 아니다. 사실 70년대식 지역개발이 한국에서 문제가 된 것 중에 하나가 정치인들의 인기에 편승한 ‘특별 구역 없는데 없는 대한민국’이었다. 사실 APEC 부산 개최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나눠먹기가 우리 경제의 효율성을 갉아 먹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입법부 역시 당연히 옮겨 가는 것이 순리다. 유럽의회를 예를 들어 보자면 이유는 간단하다. 유럽연합 집행부는 브뤼셀에 있고 유럽의회는 스트라스부르에 있다. 1년에 유럽의회의 브뤼셀로의 통행 비용만 3천만 유로(4천만 달러) 가까이 든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이 무슨 낭비인가? 국회가 열리면 행정수도의 관료들이 서울로 우르르 몰려오고, 정부와 의회가 협의하기 위해서 또 우르르 몰려 오고… 서울 안에서도 여의도 - 과천이 멀다고 하는 판에 대체 무슨 낭비를 하자는 것인가? 그 비용은 전부 국민의 혈세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혹시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자기돈 내고 서울에서 행정수도를 오갈 것이라고 믿는 분 계시는가? 다 국민 세금이다. 물론 그 결정은 의회가 할일이다. 어떤 것이 국민의 혈세 낭비를 줄이고 국민에게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지는 그들이 판단할 몫이다. 일각에서 행정수도 이전 비용이 엄청나다는 말을 한다. 그들의 계산법은 ‘행정수도를 옮기기 위해서 투자하는 인프라는 행정수도 만을 위한 것이다’라는 계산법이다. 도로 새로 내면 그 도로는 정부 관리 전용 도로가 되는가? 제국일보는 그렇게 주장한다. 행정수도에 주거용 집지으면 다 국가 세금으로 짓는다. 그러면 공무원들 집은 다 정부가 공짜로 지어주는 것이라는 말인가? 제국일보는 사원들 집 지어 주나? 대한민국 어느 부처가 자기네 공무원들 주택 지어 주나? 그들은 자신들의 돈을 내야 한다. 서울의 집 팔아서 말이다. 아니면 텐트 생활하던지. 서울 안에 건물을 증축 하고 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신도시 만드는 비용과 행정수도 만들어서 아예 옮겨 버리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싼지 제국일보는 한번 계산해 보시라. 이건 경제학도 아니고 산수 문제다. 행정수도는 반드시 옮겨야 하며 입법부도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도 관련이 적은 사법부는 자신들이 알아서 할 문제이다. 소위 ‘공간 분업론’을 두고는 반론이 나올 수 있다. (민노당 쪽에 그쪽 이론 아는 사람도 있을테니, 늘 공부하라고 야단치는 사람들이니 관련 논문집을 꿰뚫어 읽은 사람도 있을 것 아닌가?) 해당이론이 나온 이유 자체부터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도린이 그 이론을 들이댄 이유는 한마디로 잉글란드의 지역불균형해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라고 본다. 불균형의 원인을 ‘공간의 분업 변화’로 보았고 하는 식으로 말이다. 비판 이론을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이론의 구조를 현실적으로 다시 풀어서 개발 이론으로 정리 하는 수밖에 없다. 통일 되면 행정수도 무용지물? 통일을 어떤 관점으로 보는 가가 드러나는 것이 소위 ‘통일 수도론’이다. 과연 통일이 어떤 식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사고는 결국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낭비라느니 쓸데없다느니 혹은 주(周)의 동천을 연상케 하는 패주라느니 하는 발언을 양산하게 한다. 수구꼴통들이 가지고 있는 통일관은 한마디로 어느 날 갑자기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붕괴되고 평양에 태극기 휘날리며 북한인들이 ‘자유대한의 품에 안기는’ 흡수 통일관이다. 그 통일관에 의하면 행정수도 이전은 말이 안된다. 북한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데 무슨 행정수도인가, 그냥 버티고 있다가 통일수도 서울이 되면 된다. 그러나, 그것은 한마디로 한국 경제 몰락과 후진국으로의 전락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남북한 간의 경제 격차를 고려해 본다면 너무도 쉽게 결론이 나온다. 북한 재건 및 발전 비용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 만일 짧은 시간 안에 흡수 통일이 이뤄진다면 그 비용은 전적으로 남한 경제의 부담이 된다. 독일 경제가 지난 10년간 헤맨 이유 중의 하나는 동서독 통일 비용 문제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역시 상당한 시사점을 주었다. 결국 한국정부의 관계자들은 북한 경제가 남한 경제의 최소한 60% 선은 되야만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이전에는 북한의 정권이 붕괴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북한을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소위 ‘북한 자치정부론’이다. 그렇다면 북한 생활수준이 남한의 60%가 되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학자들에 따라서 견해가 다르기는 하지만 최소 10년 이상일 거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지금 남북한 간의 경제 격차는 10배가 넘는다. 10년도 아주 짧게 본 것이며 학자에 따라서는 2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소위 통일 과정이 개시되면서부터 20년 이상이라는 것이다. 남북한이 하나의 깃발 아래 통합 되는 것은… 소위 ‘연합에 의한 대등 통일 방식’의 경우 그 기간은 더 걸릴 것이며, 그 기간 동안 남한과 북한은 독자적인 정부를 가지고 있게 된다. 한국 정부의 통일 방식은 연합에 의한 것이건, 관리에 의한 것이건 통일과정이 시작된 이후 20년 이상의 사차를 두고 남북한의 독립적인 정부의 존재를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남북한 간의 관계는 본격적인 통일 논의도 아니고 이제 해빙 무드에 들어가는 중이다. 결국 이러한 과정의 시작은 앞으로 10년 정도의 시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많은 이들의 견해이며, 결과적으로 통일이 제대로 이뤄진다고 해도 앞으로 30년 이상 남한의 수도는 있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앞으로 30년간 더 서울에 알 박기 하면서 서울의 팽창을 구경만 하고 우리의 모든 일정을 뒤로 미뤄야 할까? 서울과 지방 간의 불균등은 커지고 서울의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경쟁력은 경쟁력대로 떨어지고… 그래야 하는가? 그야말로 ‘무책임한 정부’라는 비난을 들어 마땅할 것이다. 남한의 수도가 서울이면 통일세력이고 서울이 아니면 반통일이고… 무슨 말장난도 그런 식으로 치는 것 아니다. 아무리 무식한 이명박이가 헛소리한다고 - 서울시장이 국가의 수도 결정에 무슨 권한이 있나? 독일 수도 본 시장이나 베를린 시장이 정하나? 무슨 배짱으로 무슨 권한쟁의 운운인가? 그는 소송 당사자도 되지 못한다. - 너도 나도 헛소리하면 결국 친구 따라 거름 지고 장에 가는 격 밖에 안된다. Bud White(서프라이즈 독자 논설위원) Windows NT 5.0 (MSIE 6.0) IP : 130.209.6.51 대풍력수(Guest) 210.123.121.102 2004년 06월 16일 (19시 39분) 1뜽 (Guest) 211.245.21.91 2004년 06월 16일 (19시 40분) 국민투표 어쩌구 하는데 귀기울이지 말구 개무시하고 그냥 모른 척 추진해버려야 해~~. 이놈 저넘 말 다~ 듣다간 100년이 지나도 공염불이야. 대풍력수(Guest) 210.123.121.102 2004년 06월 16일 (19시 41분) 읽어야지 음냐 처음으로 일등 해 봤으니 다시는 등수노리 안 할 것을 엄숙히 맹서 합니다.푸 하하하하 감솨 열분도 부지런하믄 언젠가 기회가 옵니다. ㅋㅋㅋㅋ (Guest) 203.232.50.216 2004년 06월 16일 (19시 44분) 하모하모요 당근 해야죠. 국가의 미래가 걸린 문젠데요. 21세기냐 아님 조선시대냐의 갈림길인데... 허허(Guest) 211.226.156.230 2004년 06월 16일 (19시 44분) 당연히 공약은 지켜야줘~제가 대통령이 되면 행정수도를 지방으로 옮기겠습니다. 이 문제는 신중한 국민적 합의를 요구하는 문제이므로 국민투표에 부쳐서 결정하겠습니다.-노무현이 한 공약(문화일보) 천도(Guest) 61.34.14.63 2004년 06월 16일 (19시 44분) 너희들 돈 거두어서 마음대로 해라.멍청도에 이전하든, 바다속에 이전하든, 제발 너희 돈으로 쓰란 말이야. 대(Guest) 210.123.121.102 2004년 06월 16일 (19시 45분) 공간 분업론이라 한 수 배웁니다 이런 거군요. 심장에 무리를 주지마라. 심장마비 걸린다 heaye(Guest) 222.112.2.15 2004년 06월 16일 (19시 48분) 공약이건 국민투표건.. 천도.. 라는것은.. 인연 되는 지도자만 할수있는거요. :) 선비(Guest) 61.34.14.63 2004년 06월 16일 (19시 55분) 머 이성계가 천도해서 조선 600백년 부흥. 이성계 왈; 아무나 천도하나. 난 그때 백성들이 하자고 하자고 해서 한것뿐이야. 전국곳곳에 방을 부치고 백성투표해서 천도했지. 다 기록에 있당. 알바애들아(Guest) 211.187.57.109 2004년 06월 16일 (20시 50분) 알바들아 쓸데없는소리말고 위글의 내용에대해 조목 조목 반론을해 돌대가리들아 앵앵앵앵앵 영양가없는 소리 그만좀하고 남북통일(Guest) 61.110.166.59 2004년 06월 16일 (22시 22분) 남북통일되면 행정수도 판문점 근방으로 또 옮겨야 될텐데 그 때 옮기면 안되나? 누가뭐래도(Guest) 218.158.72.13 2004년 06월 17일 (11시 27분) 통일후의 수도는 평양이북이 되어야 한다. 고구려만주벌판을 찾아야한다. 앞으로 통일대통령후보는 명확한 영토찾기의 개념을 갖고 있는자이어야 한다. 광개토대왕이여...환생하시길~ 이거나봐라(Guest) 203.244.218.12 2004년 06월 17일 (11시 33분) 준(Guest) 210.181.115.249 2004년 06월 17일 (11시 33분) 남북통일//도대체 왜 통일되면 행정수도가 판문점 근방으로 옮겨야 한단 말이요? 어디 당신 생각 한번 들어봅시다. 개작두(Guest) 211.41.243.41 2004년 06월 17일 (11시 33분) 말이 필요없습니다. 딴나라와 좃선새끼들은 개작두로 내리쳐야 합니다. 어차피 그새끼들은 수도이전 안한다고 해도 다음날 바로 이전해야된다고 물고 늘어질 새끼들이고, 통일하자고 하면 안된다고 할 새끼들인데... 쩝(Guest) 61.34.139.216 2004년 06월 17일 (11시 44분) 잉여인간같은 새끼들. 따라오던말던!!!!!(Guest) 210.181.115.249 2004년 06월 17일 (11시 44분) 너무나 당연한 사실 아닙니까? 결국 한나라당과 조중동이 바라는 것은 하나입니다. 정치권력의 획득..! 두번이나 대선에서 정권획득에 실패한 나머지 그들은 계속해서 흔들고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정권을 가져다 줄것으로 믿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다른건 보지도 않습니다. 단지 얼른 정권을 가지고 와야 겠다는 생각 에 눈이 뒤집혀서 위기.혼란.분열. 을 초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선일보사 앞에서 1인시위를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분명 건달을 시켜서 린치를 가할것입 니다. 그들은 조폭보다도 무서운 비열함이 있고 잔인함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 니다. 사회는 점점 집단화되는 것입니다. 아군이 있으면 적군이 있는 것은 당 연하구요. 사회통합? 상생의 정치? 말도 안되는 개 헛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에는 선한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특히 집단화 되는 현대 사회에 서는 더욱더 분열 집단이 심해질것입니다. 특히 노대통령의 개혁드라이브- 하나하나 따지지맙시다.- 내가 말하는 참여정부의 개혁이란, 사회가치의 이데 올로기의 재정립이라는 큰 틀의 개혁이니.. 더욱더 분열하고 집단화됩니다. 강하게 밀어부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면돌파! 조중동과 한나라 당 안의 일부 쓰레기 세력(모두 몰아붙이지 맙시다)을 정면 돌파하는 길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가나(Guest) 61.72.95.190 2004년 06월 17일 (11시 49분) 이미 과밀화에 의한 해악이 너무 커요.. 기괴한 모습이잖아요.. 국토균형발전시켜야 합니다. 가진자들은 지금 부동산 등 자산하락에 잠 못이룬답니다. 내놔도 안팔려요.. 자식들.... 삶의 가치가 자본에만 있는 건 아닌디.... 지방에 사시는 분들께(Guest) 210.181.115.249 2004년 06월 17일 (11시 52분) 강원도, 경상남북도, 제주도 에 사시는 분들께서 모두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한다 고는 절대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충청도와 전라남북도에 사시는 분 들 모두 찬성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분법적인 사고로 너는 적이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망하는 길로 가는 자명한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단지 우리가 조금은 천천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냉정해지십시다. 그리고 생각해봅시다. 서울이 망하라고 행정수도 이전 하는 거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잘못되라고 옮기는 거 아니구요. 통일 되지 말라고 옮기는 거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숨통을 좀 트이게 할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반대, 구미에 맞는 찬성, 분열, 전쟁, 싸움, 북한과 적이냐 아군이냐, 미군과는 적이냐 아군이냐, 경제나락으로, 이런 말밖에 생각나지 않습니다. 조중동과 한나라당 일부쓰레기 의원들 사이에서 ... 마찬가지로 열린우리당 내부에도 일부 쓰레기 있구요 민주 노동당에도 있고 민주당에도 있고.. 일부 쓰레기 세력은 어디에나 숨어있고 분열과 싸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처단하자 말입니다. 큰틀에서 우리사회가 나가야 할 길을 재 정립하자는데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아니(Guest) 203.247.228.226 2004년 06월 17일 (11시 53분) 행정수도가 남한에서 서울로 치우쳐져있어도 행정기능에 별탈이 없는데 앞으로 전자정부를 표방하는 21세기에 한반도에서 좀 남쪽으로 치우친다고 문제될게 뭐가있습니까?? 30년 후에도 될지 안될지도 모를 통일....... 논의의 초점이 아닌듯합니다. 그죠.. 아니(Guest) 203.247.228.226 2004년 06월 17일 (11시 53분) 행정수도가 남한에서 서울로 치우쳐져있어도 행정기능에 별탈이 없는데 앞으로 전자정부를 표방하는 21세기에 한반도에서 좀 남쪽으로 치우친다고 문제될게 뭐가있습니까?? 30년 후에도 될지 안될지도 모를 통일....... 논의의 초점이 아닌듯합니다. 그죠.. 츠암나(Guest) 211.105.25.188 2004년 06월 17일 (12시 14분) 분산되면 조아? 안조아? 조치? 그럼 됐지뭐...츠암나... 무등산(Guest) 222.102.53.74 2004년 06월 17일 (12시 21분) 한마디 할까요 나는 행정수도이전과 관계없으며 50대이지만 북한과 평화가 무르익을수록 옮겨야한다 .박정희도 왜 옮길라고 했을까? 미군은 왜 후방으로 후 퇴하는가 ? 장기적 안목으로 바라바야지 꼴통들아? 월남전 끝나고 20년후 이라크전 10년후 이라크전 누가전쟁을 일으키나 물론 무기상들이지 앞으로 10-20년후 첨단무기을 어디다 쏟아부을 연구을 할까 무기상들이,또한 김정일이 평화을 원해도 북한에도 군부에 수구꼴통들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북한 수구꼴통들이 미사일을 쏘지 말란법 있는가? 서울에 정부기관이 없으면 아무리 수구꼴통이라도 일반시민에게는 미사일은 못쏠거라 생각한다. 무기상들의 농간에 속지않고 북한 수구꼴통들을 대비하기위해 내년부터 공사을 시작하기 바람다 (Guest) 68.6.104.240 2004년 06월 17일 (12시 38분) 그 미사일이 충청권은 사정거리가 아닌줄 아시나??? 무등산(Guest) 222.102.53.74 2004년 06월 17일 (12시 48분) 패트리어트로 막기에는 설은 너무 가까와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고 평택근처면 충분하지 그러니 평택이남으로 뽈리(Guest) 211.41.211.103 2004년 06월 17일 (12시 51분) 무등산//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시는군요... ㅡ,.ㅡ;;; 또라이들이 뭘?(Guest) 211.200.64.13 2004년 06월 17일 (12시 52분) 통일 후 까지도 고려한다... 거 참 생각 깊네.... 그렇다면 미행정수도 워싱턴은 미국 한가운데 있어야겠네? 그취? 부산사람(Guest) 211.220.65.124 2004년 06월 17일 (13시 07분)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당면한 문제는 국민들이 찌라시(조중동)들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좋은 내용들을 기반으로 수첩같은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이 어떨까요? 요점정리식으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공부 안하는 열린우리당에도 보내고... 원하시는 분들 100부 이상씩은 직접 배송도 해주고, 수첩 한권당 100원정도면 될겁니다. 주변에서 혼란해하면 긴 말 필요없이 한권 척 드리면 되죠. 저들의 논리가 말이 안되지만 매체를 이용해 말이 되게 만들고 있으므로 적절한 대응의 요체는 어떻게 홍보하는가? 라고 봅니다. 문명비평(Guest) 211.227.47.247 2004년 06월 17일 (13시 10분) 결국은 국민투표 받아들일 겁니다(?) 이제 노통의 수를 웬만한 사람들이면 어느정도 감을 잡았으리라... 작년만해도, 이말저말 말만 많았지 정확히 뭘 하겠다는 건지 몰라서, 신비감 하나만이라도 있었지만, 이젠 그 신비감마저도 없다고나 할까? ...... 수도이전관련, 엊그제 후보지를 발표하고… “국민투표를 공약했었지만…이제 상황이 바뀌었다” 다음달 초엔 후보지 평가결과를 공식 발표 한다하고… 노통이, 스스로 공약했던 ‘국민투표’까지 번복하며, 왜 저리, 민의에도 거스르며 밀어부칠까… 혹시 또, 판돈을 키우고 있는 중일지도… 역시 또 여론이 떨어지니... "(수도이전은) 정부의 명운을 걸고 진퇴를 걸고 반드시 성사시켜 주도록…"하며, 역시 맛들린 대로, 그렇게 또 호전적인 승부수를 띄우나…? 해서, 조만간 국민투표를 받아들이면서, 노통정권의 진퇴를 걸겠다고 승부수를 던지지 않을까…? 하지만, ‘못해먹겠다’… ‘재신임’에 이어 이젠 삼세판 째이니, 이젠 정말 물러나는 일만 남았는지도…? 그런데, 안 물러나도 나라 걱정, 물러나도 나라 걱정, 이를 어쩐다?? 세상(Guest) 211.176.100.103 2004년 06월 17일 (13시 13분) 지구상 어느나라에 이런 개같은 야당이 있을까? 아주 자기나라를 못말아 먹어서안달인 이런 정당. 좀 있으면 무조건 반대하기 1등으로 기네스북에 오르겠다 문명비평 이놈은(Guest) 211.176.100.103 2004년 06월 17일 (13시 14분) 동네방네 똥싸고 다니는구만 (Guest) 210.92.139.226 2004년 06월 17일 (13시 15분) 국민투표로 이전한다고 공약했겠지.. 아무리 양심이 없어도 지가 한 애기는 지키겠지?? 골때리죠(Guest) 211.249.22.157 2004년 06월 17일 (13시 16분) 유엔도 인정하는 북한을 인정하지 않고 적대시하며 통일을 달가워 하지 않는 사람들이 통일되면 수도 어쩔거냐라고 말하는데, 한마디로 골 때리는 일이죠 바람과사자(Guest) 61.37.34.130 2004년 06월 17일 (13시 17분) 행정수도 이전은 일극중심사고를 다극 사회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제국소설은 픽션 그만쓰고 너거들의 교주 박통의 백지계획을 암송하는 학습회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수도권의 가용자원은 고갈된 상태이니 새로운 발전동력을 얻기 위해서라도 행정수도 이전은 지극히 타당하고 시대에 부합되는 정책입니다.(개인적으로는 이전 반대하는 사람들은 계속 서울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보스톤이 뉴욕을 못잡아먹어 앙앙 거리듯이 말입니다^^) 못말려요(Guest) 61.85.213.199 2004년 06월 17일 (13시 29분) 맹박이 설시장하는짓거리를 봐~~~ 참네 그것도 설시장이 기득권이라고 행정수도 이전반대에 선봉에 섰으니. 좃중동과 합창하여 난리를 떠는구나.... 참못말려~~~ 그래 설에 있는것 아주 다 이전해야 울나라 산다... 맹박이를 비롯한 꼴통들아... 수도이전(Guest) 61.74.167.228 2004년 06월 17일 (13시 37분) 캘리포니아의 1/3밖에 안되는 코리아와 미국의 워싱턴과 뉴욕,호주의 캔버라와 시드니 그리고 중국의 북경과 상해를 비교대상으로 삼으면서 이전의 타당성을 주장하다니...미안하지만 공부좀 더 해서 글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도이전이면 이전이지 행정수도이전(?)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무엇인지부터 설정해부시죠? 왜 수도이전에 행정(?)이라는 용어가 붙었는지? 국민들은 용어부터 헷깔린다오. http://www-nozzang.seoprise.com/newwork/bbs_menu/c_nozzang/c_nozzang_01.php?query=view&table=c_nozzang&uid=214956&p=1&chk_name=checked&chk_key=Bud%20Whi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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